제38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8.25.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5.18 광주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가 절실해진 상황이다. 각 당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5.18 특별법을 통과시키도록 함께 해줄 것을 촉구한다.

80년 5.18 당시 공대지 폭탄을 장착한 전투기의 광주 출격을 대기시켰다는 공군조종사의 증언, 부대원의 실탄을 장전하고 발포명령과 해병대 이동계획이 있었다는 505보안부대 당시 문건 등이 공개가 되어서 국민에게 큰 충격을 주고 있다. 5.18재단에 따르면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선교사 활동을 했던 찰스 베츠 헌틀리 목사 아내에게 확인한 결과 이름은 기억이 나지 않지만 당시 광주를 폭격하기로 했는데 미국의 고위공군 장교가 막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내용의 답신이 왔다는 주장을 공개하기도 했다. 80년 5.18당시 광주 폭격계획, 대기 중인 병력에 실탄장전, 발포명령, 해병대의 부대이동 등이 사실이라면 신군부 세력은 광주시민을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괴멸해야 할 적으로 간주했다는 것으로 천인공노할 범죄행위로서 지울 수 없는 역사적 만행이라고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역사를 망각한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고, 역사의 진실규명에는 시효가 없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지난 7월 11일 5.18 광주민주화운동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서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에서의 사건이 아니고 광주만의 아픈 역사를 넘어서 세계가 인정한 대한민국의 가슴 아프지만 자랑스러운 역사라고 생각한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에는 여야, 진보-보수가 따로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특별법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서 분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1심 재판 선고가 예정되어 있다. 사법부가 엄정하게 오직 법과 원칙에 근거해서 판단해주리라 믿는다. 정의의 여신 디케(Dike)는 두 눈을 가리고 있다. 상대가 누구인지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오직 법과 진실, 정의의 원칙에 근거해서 심판하라는 뜻이다. 어떤 권위, 어떤 법 이외의 고려도 허용이 되어서는 안 되는 재판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들면 법과 정의의 원칙 자체가 흔들리고 대한민국의 기반이 상실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청와대와 여당은 자기 생각에 맞추어서 남의 생각을 뜯어 고치려는 프로크루스테스의 침대논리로 사법부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 여당 대표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한명숙 전 총리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사법부의 권위와 독립을 침해하는 것을 넘어서 대한민국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매우 부적절한 언행이라고 생각한다. 추미애 대표가 문재인 정부의 코드에 맞추어서 사법부에 한풀이를 하려는 것이라면 사법개혁이 아니라 사법장악의 시도라고 생각한다. 사법부를 흔들려는 어떤 시도도 일체 중단되어야 한다. 오늘의 재판이 사법부와 대한민국의 정의가 바로 서는 계기가 되리라 기대하면서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판단을 지켜보겠다.

대통령 빽이 세긴 센 모양이다. 문재인 대통령 측근인 식약처장이 국민보다 세고, 측근 행정관은 장관보다 더 세다는 항간의 말들이 무성하다. 청와대는 식약처장 경질을 거부하고 염려와 당부만 전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살충제 계란 먹어도 된다고 홍보를 하고, 총리가 질책을 하니 짜증을 냈다고 투정하면서, 생리대 문제가 터지니 보고받지 않았다며 식약처 직원들을 탓하는 식약처장, 도대체 대한민국 식약처장인지 의아하지 않을 수 없다. 당장 교체해도 성이 차지 않는데 대통령은 이 식약처장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이들의 생명, 국민의 생명보다도 측근보호가 더 중요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대통령은 이 긴박한 시기에 살충제 계란파동 백서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일에는 순서가 있다. 백서가 물론 중요하고 필요하다. 그러나 지금은 백서보다도 이 살충제 계란파동의 진상을, 또 대책을 마련하는데 우선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살충제 계란파동이 종결되지도 않았다. 대통령도 살충제 계란을 먹으면 다 해결된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식약처와 관계당국 직원들이 살충제 계란대책, 생리대 대책에 전력투구를 해도 부족할 상황인데 대통령 지시에 따라서 또 백서 만드는 작업에 모두가 몰두하고 동원되지 않을까 극히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진심으로 대통령께 염려와 요청을 드린다. 국민이 불안해한다. 아이들과 여성들이 걱정이 크다. 오만하게 측근 지킬 때가 아니다. 지금은 백서 타령할 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측근이 아니라 국민을 보시고, 백서가 아니라 진상을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는데 더 전념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살충제 계란, 생리대 문제 등 연일 터지는 생활안전 위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부탁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박주선 비대위원장님을 비롯한 비대위원 여러분, 참으로 어려운 때에 중임을 맡아 수고 많으셨다. 그 노고 덕분에 당은 조속히 안전을 되찾았고, 또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될 것으로 확신한다.

가계빚이 1400조원을 넘어섰다. 사상최대치이다. 더 큰 문제는 증가속도가 매우 가팔라지고 있다는 것이다. 2분기 증가분은 29조2000억 원으로 올해 1분기의 두 배에 가깝다. 문제는 그 절반인 14조5000억 원이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이다. 늘어난 빚은 실질소득 감소를 가져와 소비위축과 경기침체의 악순환을 심화시킨다. 금리인상이라도 단행이 된다면 우리 경제와 서민가계에 미칠 파장은 상상조차하기 힘들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수요억제 위주의 부동산 대책만 내놓고, 주거비 부담을 줄일 근본적인 대책은 찾아볼 수 없다. 주택보급률이 102%를 넘었지만, 1인가구를 고려하면 82.7%에 불과하다. 증가하는 1인 가구, 2인 가구를 감안하면 집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인 부동산 대책은 수요자 맞춤형의 적극적인 공급대책이 되어야 한다. 소형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고, 민간주택 사업자에게도 수요주택 공급 시 규제완화 등의 혜택을 통해 소형주택의 공급확대를 유도해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빚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서 소비활성화 등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 이론은 현실의 토대 위에 서야한다. 문재인 정부는 현실상황에 대한 세밀한 검토를 토대로 국민들의 주거부담과 가계빚을 실질적으로 덜어줄 수 있는 현실적 부동산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 이찬열 비상대책위원

지난 90여 일 동안 박주선 비대위원장님을 위시로 해서 김동철 원내대표님, 각 비대위원님들 충경과 열정으로 지내온 시간이라고 생각한다. 당직자 여러분도 고생 많이 하셨고 특히 언론이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중도개혁정당, 야당다운 야당, 민생·생활 정치 강화, 정책정당이자 대안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이번 주 일요일이나 늦어도 이번 달 말에는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한다. 어느 분이 당대표가 되던, 어느 분이 최고위원이 되던 모두 다 동지이고 하나이다. 당원모두를 감싸 안는 탁월한 지도력을 발휘해서 화합을 도모하고, 위기에 처해있는 우리 국민의당을 재건해주시기를 당부 드린다.

끝으로 문재인 정부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저는 문재인 정권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원한다. 국민이 행복하고 정말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빈다. 하지만 지금까지 문 대통령의 인사를 보면 국민들의 입장에서 내 사람만을 고집하는 인사로 보인다. 이러한 문 대통령의 인사는 빛을 바래가고 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식약처장은 더군다나 더 그렇다.

한 언론에서 정부출범 100일을 맞아 각계 전문가 5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가장 혹평을 받은 분야가 인사이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성공한 지도자는 탕평을 중시했다. 인사가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훌륭한 정책을 내놔도 국민 공감을 이끌어내기 어렵다.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국민 눈높이에서 다시 점검해보시기 바라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부디 초심을 잃지 마시고 탕평인사를 통해 국정을 운영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우리나라 가계부채가 1400조이다. 공기업이 500조다. 작년 말 기준이다. 또 정부에서 발표한 것을 보면 ‘금년 말까지 정부 빚을 700조에서 컨트롤 하겠다’ 한다. 이 나라와 개인이 빚더미에 앉아있다. 경제가 무너지면 안보가 무너진다. 현대전은 돈 싸움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통령께서는 가는데 마다 공약과 약속을 하고 다니신다. 재정출연에 대한 걱정이 전혀 없으신가. 이렇게 나가면 정부의 곳간이 다 비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국민의 요즘 일상이 참으로 불안하다고들 한다. 이제 살충제 계란은 DDT까지 검출된 상황이다. 믿고 먹을 음식이 없는 국민들과 제대로 된 가이드라인 없이 계란을 생산해온 농민들 모두가 피해자이다. 우리 식생활에 쓰이는 화학물질 전반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기준치가 다시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가습기 살균제에 이어 살충제 계란, 여성용품에 이어 이제 휴대폰 케이스에서 카드뮴 기준치의 9000배가 검출되는 지경에 이르렀다. 생활필수품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화학물질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예방시스템을 반드시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런 화학물질을 불법적으로 사용하거나, 비올 때 오폐수를 몰래 무단 방출하고, 불량식품을 만들어 몰래 사익을 챙기려는 악덕 업주들은 끝까지 찾아내서 처벌해야 할 것이다. 국민 전체 건강을 해치는 범죄는 일대일 범죄와는 차원이 다르게 중범죄로 다스려야 하며, 우리사회에 다시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국민생활 전반이 IMF 시절 못지않게 하루하루 힘들다고들 한다. 국민 모두 의욕을 잃고 생활이 아닌 생존을 위한 투쟁을 하루하루 이어가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지지 여론은 80%이상을 상회하고 있다. 도대체 어디에서 기준이 되고,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 지난 정부 1200조였던 가계부채가 현 정부 들어 1400조에 이른다고 한다. 국민 1인당 평균 2700만원의 빚을 진 셈이다.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02년 이후 최대치이다. 이렇게 국민의 삶이 전방위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국가안보의 기반이 무너진다.

현 안보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대한민국 역사상 유래 없는 위기를 맞고 있다. 북한의 연이은 핵실험,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도발이 감행되고 급기야 ‘괌을 포위 사격하겠다’며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런 가운데 현 정부의 안보정책은 군사전문가, 외교전문가가 보이질 않는다. 그래서인지 최근 대통령의 안보관련 말씀을 보면 총론만 있고 각론은 없다. 대선 때부터 불안했던 바가 현실화되어가고 있다.

많은 국민들이 안보를 걱정스럽게 지켜보고 있다. 누차 말씀드렸지만 안보는 실패했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업이 결코 아니다. 한 번의 잘못으로 국가와 국민의 안위가 결정됨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국민에게 최대 복지가 확고한 안보임을 명심해 주시고 막연한 안보, 실현 불가능한 안보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안보정책을 국민에게 하루빨리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전당대회준비위원장 겸 선거관리위원장)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진행됐던 이번 전당대회의 온라인투표가 전체유권자 22만4556명 중에서 4만2556명이 참여해서 투표율 18.95%를 보이고 있다. 오늘부터 이틀간은 미처 온라인 투표를 참여하지 못한 당원들을 대상으로 ARS투표가 진행된다. 오늘 오전 10시부터 내일 오후 5시까지 총 5회에 걸쳐 ARS 전화가 유권자에게 갈 것이다. 발신번호 786-7692를 꼭 기억해주시고 이번 전당대회에 참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당원동지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린다. 이번 전당대회는 대선패배를 극복하고, 당의 혁신의 길을 찾는 기회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미래비전을 만들어서 당의 전열을 정비하는 기회이기도 하다. 당력은 자발적인 참여에서 나온다. 최대한 이번 선거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제3정당으로서, 또 중도개혁 세력으로 국민의당이 힘 있게 다시 한 번 도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다.

금호타이어 매각과 관련해서 최근 상황변화가 있어서 한 말씀 드리겠다. 금호타이어를 매각하려는 중국의 더블스타가 최근 매각대금을 당초 9550억 원에서 8003억 원으로 15.6%가량 낮춰달라는 요구를 했다. 가뜩이나 먹튀가 우려되는 해외 헐값매각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가운데 채권단이 현명한 판단을 하기를 바란다.

만약 불가피하게 매각대금을 조정해야만 한다면, 그만큼 고용안정 등에 대한 추가요구를 확약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매각대금이 조정되면 박삼구 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역시 다시 부활하게 된다. 이번에 부활되는 우선매수청구권 행사가 가능한지, 또 국내자본에 인수할 가능성은 없는지 등등에 관해서 깊이 있게 살펴봐야할 것이다. 아울러 박 회장을 포함한 금호타이어 현재 경영진에게도 금호타이어 정상화를 위해서 노력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매각과정을 지지부진하게 지연시켜서 회사가치를 하락시키고, 지역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될 것이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의 마지막 날이다. 그동안 정치권에서 비상대책위원회는 비상상황이라는 이름으로 뭔가 상황만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는 분위기만 풍기고 사실상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적 알리바이를 만들어 왔다. 이제 정치에서의 책임은 문제를 제대로 정면으로 다루는 것에 있지, 뭔가 반성하고 괴로워하는 척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대선패배 후 황폐해져버린 국민의당이라는 땅에 이랑을 갈고 씨를 뿌리는 농부라는 생각으로 국민들과 당원 분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노력했으며, 전당대회를 위한 밑거름을 만들어 왔다. 이 자리를 빌려 그동안 비상대책위원회를 함께하신 비대위원장님과 원내대표님, 비대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무엇보다도 힘든 매 순간을 함께하며 당을 염려했던 당직자 분들과 당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사실 정치란 위험한 분야이고, 잘못된 결정이 파국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이전 정부를 통해 경험했다. 이런 자각이 더해지면 누구든 타인의 의견 내지 이견을 존중하는 자세를 갖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 전당대회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그런데 전대를 앞두고 타인의 의견이나 이견을 존중하는 자세는 찾아볼 수 없고, 여전히 상대를 모욕하고 비방하는 것에 과도한 열정을 쏟는 후보들을 볼 수 있다.

정치의 세계에서 말과 언어가 좋아지는 것이 없이 공동체나 인간관계를 좋게 만들기 어렵다. 후보들께 당부 드린다. 정치와 정당을 좋게 만들고 싶다면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에 과도한 열정을 쏟기보다는 바람직한 정치변화의 목표와 내용을 구체화 하는 일에 힘쓰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다. 그리고 유익한 정치를 위해 말의 공격성과 폭력성을 대신하여 내용의 단단함과 표현의 부드러움이 필요한 때이다.

마지막으로 전당대회는 분열이 아니라 화합의 전대가 되고, 서로 상처를 남기는 선거가 아니라 새로운 도약과 혁신의 출발이 되는 전대로 나가야 한다. 민주주의는 꾸준히, 때로는 고통스럽게 좀 더 나은 공동체를 향해 발전해 왔다. 정당도 꾸준히, 고통스럽게 발전할 것이다.

당원 분들과 국민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드리겠다. 전당대회 이후 국민의당은 당을 더 강하게 만들어 지방선거를 준비할 수 있는 힘의 집중을 통해 입증된 패배의 길이 아닌 새로운 승리를 위해서 새로운 시도와 새로운 인재, 새로운 시스템으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정당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정치양극화와 경제양극화 속에서 좌우이념에 경도되지 않고, 사회를 통합하고, 국민적 자부심을 새롭게 구축하기 위해 실제로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주의 중심의 일들에 매진할 것이며 정파의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위한 일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끝으로 저는 정치의 힐난이 사라지고, 정치가 국민의 녹녹치 않은 삶에 희망이 되는 그날까지 인간존엄성을 바탕으로 좋은 공동체를 회복하는 길에 앞장설 것이다. 끊임없이 국민이 어떻게 사는가 민낯을 들여다보고,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매순간 고민하여 공동체에 대한 책무를 실현해 나가겠다. 그동안 함께해주셔서 감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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