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7.28.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정부가 수해를 입은 충북 청주, 괴산, 천안 지역 등에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했다. 저희 당은 지난 19일 대통령 초청 여야대표 오찬회동에서 수해지역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강력히 요구했다. 이번 정부결정이 수해를 입은 충북도민들에게 조금이라도 작은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재난지역선포를 계기로 적극적인 수해복구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이 세 지역 외에도 수해를 입은 지역이 많이 있다. 피해의 경중은 피해액수가 아니라 피해를 입은 국민의 입장에서 헤아려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한 지역도 소외됨 없이 수해복구와 예방대책을 수립하는데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바란다.

지금 세법개정을 놓고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포퓰리즘 경쟁을 하며 치킨게임을 하고 있어서 국민은 좌우 포퓰리즘의 충돌로 현기증을 느끼고 있다. 국민의당은 개혁적 대안정당으로서 재정계획 프로그램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하겠다. 민주당이 증세 포퓰리즘을 부추기니, 자유한국당은 담배세 인하를 들고 감세 포퓰리즘을 선동하고 있다. 정치적 계산과 선거용 정략만 앞세우는 무책임한 정치행태에 대해서 국민이 어지러움을 느끼고 있다. 이제는 무책임한 정치선동을 당장 중단할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마약보다도 더 무서운 것이 포퓰리즘이다. 생산적 재정계획 논쟁이 아니라 무책임한 세금 포퓰리즘으로 흐른다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세금문제, 거듭 말하지만 문제는 정교한 재정계획 프로그램이 앞서서 진행이 되고, 그 후에 검토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는 증세는 정교한 프로그램도 없고, 일관성도 없다. 그저 계층 편가르기 식 코드증세와 아침저녁으로 뒤바뀌는 오락가락 증세정책만 있을 뿐이다. 국민의당이 개혁적 대안정당 입장에서 재정 책임원칙과 재정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겠다.

무책임한 증세, 무책임한 감세, 모두 대한민국이 갈 길이 아니다. 대한민국이 갈 방향은 좌 클릭, 또는 우 클릭이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야 한다. 증세를 하려면 먼저 정부가 솔선수범해서 허리띠를 졸라매는 재정계획을 단행해야 한다. 재정계획을 통해서 정부가 먼저 노력을 하고,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고, 신뢰할 수 있는 프로그램 로드맵을 만들어야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다.

양대 패권정당은 좌우 포퓰리즘으로 치닫지만, 국민의당은 개혁적 중도의 길로 굳건히 뚜벅뚜벅 걸어가겠다. 국민의당은 빠를 시일 안에 재정계획의 대안을 마련해서 국민에게 발표하겠다. 양대 패권정당에게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무책임한 세금전쟁, 선거용 세금정략을 멈추고, 책임지는 재정계획의 길에 동참하기를 간절히 촉구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0.1% 슈퍼리치에 대한 표적증세 그리고 담뱃세 인하,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벌이는 포퓰리즘 대 포퓰리즘의 이전투구가 점입가경이다. 증세나 감세문제는 서민 호주머니와 부자의 지갑뿐 아니라, 나라 경제와 국가경쟁력이 걸린 중차대한 문제이다. 두 당은 제발 양당체제의 미몽과 사생결단식 이분법적 선악대결에서 벗어나 오직 국민과 국익의 관점에서 국정을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어제 국민의당은 재정구조개혁과 증세TF 구성에 대해 말씀드렸듯이 우리 국민의당은 새 정부의 개혁과제 실현과 마지막 수단으로서 증세가 어떤 수준과 내용으로 진행되어야 할지, ‘세율은 낮게 세원은 넓게’라는 조세원칙과 정의의 관점에서 논의해 나갈 것이다.

어제 박근혜 정부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로 문화예술의 자율성 말살을 자행했던 김기춘 전 비서실장과 조윤선 문체부 장관에 대한 법원의 선고가 있었다. 문화예술인의 입을 틀어막고, 갖은 불이익을 주었던 부패한 공권력에 대한 당연한 결과이다. 구소련의 반체제 인사였던 나탄 샤란스키는 ‘누구든지 광장 한가운데서 두려움 없이 자신의 견해를 발표할 수 있다면 그 사회는 자유사회다. 하지만 두려움 때문에 그러지 못하면 그 사회는 공포사회다’라고 했다.

국민의당은 문화예술 표현의 자유가 제도화 되도록 문화예술 공정화 특별법을 제정하고, 문화예술분야 공공기관장 호선제 도입 등을 추진할 것이다. 다시는 박근혜 정부가 행했던 것과 같은 문화예술에 대한 자율성 말살이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제도화를 통해 국민의당이 앞장서 막아낼 것이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

어제 우리나라에 두 번째 인터넷전문은행으로 인가받은 카카오뱅크가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 12시간 만에 18만계좌 이상이 가입했다고 한다. 이 숫자는 지난 일 년 동안 시중은행의 비대면 계좌 개설수보다도 많은 숫자이다. 단 하루의 성과이지만 카카오뱅크가 보여주는 모습은 우리 경제에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즉 과거의 낡고 보수적인 관행에서 벗어난 새로운 생각과 기업에 혁신이 있다면 충분히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국회도 은산분리 문제를 전향적으로 개선해서 금융산업의 발전을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관련해서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매우 아쉽다. 지난 26일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많은 언론이 걱정스럽다는 사설을 내놓았다. 가지 않은 길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준비가 부족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새 정부의 경제정책이 소득을 새로운 성장의 토대로 삼겠다는 발상의 전환을 한 것은 평가 할만하다. 그러나 정부정책의 각론이 이런 발상의 전환을 충족시켜주기에는 대단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소위 소득주도 성장론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가계의 가처분소득 증대가 지출로 이어져야 한다. 그러나 1400조에 달하는 가계부채와 불확실한 경제여건이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 가처분소득이 늘어났다 하더라도 부채를 상환하거나 혹은 저축으로 이어진다면 소득주도 성장론은 처음부터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다. 특히나 공공부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일자리 창출, 소득격차 해소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재정지원 등 이번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이것은 국민에게 추가적인 세금을 거둬야 가능한 것이어서 총수요를 다시 위축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방식이라는 점에서도 미래세대의 부담을 전가하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하나 더 지적하자면 소득이 주도한다고 하지만 결국 성장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 미래먹거리로 4차 산업혁명을 이야기 하지만 이마저도 불확정한 개념이고, 우리의 산업기반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새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경제정책 방향의 성장동력이 바로 4차 산업혁명 지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러한 막연한 성장전략으로는 통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한다.

카카오뱅크의 런칭행사에 다녀오면서 느꼈던 것은 민간의 창의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점이다. 가계소득의 증대는 국가, 기업, 가계 모두의 노력이 필요한 지점이다. 국가만능주의, 세금주도의 경제정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경제정책 방향 전반에 대해서 민간의 건전한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요즘 국가안보가 대단히 걱정스럽다. 안보는 사업이 아니라고 몇 번 말씀 드렸다. 사업은 망했다 일어나고, 다시 흥했다 망하고 할 수 있지만 안보는 국가안위를 결정하고 국가의 흥망을 한 번에 결정하는 문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대북문제와 각종 국방정책에 대해서 정부의 조치는 정말로 우려스럽다.

최근에 적십자회담과 남북군사회담문제,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메아리 없는 외침이었다. 병복무문제와 봉급문제가 대선 때부터 포퓰리즘처럼 나타나서 최근 100대 정책에 포함시키고, 병역 18개월 복무를 정부에서 추진해간다고 공약했다. 정말 심히 우려스럽다. 폭주기관차 같은 느낌이 들 정도로 각종 정책이 보여주기 식인지, 걱정스러워서 한 말씀 하겠다.

지난 대선을 앞두고 병봉급인상, 모병제 시행, 복무기간 단축 등 이른바 안보 포퓰리즘 공약이 쏟아진 바 있다. 그리고 문 대통령은 최근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 병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부발표에 입대예정자와 가족들은 하루속히 단축된 복무기간을 적용하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한 입영을 연기하겠다는 입대예정자들도 속출하고 있어 사회적 혼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으로 안보위기가 최고조에 달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복무기간 3개월 단축은 숙련병 부족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의 이번 결정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심각한 저출산으로 현역자원 감소가 불 보듯 뻔한 상황에서 즉각적인 복무기간 단축은 시기상조라고 본다.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기준 30만 명의 현역가용자원은 5년 후에 23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2023년 이후 매년 2만3천여 명의 부족자원발생이 확실시되고 있어 군 전투력위기의 심각한 차질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복무기간 단축은 병력규모의 감소로 이어질 것이다. 따라서 감축시행에 앞서 우리 군이 어느 정도 규모의 병력을 유지해야하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반드시 선행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아직까지 군의 적정 병력부분에 대한 객관적인 연구결과는 물론 복무기간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높은 지지율에 영합하여 안보와 직결되는 민감한 현안을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만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것은 지도자의 자세가 아니라고 본다. 지금 추진하려는 복무기간 단축이 우리 안보환경에서 우선 시행되어야할 문제인지, 인구감소추이 등 사회적 여건을 고려할 때 과연 실현가능한 정책인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는 복무기간 단축시행에 앞서 대한민국의 안보현실을 고려해서 신중한 사전 준비 작업을 선행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손금주 탈원전대책TF 팀장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결정과 관련해서 정부와 공론화 위원회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이러한 점에 대해서 국민의당은 깊은 우려를 표한다. 이미 임시공사 중단으로 인해서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공론화위원회가 어제 보인 혼선과 책임 떠넘기기의 모습은 한수원 근로자들, 수많은 협력업체들, 지역주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다.

우리 대한민국은 아마추어 정책의 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 국민들은 앞으로 공론화위원회가 중단결정을 하든, 공고를 하든 전혀 신빙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신고리 5·6호기 건설문제 그리고 탈원전 문제를 국회의 장으로 가져와야 한다. 현행 법제도 하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신고리 5·6호기의 공사 중단을 강제할 권한이 있는지 다시 한 번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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