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8.07.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대통령께서 휴가로 한반도 정책과 관련된 운전석을 비운 사이에 미국 주도의 강력한 안보리 대북제재안이 유엔안보리에서 채택되었다. 또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은 예방전쟁론을 주장하는 등 남북 간 예전에 없었던 불안함을 저희들이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또한 사드배치의 이중신호를 보낸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중국이 강력히 반발하고, 북한은 통미봉남(通美封南)을 노골화하면서 코리아 패싱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미국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대북접근카드를 문재인 정부가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남북관계 개선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한미동맹 또 국제공조를 조율하면서 한반도 정세를 주도해왔다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강력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해서 국조공조 주도권을 갖춰야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견인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클린턴, 부시 대통령을 설득할 수 있었기에 남북대화의 주도권을 우리나라가 행사할 수 있었다. 문재인 정부가 지금처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이중플레이를 하지 않고 사드문제를 가지고 오락가락하지 않는다면 한미동맹의 힘을 바탕으로 북한 문제해결의 운전석에 앉을 수가 있다. 지금이라도 철지난 ‘제재-대화 병행론’만을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한국이 주도하고 미국을 설득하는 진화된 새로운 대북접근법, 동북아 안보질서의 큰 구상을 수립해주시길 바란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청와대와 민주당이 중장기 조세정책 로드맵을 만들기 위해서 조세공론화위원회의 구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한다. 졸속 원전폐쇄에 대해 공론화위원회라는 기형적 체계를 도입하더니 이제는 증세에 대해서도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고 있다.

증세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이끄는 시도는 좋지만, 그것이 여야정의 초당적 협치, 의회를 통한 입법이라는 법적절차를 회피하려는 광장정치의 일환이라고 한다면 헌법을 위반한 매우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에는 대한민국의 정치구도는 의회정치이지 직접민주정치는 국민투표 외에 없다. 의회정치의 협치 프리즘을 통과하지 못하면 사회적 합의가 아니라 사회적 분열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재정은 책임이다. 정부의 책임이고, 의회의 책임이다. 국가재정의 책임 있는 논의를 위해서 의회가 존재하는 것이다. 증세공론화위원회 설치 구상은 여론조사에 정부역할을 내주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생각한다. 광장정치, 여론정치로 의회정치를 대신하겠는가? 정부에 대한 여론지지도가 떨어지면 그때는 문재인 정부의 주 정책을 폐기할 것인가?

세금과 재정은 민주당 당비가 아니라 국민의 혈세다. 초당적 협치를 통해 논의하는 것이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한다. 국민의당은 증세논의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미 당 차원에서 ‘재정구조 개혁과 증세TF’를 구성 운영하고 있다. 여야정협의체를 하루빨리 구성해서 재정계획을 논의할 것을 재차 정부여당에 촉구한다.

지금 우리 국민의당은 가야할 길이 멀리 남아있다. 지금은 당원 모두가 결속과 단합으로 갖은 지혜를 다 풀어놓아도 이 당을 바로 세우고 국민의 지지와 성원을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위기적 상황이다.

지금 당의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의견을 표출하고 있다. 애당, 충정의 입장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고언이라는 측면도 있다만 오히려 과유불급이라고, 본인이 처한 당직자로서의 입장과 분수를 넘어서 개인적인 의견을 가감 없이, 여과 없이 공개하는 것은 이 당에 대해서 결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다고 생각한다.

‘내로남불’이 지금 유행하고 있다. 내가 하는 것은 로맨스로 남이 하는 것은 전부 불법이라고 얘기한다. 적어도 당직자는 본인이 수행해야 할 당무와 관련해서 엄정하고 공정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어야만 당직자로서의 책임과 사명을 완수하는 길이라 생각하는데, 당직자의 사명과 책임은 저버리면서 다른 사람에 대한 책임을 요구하고 사명을 기대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이게 ‘내로남불’의 전형적인 경우가 아닌가 싶다.

특히나 전당대회에서의 지도부 구성은 말없는 다수 당원의 투표를 통한 심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특정 후보, 또는 특정 세력에 대해서 비난과 비판 일색으로 몇몇 사람이 주도하는 결과에 의해 좌지우지 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을 위해서 이제는 본인이 처한 입장을 다시 한 번 생각해가지고 처한 입장에서의 최선을 다해주는 당직자로서의 모습을 갖춰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한다.

당원이 결정해야 할 사항을 몇몇 사람이 큰 소리로 공개적으로 발언하여 결정하려는 것은 우리 당이 지향하려는 새정치가 아니고 국민의 뜻에 맞는 정당운영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모든 우리 당직자들이 각자의 분수에 맞는 역할과 공정한 당무집행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줌으로서 우리 당의 위기적 상황을 타개하는데 앞장서줄 것을 다시 한 번 당부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정부는 “폭염이 지속되는데도 전기가 남아돈다”면서 “수요에 비해 공급이 과잉이기 때문에 탈원전 정책을 펴도 문제가 없다”고 홍보해왔다. 그러나 이것은 정부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정부는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전국 2000개 기업에 급전(急電)지시, 즉 전기사용량을 줄이라고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기가 남아도는데 왜 전기를 줄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정부는 아마도 전력예비율이 높게 나타나도록 하여 탈원전 논리를 뒷받침하려는 목적으로 기업들의 전기 사용을 통제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 꼼수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5년 동안 전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얘기했지만 이것은 설득력이 없다. 만일 신고리 5, 6호기가 필요 없다고 한다면 앞으로 적어도 수십 년 동안은 전기가 남아도니까 전기세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해야 설득력이 있을 것이다.

탈원전은 객관적이고 정확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국민적 총의를 모아야할 국가대사이다. 눈속임 데이터로 밀어붙일 일은 아니다. 정부 당국은 일부 국민을 잠시 속일 수는 있어도 모든 국민을 영원히 속일 수는 없다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급상승하고 있다. 미국 조야에서는 대북 ‘예방전쟁’까지 거론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을 통해서 “우리 국가를 감히 건드리는 날에는 미국 본토가 불바다 속에 빠져들게 될 것”이라며 협박을 하고 나섰다. 엊그제 있었던 마닐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에 참석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북한의 리용호 외무상은 서로 만나지 못했다.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 있으면서도 만나지 않거나 못한 것은 남북한의 현주소를 있는 그대로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다. 우리는 승객도 없고, 갈 곳도 없이 운전대만 잡고 있는 꼴이 아닌가 싶다.

이제 정부는 태도를 분명히 해야 한다. 대북문제와 관련한 모호한 입장을 버려야 한다. 유엔의 새 대북제재결의안에 보조를 맞추고 적극 협력해야 한다. 차제에 사드에 대한 입장도 분명히 해야 한다. 사드 4기 추가배치, 그리고 일반 환경영향평가 등과 관련한 혼선과 혼란을 끝내야 한다. 일부 사드 반대 세력들이 사드배치 부대로 가는 길목에 사설 검문소를 설치하고 불법적인 검문을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로도 법치국가에서 있을 수 없고 용인되어서도 없고, 안 될 일이다.

미국과 중국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제 선택해야 될 때가 어쩌면 가까웠는지 모르겠다. 사드 반대론자와 찬성론자를 다 만족시킬 수도 없다. 정부가 모호한 입장과 메아리 없는 대화에 집착하여 게도 구럭도 다 잃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에 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한다. 지난주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0여개의 여론조사팀, 3500여명의 댓글부대를 운영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발표내용이 자체조사이기 때문에 그 진상은 대부분 사실일 것으로 생각한다.

국정원법 3조 국정원의 직무에 대한 조항 그 어디를 살펴봐도 이러한 대응은 할 수 없다. 또 9조의 정치관여 금지조항에 따르면 이러한 여론조작행위는 명백한 실정법 위반행위다. 일부에서는 이런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을 정치보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는 세금으로 운영되고, 철저한 정치적 중립이 요구되는 국정원의 민주주의 파괴행위다. 또한 국기문란행위이고 헌정질서를 위협하는 행위이다. 절대로 용납될 수 없는 행위이다.

관련 입법행위의 공소시효가 5개월가량 남았다고 한다. 검찰은 서둘러서 이들 사건을 조사해서 철저하게 진상을 밝혀내야 한다. 아울러 국정원뿐만 아니라 권력기구를 통한 여론조작사건이 이명박 정부에서만 있었던 일이었는지 그 이후 박근혜 정부에서는 없었는지 여부도 추가로 밝혀내야 한다.

또한 국회역시 진상조사를 위한 노력에 나서야 한다. 국정원의 셀프 조사를 통해 진상이 밝혀지는 것을 손 놓고 지켜볼 것이 아니라 국회차원에서 관련 상임위인 정보위를 지속적으로 열어서 이를 확인하고 또 필요하다면 특별위원회나 특별검사 등 모든 조치를 국회에서도 취해야 할 것이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먼저 문재인 대통령의 6박7일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늦었지만 청와대로 복귀해서 안보위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복귀한 날인 5일 공식 페이스북 계정에 ‘책도 읽지 않고 무위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며 ‘휴가 중 읽은 명견만리는 누구에게나 권하고 싶은 책’이라고 글을 남겼다.

또한 의자에 앉아 평화롭게 앉아 책을 읽는 문 대통령의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게재했다. 북한의 도발로 전 세계가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당사국 대통령은 휴가 가서 무위의 시간을 운운하는 것이 말이 되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 대통령이 올린 평화로운 사진과는 달리 대한민국은 코리아 패싱의 우려 속에서 안보위기를 맞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안위를 염려해야지 국민이 대통령의 안보관을 염려하게 만들 생각이신가?

우리 국민들은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소통행보라는 이름하에 커피마시는 사진, 맥주마시는 사진, 악수하는 사진, 등산하는 사진 등 수많은 사진을 봤다. 안보위기의 상황에서 휴가지에서 사진을 찍는 사람이나, 사진을 찍힌 사람이나 그리고 그 사진을 청와대에 복귀해서 바로 올리는 사람이나 사실 정상적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사진 찍기 행보는 소통의 행보가 아니라 자기만족의 행보로 보인다는 것을 아셨으면 한다. 국민들은 문 대통령의 이미지 정치에 피로감이 누적되었다. 이제는 이미지 정치와 결별할 때이다.

다음으로 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명견만리를 소개하며 ‘앞으로 다가올 세상이 지금과는 다르다면 정치도 정책도 그러해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당면한 미래의 모습에 공감하고 그 미래를 맞이하기 전에 무엇을 해야 할지 공감하기 위해 일독을 권한다’고 했다. UN안전보장이사회가 5일 채택한 새 대북제재결의안 2371호등의 이행방안을 포함해 대북제재에서의 한미공조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문 대통령은 휴가지에서 복귀했지만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4일부터 17일간의 장기 휴가가 잡혀있는 상황이어서 양국 간 통화가 불발될 우려가 있다고 하니 명견만리를 다시 읽으셔야 할 것 같다.

지난달 28일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상황에 대해 저는 8월 2일에 대통령의 휴가가 안보와 외교공백을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하며 복귀가 어렵다면 휴가지에 구비되어있는 통신장비를 이용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과 통화해서 대책을 논의할 것을 정중히 제안 드린 바 있다. 명견만리 읽는 사진을 연출하고 일독을 권하시면서 문 대통령은 정작 만리를 고사하고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 같으니 안타까울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진을 찍으며 이미지 정치를 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지금부터라도 산적한 국내외 현안인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부동산 대책의 후속 조치와 세재개편안에 대해서 본격적인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대통령 휴가 끝나고 한다는 한미 정상 통화를 조속히 이행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 이찬열 비상대책위원

지난 8월 3일 국정원 적폐청산TF 팀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국정원의 여론조작을 위해서 조직적으로 민간인 댓글부대를 최대 30개 팀, 아이디 3500여개를 사용했으며 한 달 인건비만도 2억여 원에 달했다고 한다. 혈세로 나라의 정보기관이 이런 한심한 일을 벌여왔다는 사실에 기가 막힌다. 검찰은 조속히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당시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도 유사한 일을 수행했다고 해서 큰 논란이 일었었다. 2012년 대선과 총선에서 정치댓글을 달았지만 당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자체 조사결과 국정원과의 연계성은 물론, 윗선 개입여부까지 모두 부인을 했다. 말단 요원들의 개인적 일탈로 사건이 마무리 됐다. 따라서 본 의원은 김관진 장관에게 지휘책임을 물은 적도 있다. 국정원 댓글부대가 사실로 드러난 만큼 재조사 및 심리전단 폐지가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사실상 특정 정권의 사수대가 되어 수족처럼 움직인 것은 선거를 통해 이루어지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짓밟고, 국민을 기만한 여론농단이자 수많은 이들의 희생으로 진전시켜온 역사의 수레바퀴를 송두리째 되돌린 천인공노할 행태라고 볼 수 있다.

검찰은 즉각 전면 재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는 정치보복이 아니다. 권력의 하수인으로 전락한 국가정보기관들의 부끄러운 민낯을 국민 앞에 고백하고, 어떤 정권이 들어서든 두 번 다시는 정치개입이 반복되지 않도록 적폐의 뿌리를 뽑아내는 일이다. 재조사를 통해 훼손된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가치가 바로 세워지기를 간곡하게 기다리겠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국가안보가 백척간두에 서있다. 동북아의 안보환경이 정말 걱정스럽다. 그런 가운데서 저희는 운전술을 하시겠다는 분들이 많다. 국민과 저도 정말 불안하기 짝이 없다. 운전술은 아무나 하는 것인가? 다 하고 싶다. 운전술은 능력을 갖춰야 한다. 또 자동차가 기능을 다 발휘해야 된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요즘 발생해서 갈팡질팡, 오락가락, 일관성 없는 안보정책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G20회의에 참석 후 돌아온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신의 없는 나라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고 실토를 했다. 그런데 운전석에 앉을 수 있을까? 또 노무현 대통령 때 ‘균형자 역할을 하겠다’고 했다. 그러다 미국에 다녀오셔서 그 태도를 완전히 바꿨다. 그래서 FTA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 군인도 파견했다. 의욕만 가지고 절대 되지 않는 것이 안보다. 사업이 아니다. 국제정치의 역학구도나, 얼마나 강자중심의 국제정치가 냉엄한지 분명히 알고 가셔야한다.

이런 가운데 어제 새벽에 UN에서 새로운 제재방안이 강력하게 나왔다. 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새벽 UN안보리에서 대북제재 결의안 2371호가 만장일치로 통과했다. 2006년 북한이 첫 핵실험을 강행한 이후 여덟 번째이다. 이전 제재에 비해 대폭 강화된 조치이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인 석탄, 철, 철광석, 납, 납광석 등 광물 수출을 전면 금지했으며, 세계 40여 개 국에 5만여 명이 파견되어 있다는 북한 근로자 해외송출도 금지되었다. 이 조치로 북한 외화수입의 3분의1인 10억 달러 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다만 미국이 중국을 향해 무역보복 카드까지 꺼내들고 압박했던 대북원유수출 금지는 이번에도 빠졌다. 북한은 원유 없이 일주일을 못 버티게 되어 있다. 전쟁을 치를 수도 없다. 중국의 대북원유공급 카드는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확실한 제재수단이다. 그러나 이번 조치를 통해 분명히 다시 확인된 사실은 중국은 북한에 대한 영향력을 가장 크게 행사할 수 있는 원유공급 카드는 절대 포기하지 않으리라는 것과 동시에 북한체제의 뿌리까지는 흔들 생각이 없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제재안은 북한의 생명줄은 남기되, 자금줄은 틀어막는 것으로 의미 있는 결과로 평가한다. 지금이라도 북한이 핵을 포기하고, 군사적 도발을 중단해야 할 것이다. UN 제재안을 받아든 우리 정부에게 촉구한다. 대북문제를 풀어가기 위해 조수석이 아닌 운전석에 앉고 싶은 마음은 십분 이해하나, 전 세계가 한 목소리로 북한의 ICBM 발사와 핵실험을 규탄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는 국제공조가 아닌 마이웨이(My Way)식 대북유화책을 내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지난달 ICBM급 화성-14호 발사 직후 문 대통령이 대북전단 살포중단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청와대 핵심관계자가 전했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북 압박수단을 스스로 포기하는 아마추어식 발상이다. 지금은 대북 국제제재에 공조하여 대북정책을 추진할 때이다. 전단지 살포, 대북심리전 등 북한을 압박할 수 있는 수단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전쟁 중에도 적과의 대화는 분명 필요하다. 다만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는 것을 깊이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조규선 비상대책위원

우리 당의 현실에 대해서 방금 박주선 비대위원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덧붙여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민의당에 대해서 요즘 국민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버드 경영대학원 존 코터 교수는 ‘변화·혁신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인지 아는가? 위기감이다’고 말했다. 우리 당의 위기감이 전당대회를 통해 새로운 전환점이 되고 있다.

전당대회에 출마하시는 모든 분들은 존중받아야 마땅하다. 선택은 당원들의 몫이다. 이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의 고문, 국회의원, 지역위원장님들의 일부에서 전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을 언론에 공개적으로 개진하고 있다. 국가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이, 당에서는 당원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국민과 당원들은 현명하시다. 공익보다 사익을 위해서인지, 국가나 당의 발전보다 지역과 소수집단을 위한 것인지 등을 판단하실 것이다.

이번 전대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전 당원 1투표제로 국회의원도 1표, 일반당원도 1표이다. 분명한 것은, 모든 것은 당원이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국민의당이 심한 내홍으로 비춰진 것은 당 발전을 위한 성장통이라 생각한다. 전대출마자들께서는 국가와 우리 당의 발전과 미래의 비전으로 그리고 혁신으로 경쟁하고, 평가와 선택은 당원에게 맡기자고 제안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당이 국민의 지지로 승리하는 길이라고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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