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7.27.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은 지난 총선을 통해 다당제의 길을 열어주셨다. 다당제는 당시 일방적인 독주로 치닫던 박근혜 정권을 견제함으로써 촛불민심과 탄핵의 마중물이 되었다. 20대 국회 개원을 앞당겨 정상적인 예산국회를 만든 것도, 새 정부에서 정부조직법과 추경안 처리의 물꼬를 튼 것도 바로 국민의당의 역할 덕분이었고 다당제의 힘이었다. 진정한 정치가 시작되었다는 언론의 평가처럼 다당제는 국민이 선택한 새로운 정치변화의 시작이자 국민이 진정한 주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드는 밑거름이다.

이제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선도하는 대안정당으로서 새 정부의 좌충우돌을 방지하고 시급한 개혁과제를 중심으로 협치를 주도해나가겠다. 이를 위해 국민의당은 관련 상임위원뿐만 아니라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사들을 대거 포함시켜 정치개혁TF, 탈원전TF, 한미FTA TF, 여야정협의체TF, 증세대책TF 등 우선적으로 5가지 현안대응 TF를 구성해서 집단의 지혜를 모을 것이다. 이들 TF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합리적 대안을 제시하며 다당제를 선도하는 대안 정당으로서 자리매김 하겠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서 5년간 178조원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래서 여당이 재원조달계획과 관련해서 부자증세를 논의를 꺼냈지만 실질적으로 5년간 178조를 조달하기 위해서는 국정과제 자체를 구조조정하거나 아니면 훨씬 더 많은 세금이 필요하다고들 보고 계신다.

지금 현재 부자증세만 가지고 보면 경기상황에 변동이 없다는 가정 하에서 법인세와 소득세에서 충당될 수 있는 금액이 약 3.7-3.8조원으로, 5년간 18.9조원으로 보고 있다. 이는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178조원의 약 10%에 불과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이 국정과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금액 세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조달을 어떻게 할 것인지 솔직하게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 한다. 불과 3조원 남짓한 금액만 조달되는 부자증세를 가지고 단순히 이슈화하고, 포퓰리즘에 기댈 것이 아니다.

이 100대 과제를 다 할 것인지, 그 중 일부를 구조조정 할 것인지, 나머지 90%정도 조달되지 않는 이 재원은 어디에서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 국민들께 솔직하게 다 공개하고 이 부분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정부는 성장을 통해서 좀 더 많은 재원이 확보될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소득주도 성장론을 들고 나오고 있지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에는 몇 가지 한계가 분명히 있다.

소득주도 성장론이 노동 소득의 증대에 따른 소비지출의 증대, 거기에 따른 성장론을 의미하는 것인데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그랬을 때 첫 번째, 공급측면 즉 생산자의 경제상황, 경영상황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래서 일자리 추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일자리 추이가 다시 어떻게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제대로 검증되지 않았다.

두 번째, 명목소득의 증대가 실질소득과 소비증대로 과연 연결될 것인가이다. 소득과 소비간의 괴리가 분명히 있다. 이점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하지 않고, 장밋빛 환상만 가지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정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지금부터라도 정부는 국민들께 솔직하게 말씀드리고 이것을 어떻게 제대로 재원을 만들어낼 것인가 이야기를 해야 한다.

특히 이 명목임금의 상승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명목임금을 인위적으로 올렸을 때 한계와 부작용을 생각해서 실질소득을 올리는데 초점을 둬야한다. 실질소득, 가처분소득을 올린다는 것은 국민들의 필수적인 지출, 즉 주거비와 교육비, 이런 것의 지출을 줄여주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의 가처분소득, 실질소득을 올려주는 방법이다. 그 저비용사회로 우리사회를 구조조정 하는 것이 결국 실제로 국민들의 소득을 올리는 소득주도성장이고, 그 소득주도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꾀해야한다고도 생각한다.

그렇게 본다면 주거비 같은 경우는 공공임대를 과감하게 확대하고, 또 사교육같이 많은 돈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한다. 지금도 여전히 학교에 투자되는 교육예산은 턱없이 부족하다. 마찬가지로 세출에 대해서 살펴봐야한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공공부문의 비대화가 아니라 민간의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향으로 세출을 조정해야하고, 주거비와 교육비를 과감하게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정부가 복지에 과감하게 세출을 늘려야한다. 그리고 덧붙여서 구조조정 과정에서 실직이 엄청나게 발생한다. 여기에 대해서도 과감한 지출이 필요하고, 이를 소요하기 위해서는 재원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100대 국정과제 다 소요되는 재원을 따지더라도 부족한데 이 부분을 어떻게 더 추가할 것인가. 그래서 과감한 국정과제 구조조정, 필요한 경우의 세출의 구조조정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방향으로 세출의 구조조정을 꾀해야 한다. 이렇게 한다면 국민적 동의를 얻어 점진적인 증세가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오늘은 6.25전쟁 정전협정 64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러나 64년 전과 조금도 바뀌지 않은 채 남북은 대치하고 있다. 남북화해는 고사하고 북한의 끝없는 핵미사일 도발로 남북한의 긴장은 한층 고조되었다. 대립과 반목을 계속해온 우리 현실이 개탄스러워 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7월초 신베를린 구상을 통해 남북 정상회담을 비롯해 평화협정 체결, 이산가족 상봉,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 등 다양한 대북제안을 한바가 있다. 그 후속조치로 지난 18일 통일부에서 군사회담, 적십자회담을 제안했지만 북한은 오늘까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가 기대한 진정성 있는 호응은커녕 우리가 적대행위를 중지하자고 제안한 바로 오늘 27일에 맞춰 추가미사일 도발에 나설 것이라는 미국 CNN 보도마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G20 정상회담 이후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우리에겐 북핵문제를 해결할 힘도, 합의를 이끌어낼 힘도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했다’고 말했다. 군사력, 경제력의 뒷받침 없이는 외교무대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최근 북한은 ICBM 발사성공을 주장하며 기세가 오를 대로 올라 미국만을 상대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북한을 상대로 우리는 치밀한 전략도 세우지 않고 군사회담과 적십자회담을 제안했다. 답변 시한과 연락수단까지 정한 대화제의였다. 북한의 반응은 처음부터 없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과거와 비교해 북한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다. 정부 혼자 구애를 계속하다 결과적으로 북한에게 뺨을 맞는 과거의 남북관계 악순환이 되풀이되지는 않을지 우려스럽다.

통상 대화에 앞서 진행되는 사전조율, 물밑조율도 없이 대화 재개라는 바로 눈앞의 정치적 성과에 목을 맨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번 제안으로 남북관계는 물론 냉담해진 미국의 눈치를 보며 한미동맹까지 걱정해야할 처지에 놓였다. 군사력과 국방력이 없는 외교력은 사상누각이라는 것이 동서고금의 역사이다.

정부에 다시 한 번 촉구한다. 대북 대화기준은 UN 대북제재와 국제사회의 공조를 바탕으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가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대화와 더불어 지속적인 제재와 압박을 병행할 때 비로소 북한을 대화테이블로 나오게 할 수 있다는 과거의 교훈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 손금주 탈원전 대책TF 팀장

어제 진행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보고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결정이 졸속으로 진행되었음이 명확해졌다. 신고리 5·6호기 공사 일시중단 전 법적문제 등에 대해 산업부가 검토했던 내용은 단 한 장짜리 그것도 법조항을 옮겨놓은 것에 불과했다. 어제 공론화지원단 이상로 과장역시 기자브리핑에서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이 입법이 필요한 사항인지, 행정재량인지 검토되지 않았으며 에너지법 4조가 근거가 될 수 있을지조차 검토해봐야 한다고 답했을 정도로 정부의 졸속처리를 스스로 인정했다. 이상로 과장의 이 발언은 결국 공론화위원회가 공사 중단 결정을 하더라도 현 법체제 하에서는 대통령 또는 정부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결정할 권한이 있는지조차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공사가 영구 중단된 경우 계약파기 등에 대한 보상에 예산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 여당의 힘을 빌려 국회 심의과정에서 예산을 배정받고, 예산 근거 법령이 필요하면 예산 부수법안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으로 밀어붙이고 있는 정부의 안일함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한다. 준비도 없이 다짜고짜 탈원전을 선언하고, 이미 29% 공사가 진행된 신고리 5·6호기에 대한 공사를 중단시킨 정부의 무모함이 우려스럽다.

국민의당 탈원전 대책TF에서는 다음주 월요일, 31일에 신고리 5·6호기 공사현장을 찾아 실제 공사 진행상황을 눈으로 보고, 건설업체, 협력업체,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분들의 생각을 듣고, 그분들의 아픔을 확인하고, 향후 대책을 고민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고령층 인구 중 연금수령자는 45.3%에 불과하다. 고령층이 일자리를 그만두는 평균연령이 49.1세이며 재취업률은 52.6%에 불과하다. 연금도 못 받고, 일자리도 없는 고령층의 노후는 막막하기만 하다.

정부도 이런 문제를 잘 알고 있기에 이번 추경에서 노인일자리 만들기에 687억 원을 투입해서 80만개 일자리를 만들 계획이다. 하지만 노인일자리 대부분은 월 30만원도 안 되는 일자리이다. 월 30만원은 1인 가구 최저생계비 99만1759원에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용돈벌이 수준으로는 아무 소득도 없는 어르신들이 생활할 수 없다.

정부에 제안한다. 일자리 개수에만 연연하지 말고,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주시기 바란다. 또한 일자리 사업대상도 연금 미수령자를 우선해서 채용해야 한다. 생색내기용 일자리 사업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시름을 덜어주는 일자리 사업을 만들어야 한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 5일 취임이후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총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수능관련 학부모, 교사 의견청취에 이어서 어제 전교조와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유·초·중등교육 권한을 교육청에 연내 이양하는 방안, 수능 절대평가 필요성, 고교학점제를 비롯한 고교체제 개편, 전교조 합법화 문제 등이 이야기 되었다. 논의 내용이 모두 대선공약사항을 빠른 시기에 이행하겠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특히 수능절대평가 문제에 대해 김 부총리는 현행 수능은 객관식 상대평가로 학생 간 무한경쟁, 획일적인 점수위주 선발, 수능대비 문제풀이 수업 유발 등 여러 한계와 문제점이 있다면서 2015개정교육과정 취지 구현 등 고교 교육 내실화를 위해서는 수능 절대평가 전환이 필요하다고 명시적으로 밝히며 8월 중순 공청회를 거쳐 8월 말에는 결정을 하겠다고 하고 있다.

문제는 수능이 절대평가가 된다고 해도 학생들이 겪고 있는 입시부담은 전혀 줄지 않는다는 것이다. 2018학년도 대입에서 전체모집인원의 74%를 수시로 선발할 정도로 이미 대입에서 수능비중은 극도로 적어진 상황이다. 수능 절대평가가 전면 시행되면 대학에서는 변별력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추가 평가방법을 도입할 것이고, 그러면 대입 단순화는 더 어려워지고, 학생들의 부담은 더 커질 것이다. 내년부터 시행하겠다고 예고한 고교학점제도, 그 도입취지에는 동감하지만 아직 학교현장에서는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런데 국가교육체제 개편을 위해 2019년 출범을 목표로 하고 있는 국가교육위원회, 그 과정으로서 8월에 출범하겠다고 하는 국가교육회의에 대한 공약내용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전혀 논의되지 않고 있으며 야당에서는 그 구성이 어떻게 될지조차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김 부총리의 행보에 우려를 하는 것은 이런 사회적 합의를 위한 기구에 대해서는 전혀 이야기 하지 않은 채 소통을 핑계로 대선공약 일방추진을 위한 명분 쌓기용 행보를 한다는 것이다. 국가교육회의가 대통령이나 정부 의중이 담긴 정책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거수기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 참여위원을 결정할 때도 이념적으로 균형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국가교육체제의 변화는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진행되어야 연속성을 가지고 안정적으로 바꿀 수 있다. 외교, 자사고 폐지가 논란이 되자 강남 8학군의 집값이 들썩였던 사례를 생각하면서 사회적 합의를 위한 노력을 더 해야 된다는 점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수) / 국토위 간사

농업재해보험법에 따른 보험의 종류로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라는 것이 있다. 2008년 이후 도입된 정책보험인데 전복, 김, 굴, 가리비, 향어 등 27개 품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어민들은 어업경영을 위한 경영불안 해소차원에서 그리고 실질적인 보상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보험이다.

그런데 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고 지적이 되고 있다. 왜냐하면 그러한 품목을 양식하고 있는 어가를 중심으로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산지 기준으로 사업대상기준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품목을 양식을 하고 있더라도 주산지 지정을 받지 못하면 재해보험에 들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겠다. 향어는 현재 7개 지역이 주산지로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7개 지역 외에는 향어를 양식하고 있더라도 이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들 수가 없도록 되어있다. 또 가리비 양식의 경우 완도지역만 하더라도 300여 어가가 있는데 들 수 없도록 되어있다. 왜냐하면 완도가 가리비 주산지가 아니어서 주산지 지정을 못 받기 때문이다. 이 어업제의 보상 심의해서 그런 것을 결정하는데 이처럼 사업대상 선정 기준이 주산지로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기준조차 정하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수산양식업자들의 재해보험 혜택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이야기 하는 것이다.

똑같은 품목을 가지고 양식을 하는 데서도 어떤 지역은 재해보험에 들 수 있고, 어떤 지역은 재해보험에 들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사업대상 지역선정 기준을 명확히 하게 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만약 그게 어렵다면 품목별로 어민들이 수산양식업체의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할 것을 정부측에 촉구한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환난 극복을 위한 최고의 방침은 단결이고 똘똘 뭉쳐야 한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 ‘한 사람이면 패하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 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한다’,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네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리라. 하시리라’ 이런 말씀도 있다. 이 두 말씀은 모두 어려울 때일수록 힘을 모아 고난을 극복하자는 뜻이다. 제가 오늘 이 성경구절을 읽은 이유는 지금 우리 국민의당의 상황에 가장 어울리는 말이기 때문이다.

우리 국민의당이 대선패배 이후에 최근에 있어서는 안 될 사건으로 많은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리고 당 비대위에서는 위기극복과 새로운 지도체제 확립을 위해서 8월 27일 전당대회를 준비 중에 있다. 그래서 지금 우리당은 힘을 합칠 때이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할 때가 아니다.

만일 당의 환난에 대해서 안철수 전 대표에게 책임을 묻기 시작하면 국민의당의 존립이 흔들릴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야말로 국민의당을 만들었던 장본인이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안철수 전 대표를 비토하는 것은 지난 대선에서 안철수 후보를 지지했던 700만 명의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것이기도 하다.

정당이란 무엇인가? 뜻을 함께하는 사람들이 정치결사체를 이루어서 정권을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럴 때일수록 국민의당의 소중한 자산, 안철수 전 대표를 끝까지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 정도이다. 그리고 안 전 대표도 지난 기자회견에서 이 사태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 지금 그를 믿고 기다릴 때라고 감히 말씀드린다.

▣ 정인화 정책부대표

김군자 위안부 할머니 빈소에서 벌어진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과 손혜연 의원의 행태에 대해서는 국민적 분노와 아울러 수많은 논평, 비판이 있었다. 맹성을 촉구하는 의미에서 제가 다시 한 번 언급을 하겠다.

처음엔 잔칫집인줄 알았다. 해맑은 미소와 양손 엄지손가락을 우뚝 세운 모습을 보고 참으로 즐거운 일이 있나보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아나운서가 뭔가 잘못 보도하고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였다. 억울하고, 원통해서 눈을 제대로 감지 못하셨을 김군자 할머니 빈소에서 두 분의 똑똑하신 국회의원님들은 만면에 웃음을 머금고 엄지척을 하셨다.

엄지척은 최고로 잘됐다는 뜻 아니겠는가. 김군자 할머니는 그처럼 빨리 돌아가셔서는 안 될 분이었다. 하실 일이 너무나 많은 분이었다. 분노와 통한의 역사에 대해 몰염치하고 파렴치한 일본의 진정어린 사과를 받아내고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 동분서주하시던 분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의원님들의 그 엄지척 속에는 장수를 누리셨으니 기쁘게 보내드리자는 뜻도 있었다고 한다. 부끄러운 역사인식이다. 그렇지 않아도 위안부할머니들이 자꾸 돌아가셔서 조바심이 나는 요즘이다. 할머니들께서는 아직도 하실 일이 참 많다. 한낱 순간에 불과한 인기에 취해서 사리분별력을 잃어버린 것인지, 원래 그런 분들인지 알 수가 없다. 맹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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