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7.25.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지난주부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시한 정치교체와 시대교체를 위한 10대 개혁과제, 오늘은 2번째로 선거제도 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국민들은 지난 총선에서 극단적이고 소모적인 대결로 일관하던 양당체제의 틀을 깨뜨리고 다당체제를 통한 협치의 길을 열어주셨다. 국회 개원을 앞당긴 것도, 탄핵을 이끈 것도, 정상적인 예산국회를 만든 것도 국민의당의 힘이었다. 이번 추경처리 역시 다당제의 위력이 빛났다.

다당체제에서 변화의 원동력은 국민의 요구이며 다당체제의 승리자도, 수혜자도 국민이다. 이제 국민의당은 다당제를 제도적으로 정착시켜 국민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주인이 되는 선거제도 개편을 추진할 것이다. 우선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되어야 한다. 지금의 선거제도에서는 정당의 득표율과 의석비율이 괴리되는 등 민의가 정확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정확히 반영되면서도 지역주의를 완화시켜 나가야 한다.

또한 중대선거구제와 대선 결선투표제의 도입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 소선거구제도는 국민들이 행사하는 표의 가치가 심각하게 왜곡된다. 무엇보다도 유권자의 선택과는 달리 기존 양당체제를 지속시키는 지렛대로 작용한다. 다양한 정당들이 경쟁하고, 다양한 국민의 목소리가 국정에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도 필요하다. 지금의 최다득표제는 반대하는 유권자가 더 많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배출될 수 있다. 결선투표제는 소수 정당의 후보도 완주할 수 있게 하고, 정치공학적 연대가 아닌 국민에 의한 단일화를 만드는 길이다. 더구나 대선 결선투표에 대한 국민적 요구도 높은 편이다. 국민의당은 다당제의 안착을 위한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국민과 함께하는 개헌을 반드시 이룰 것이다.

어제 자유한국당에서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3당을 1, 2, 3중대로 비유했다. 이미 5천만 국민이 뻔히 알고 계시듯 애초부터 제1야당 대표로서 자질도 부족하고 그릇도 작은 홍준표 대표 입에서 나온 말이기에 새삼 놀랍지도 않다. 시대변화를 전혀 읽지 못하고 국민적 기대와 정반대로 역행하는 자유한국당과 홍준표 대표는 규탄 받아 마땅하다.

이번 추경안은 원내 각 정당들 간에 치열한 토론과 조정 및 합의에 의해 가까스로 통과되었다. 각 정당들이 각자의 원칙을 지켜가면서도 서로 조금씩 양보하며 일궈낸 다당제의 결실이다. 홍 대표는 여전히 과거 양당제의 추억에 젖어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일삼고 있는 것이다. 이는 다당제를 만들어준 국민에 대한 철저한 모독이다.

뿐만 아니라 국정농단에 대한 반성은커녕 탄핵이 잘못되었다는 망언을 일삼는 자를 혁신위원장으로 모신 자유한국당은 더욱더 고립과 도태의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하기는커녕 특정 의원을 겨냥해 당 소속 비례대표 의원을 제명할 경우 의원직을 자동 상실하도록 하는 소위 김현아 죽이기 법을 발의하는 시대역행적 정당으로 남는 것은 국민의 철퇴와 심판뿐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탈원전 관련해서 간단하게 한 말씀 드리겠다. 개인적으로는 탈원전에 대해서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고려해야할 사항들이 많이 있고 속도에 대해서 신중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이 탈원전을 선포하고 전격적으로 원전건설을 중단한 배경에는 독일의 산업구조가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한다. 독일은 원전이 아니라 신재생에너지가 주력사업이다. 그래서 태양에너지를 비롯해서 여러 관련된 산업들의 원천기술이 독일기업들에 있다. 그래서 단순히 이상적인 탈원전뿐 아니라 독일의 산업을 키우고 수출경쟁력을 늘리기 위한 고도의 전략이 함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알고 행해야한다.

프랑스의 경우도 탈원전주의자들이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처럼 전격적으로 탈원전을 선언하지 않는 이유는 프랑스의 산업이 고도로 발달된 원전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이 프랑스의 주력산업 중 하나이다. 그래서 우리가 탈원전을 장기적으로 진행해 가더라도 대한민국의 산업구조와 국가경쟁력, 국익이라는 측면을 반드시 고려해야한다는 말씀드린다.

공론회위원회에서 탈원전 관련된 의사를 결정한다고 하는데, 결국 이 문제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들이다. 그렇다면 우리 헌법정신에 따라서 국회의 논의를 거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절차가 될 것이다. 대의제의 헌법정신을 무시해서는 안 될 것이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통성이 공론화위원회에 있는지, 공론회위원회의 법적 근거와 헌법적 근거는 무엇인지 따져보고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한다는 말씀 드린다.

아울러서 최저임금 관련해서 여러 문제들이 많이 있다. 소득주도성장론, 소득이 오르는 것을 전제로 한다. 실제 소득이 올라야한다. 물가가 오르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일자리가 없어진다면 소득이 오르지 않는다. 소득주도성장론을 적용할 때는 공동체에 대한 생각 함께 해야 한다. 내 소득만 올려야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저도 아르바이트 하면서 사장님이 망해서 월급을 떼인 적도 있다. 사장님이 같이 살아야 저도 산다는 생각으로, 임금을 떼였지만 노동청에 고발하지 않았다. 우리사회의 공동체의식이 같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게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하게 된다.

소득주도성장, 최저임금의 기반이 되고 있는 이론인데 아직까지 입증되지 못한 이론이다. 이런 실험을 너무 많이 했을 때 우리 한국경제가 완전히 퇴보되고 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유념해주시기 바라고, 혹시 우리가 겉은 멋있지만 뜨지 않고 있는 비행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을 한다.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이 문제 정말 심각하게, 대한민국 경제를 함께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해야한다고 생각한다.

▣ 정인화 정책부대표

법인세와 소득세 증세를 두고 여당의 합리화가 가관이다. 명예과세, 사랑과세, 애국과세 운운하며 조세정을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참 볼썽사납다. 차라리 ‘국민일반을 상대로 한 증세는 광범위한 조세저항 때문에 두렵다. 그건 내년 지방선거를 망치기 때문에 피하고 싶다’고 솔직히 시인하며 이해를 구하는 것이 여당의 진솔한 모습이 될 것이다.

국민들에게 정책을 제시하여 인기를 얻고 싶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승리하고 싶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원조달방안을 제시하시라. 누구나 장밋빛 정책을 만들 수는 있다. 그러나 재원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그건 포퓰리즘일 수밖에 없다.

정부와 민주당은 100대 국정과제와 이에 소요되는 187조원의 돈을 조달할 확실한 재원대책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이해를 구하는 솔직한 정부여당이 되어주시라. 경유 값 인상과 같은 사실상 증세정책을 생각하고 있다면 미세먼지 핑계 대지 말고 재원마련위해 불가피하다고 정직하게 말하고, 국민적 동의를 구하라. 법인세 소득세 증세는 결코 명예과세나 사랑과세라는 말로 호도되어서는 안 된다.

▣ 이동섭 당무부대표

정부의 증세논의에 우려가 앞선다. 여당과 정부가 증세논의에 불을 당겼다. 필요성에 대해서 인정하는 부분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아마추어 같은 행태를 보면 불안하기 짝이 없다. 증세는 국가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따라서 증세는 아무리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최후에 아주 조심스럽게 다뤄져야할 깨지기 쉬운 유리인형과도 같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증세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

100대 국정과제 발표 때만 해도 증세는 없었다. 그런데 갑자기 증세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태도만 봐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증세의 대상이 슈퍼부자에만 해당된다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말을 바꾸는 정부의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나.

또 하나 이번 증세는 핀셋증세, 부자증세로 그치지 않을 공산이 아주 크다. 부자증세만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벌써부터 우리 국민은 증세논의에 불안을 느끼고 있다. 그러니 정부와 여당은 막무가내 식으로 증세하자고 국민에게 윽박지만 지를게 아니라, 국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듣고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지난 23일 위안부 피해자이신 김군자 할머니께서 별세하셨다. 먼저 의롭게 살아가신 김군자 할머니의 명복을 빈다.

이제 위안부피해 생존자는 37명이다. 시간이 얼마 없다. 하루빨리 한일 위안부협상의 진상을 밝히고 바로잡아야한다. 그런데 외교부 몽니로 부질없이 시간이 흐르고 있다. 외교부는 한일 위안부합의 협상문서 정보공개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바로 항소하고 여전히 버티고 있다. 외교부는 항소이유로 합의가 공개되면 국가에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수 있다고 한다. 도대체 어느 국가의 이익이 훼손된다는 건지 알 수 없다. 값싼 면죄부를 얻은 일본의 이익인지, 당시 협상에 직접 참여했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던 권력의 이익인지 알 수가 없다.

한마디 더 드리면, 한일 위안부합의는 이익에 관한 문제가 아니다. 구부러진 역사를 바로잡는 정의에 관한 문제다. 항소이유만 봐도 협상에 임했던 외교부의 그릇된 인식이 드러난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합의는 국민정서상 수용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아직 구체적인 해결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께 요구한다. 불필요한 외교부 항소심을 중지시키고 즉각 합의문서를 공개하도록 조치해주시라.

▣ 손금주 탈원전 대책TF 팀장

오늘 10시부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안소위가 개최될 예정이다.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

어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했다. 시민배심원단과 함께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그러나 공론화위원회는 전문성도, 법적 지위도, 국민에 대한 대표성도 없다.

공론화위원회 구성 브리핑에서 정부는 원전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는 공론화위원회 후보군에서 처음부터 제외 됐다고 했다. 원전과 관련된 문제를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동안 논의하는 자리에 원전관련 전문가를 배제한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상식인지 묻고 싶다.

심지어 공론화위원회가 첫발을 떼기도 전에 이미 정부의 가이드라인은 제시된 상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탈원전 의지가 확고하다고 했고, 주무부처인 산업부 장관의 첫 일성도 ‘탈원전·탈석탄’이었다. 심지어 산업부 장관은 공론화위원회가 출범한 어제 ‘신규원전 건설은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다.

신고리 5·6호기에는 이미 1.6조원의 국가비용이 투입되었고, 29.8%의 공정이 진행되었다. 원전건설을 중단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다. 법적근거도 없는 공론화위원회니, 시민배심원단이니 이런 쇼행으로 눈속임을 할 사안이 아니다. 적어도 전문성이 있거나 사회전체를 대변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거나, 법적지위를 갖추어야 한다. 법적 근거도 없이 급조된 공론화위원회에 대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앞으로 추구하는 민주적 절차인지 묻고 싶다.

우리 법상 대통령에게 신고리 5·6호기의 건설 중단 권한을 준 바가 없다. 하물며 공론화위원회와 시민배심원단에게 그러한 권한을 주지도 않았다. 우리 법 상 신고리 5·6호기가 건설 정지되기 위해서는 원자력안전법 17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당은 공론화위위원회가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 결정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면피용 위원회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다. 이왕 시작한 공론화위원회가 결론을 먼저 내려놓고 시작하는 요식절차가 되지 않도록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길 바란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독립성을 훼손한 감사원의 ‘정치감사’가 연일 도마 위에 오르내리고 있다. 지난해 11월 수리온 감사발표에서는 기체의 결함과 관련된 내용을 공개하지 않고, 정권이 바뀐 지금에서야 문제점을 발표했다. 살아있는 권력에는 머리를 조아리고, 죽은 권력에는 어김없이 칼을 들이대는 전형적인 ‘정치감사’이다.

감사원의 이런 ‘정치감사’는 비단 어제, 오늘의 일만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 진행된 자원외교도 엄청난 국가적 손실을 발생시켰지만 사업추진 당시 제대로 된 감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만약 사업추진 시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제대로 된 감사만 진행했더라면 막대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을 것이다. 4대강 사업도 마찬가지이다.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상황에 따라 다른 감사결과를 발표했다. 뿐만 아니라 면세점 선정비리,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등도 권력의 눈치를 보느라 일이 커진 뒤에야 감사에 착수하는 등 법에서 보장한 감사원의 독립성과 중립적인 모습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감사원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해서는 안 된다. 법에서 부여받은 독립적 지위를 망각하지 않고 주어진 임무를 성실히 임하는 것이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는 길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수) / 국토위 간사

정부가 추구하는 최고의 가치는 국민의 행복과 국민의 안전이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미국으로부터 소를 수입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이 되었다. 지난 18일 미국농무부는 앨라배마주 가축시장에서 비정형 광우병 감염소를 발견했다고 발표를 했다.

이에 농림부는 7월 20일 가축방역심의회를 개최해서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논의결과 수입중단조치에 대한 검토 없이 들어오는 소에 대한 현물검사를 현행 3%에서 30%로 확대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

이미 우리 정부는 2012년 12월에 브라질 비정형 광우병이 발생할 때 그리고 2015년 2월 캐나다에서 정형 광우병이 발생할 때에도 광우병 발생 시에 즉각 수입중단조치를 한바가 있다. 비정형 광우병이 덜 위험하다고는 한다. 하지만 유럽 식품안전청에서는 이 비정형 광우병의 경우도 먹는 것으로 광우병이 전파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진 것이다.

미국 정부의 역학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조사단도 파견하지 않은 상태에서 현물 검사 비율 확대만을 고집한 것이다. 한국과 미국의 합의조건에 수입위생조건이라고 있다. 거기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GATT 제20조 및 WTO 협정에 따라 건강 및 안전상의 위험으로부터 한국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수입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2012년 광우병 발생 당시 이명박 정부가 수입중단 조치를 취하지 않자 지금 현재의 민주당이 주권을 버렸다고 비판을 하면서 수입중단을 포함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라고 촉구한 바 있다. 우리측 요청정보에 대한 미국측의 정확한 대답이 있기까지 수입검역을 중단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 최경환 기획부대표

최저임금 관련해서 최근 기업들의 해외이전 문제가 있다. 전방주식회사는 전국 6개 공장 중에서 광주에 임동공장과 평동공장 등 세 곳을 폐쇄하고 근로자 600여명을 해고하는 구조조정안을 검토하고 있고, 최종 확정단계에 있다. 또 어제는 같은 업종인 국내 상장 1호 기업이고, 백년기업이라고 불리는 경방이 이사회를 열었다. 광주공장 절반을 베트남으로 이전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150명의 근로자가 해고될 상황이다.

앞에 말씀드린 전방이 600여명 그리고 경방에 150명 모두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다. 섬유산업의 불황 속에서도 근근이 유지를 해왔는데 최근 높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해 경영이 더 이상 어렵다는 판단에 있다. 또 같은 업종인 광주의 일신방직이 있다. 같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노사가 직장을 폐쇄하고 동남아로 이전하는 문제를 협의한다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다. 제가 아침 출근하면서 노조위원장과 통화를 했는데 ‘이것은 시간의 문제이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근로자의 권익신장을 위해서 일한다는 노조위원장이 최저임금 인상이 전혀 반갑지 않은 것이다.

공장이 폐쇄되고, 해외로 이전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는 것이다. 모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원인이 되고 있다. 노조나 섬유업체 대표들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다.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지금의 기본급에서 상여금, 숙식비 등 매월 고정으로 나가는 수당 등도 포함시켜주도록 요청하고 있다. 실제 지난 최저임금 심의 과정에서 제도개선특별위원회에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의 조정문제,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 등이 내년 2월까지 다시 논의하기로 되어 있지만 아직 열리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이 제도도 30인 미만인 영세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어서 이런 기업들은 혜택을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최근 발표한 최저임금에 따른 3-4조원 정부지원도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으로 한정되어 있다. 이처럼 급격한 최저임금 이상이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 중소기업과 자영업에서 기존 직원들을 축소하거나 신규채용 금지와 같은 고용회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전국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다. 우리 경제심리를 악화시키고 있는 사실이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한계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서는 드디어 공장을 폐쇄하고, 해외 이전하는 현상으로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정부가 빨리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앞에 말씀드린 최저임금심의위원회 제도개선특위를 열어서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다시 논의하고 특히 섬유산업과 같은 노동집약적 산업에 대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지원 대책도 즉시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 추가발언

증세와 최저임금, 공론화위원회 등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분위기가 많이 무겁다. 이상에만 치우친 정치실험에 한국경제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은 아닌지 많이 걱정이 된다. 국민의당 그런 관점에서 열심히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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