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4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7.07.20. / 09:00) 본청 246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오늘 광주에서 대구와 광주의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내륙철도 추진협의회 출범식이 있다. 우리 당 의원들이 참석을 못하면 좀 그렇다며 메시지와 전화가 오고 그래서 저라도 9시 40분 비행기로 다녀오겠다.

오늘은 혁신안과 관련된 의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이다. 때문에 앞으로 이 혁신안이 우리 공식기구로 접수가 되게 되면 전당대회준비위원회에서 토론을 거치고, 또 그것이 비대위에 와서 확정이 되고, 그 이후에 당헌 개정절차를 밟는다. 그래서 오늘은 국회의원과 전당대회 준비위원들이 함께 하는 자리가 되겠다. 우리 당이 그렇게 지지율일 높은 것이 아님에도 김태일 혁신위원장님이 무보수로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어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4당 대표 오찬회동이 있었다. 그 자리에서 국정현안과 관련된 야당대표들의 기탄없는, 또 소신에 찬 여러 발언이 있었고, 다 동의는 할 순 없는 내용이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진지하고 자상하게, 우호적인 분위기 속에서 답변이 있었다. 확실히 만나면 조금이라도 해결되는 기미를 얻을 수 있다는 분위기를 느끼고 왔다.

먼저 협치와 관련해서 “구호만이 아닌 행동으로 협치를 보여 달라. 지금 정치구도는 불가피한 현실 아니냐. 우리 야당이 건전하고 정당한 견제를 하더라도 모든 것을 국정 발목잡기, 또는 정치화로 몰아세우는 정부여당의 태도를 가지고는 협치를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제가 얘기를 했다. 이에 대해서는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가 크기 때문에 선거 전에 있었던 일은 모두 잊고, 뗏목타고 큰 강을 건넜으니 뗏목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 손을 함께 맞잡고 협치해 나가자.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지 않느냐”는 그런 원론적인 대답이 있었다.

그리고 “아무리 중요한 정책이라도 민주법치국가에서는 절차와 과정이 적법절차, 합법적인 절차가 되어야 한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즉시 답변은 안했는데, 그러면서 “예를 들었던 신고리 5, 6호기 잠정건설 중단에 대해서는 국민의당도 공약사항이었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차피 원전을 퇴출해야 한다는 측면의 공약이 있었고 철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미 28% 이상이 공정이 진행되었고 1조2천억 이상의 공사비가 투입이 되었는데 중단을 하지 않고 공론화를 한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서 ‘공론화’를 위해서 잠시 중단한 것이다. 앞으로 공론에 따라서 원전 폐기 여부, 신고리 원전 폐쇄 결정여부를 하겠다”고 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는 “지난번 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과 ‘바른 조건’ 하에서의 대화를 합의 했다. 이는 비핵화 관련된 대북 대화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바른 조건’이라는 개념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명확한 기준이 설정이 되어있지 않았다. 합의가 되어있지 않았다. 다만 비핵화 이후의 비정치적, 인도적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이번에 대화제의를 할 수 있었던 것이고, 이번 대화 제의에 앞서서 미일에 사전 통보를 하고 양해를 구했기 때문에 저는 한미동맹의 균열문제는 걱정 안 해도 된다”는 취지였다.

FTA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정상회담 시 한 번도 재협상 이야기를 본인에게 한 적이 없었고, 확대 정상회담도 한 적이 없었는데 재협상이라는 것은 국내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용어다. 원래 개정협상이고 앞으로 국회와 면밀히 협의를 해서 개정협상에 우리 국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내용이었다.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현재 16.4%를 인상시켰는데 평균 매년 인상과의 차율 부분에 대해 내년 최저임금이 시행이 되면 3조 정도로 영세자영업이나 소상공인에 대한 보조를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는데, 그 점의 문제점을 제기했더니 연말까지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시행을 하고 최저임금 시행을 위해서 경제에 부담이 되거나 최저임금으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한다면 이 계획을 바꿀 필요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는 대답이었다.

그리고 반부패협의회에 대해서 “어떻게 검찰개혁, 국정원 개혁, 감사원 독립성을 외치면서 어떻게 이런 기관들이 참여하는 대통령 주재의 협의회를 만들 수 있느냐. 물론 훈령규정이 되어있지만, 보고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정치적 중립과 독립을 지켜야 하는 기관들은 참석 범위 내에서 제외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더니 “구체적 사건에 대한 수사나 감사를 하기 위한 논의가 아니고 부패에 대한 제도적 논의를 하는 장이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앞으로 만일 이 협의회에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사가 있다면 언제든지 야당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지적을 해 달라”고 했다. 물론 제가 이야기 할 때에는 이 협의회가 되면 정치보복, 야당 길들이기, 코드사정이 불가피하게 되는데 이 점에 대한 시정을 요하는 것이란 취지였고, 이에 대한 답변이었다.

그리고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우리 국민의당이 요청한 대책에 대해 “빠른 시일 내에 하겠다”고 이야기 했고, 호남경제의 몰락과 관련된 군산조선소 문제는 “20일(오늘) 국무총리가 대책을 강구해서 발표할 테니 기대해 달라. 또 금호타이어 문제는 밝히기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 고용이 승계되도록 되어있고, 이게 만일 협상이 진척 안 되고 있는데 조금 미세한 부분의 차이점만 극복되면 협상이 타결될 수도 있을 것이다. 만일 안 되면 그때 가서 법정관리 여부를 한번 다시 생각해보든지 우선협상권을 행사하는 방향에서 검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보겠다”는 취지로 이야기 했다.

방송개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저희들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확실하니 동의를 했다.

전반적으로 느낌은 역시 기대와 의구심이 상당히 교차한 대화였다. 광장 민주주의와 의회민주주의의 경계점에 우리 대통령이 서있지 않은가 느꼈다. 어제 회담이 협치의 원년이 되도록 해달라고 했지만 그 점에 대한 확실한 답변은 없었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일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협조를 하자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그렇지만 여당은 협치의 길이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사실상 우리가 주도하지 않으면 국회운영이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서 총리인준에서부터 추경안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큰 중차대한 사명과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에 임했으면 좋겠다.

추경과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간곡한 이야기를 했다. 귀담아들을 이야기는 “일반 행정부분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는 본인도 찬성하지 않는다. 지금 이야기 하는 공무원 증원부분은 민생, 안전, 치안 등 국민의 실생활에 직접 도움이 되는 부분에 한정한 것”이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고,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국회에서 결정해주면 정부에서는 최선의 운영을 다해서 결실을 맺도록 하겠다는 취지의 이야기가 있었다.

어제 제가 다녀와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만나서 의견을 전달했고, 우리가 주도하는 추경 결정이 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렸고 공감을 얻었다. 황주홍 간사를 비롯한 예결위원들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우리 주도를 통해서 기왕에 국회가 정상화 이뤄졌기 때문에 이 추경문제나 정부조직법 문제도 우리가 주도해서 해결하는 모습이 비춰졌을 때 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높아지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어제 대통령 말씀 중에 깊은 뉘앙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로 하여금 추경문제가 끝난 다음에 협의를 하도록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 있음을 말씀드린다. 마지막으로 혁신안과 관련해서는 이대로는 안 된다는 측면에서 대선평가위와 혁신위를 활동시키고 있다. 전당대회 이전에 혁신안이 확정되고, 전당대회가 이뤄지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왔지만 아직까지 의원님들께 진행사항을 보고 드린 바가 없고, 여러분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없기 때문에 오늘 진지한 자세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다.

여러분, 혁신위가 만든 혁신안에 대한 평가도 해야 되지만 우리 스스로가 혁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또한 우리가 혁신의 주체라는 개념 속에서 우리 스스로 좋은 혁신안도 제시하는 그런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한 의총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불가피하게 먼저 자리를 이석하더라도 양해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대통령과 여야대표회담관련 청와대 브리핑에서 대통령은 5대 인사 원칙 부분은 지난번에 입장을 밝혔고, 유감스럽다고 말씀드렸다고 발언하신 것으로 발표가 되었다. 제가 사실관계를 확인해 보니 대통령은 지난 5월 29일 국민께 양해를 당부 드린다고 변명하신 것은 있지만 어떠한 사과도, 유감표명도 없었다. 아마 문 대통령 본인께서 사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데도 마치 이미 하고 계신 것으로 잘못 생각하는 것으로 보이니만큼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란다.

어제 우원식 원내대표가 공무원 추경관련해서 우리당 대선공약까지 언급하며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며 비난했다. 이는 사실관계를 명백히 왜곡한 악의적인 언론플레이이기 때문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의당이 대선 때 약속한 것은 안전과 사회복지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을 확충하자는 것이었지 문재인 정부처럼 단순히 세금으로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기 위한 공약이 아니었다.

더구나 차기정부에 30년간 500조가 넘는 부담을 안기는 공무원 증원을 임기 5년의 문재인 정부가 아무런 국민적 동의 없이 취임 두 달 만에 추경이라는 편법으로 하겠다는 것은 무책임한 인기영합 식 정책이기 때문에 결코 동의할 수가 없다.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온 국민의당의 입장은 인력 재배치와 전체 공무원 수를 고려한 중장기 계획과 재정확보방안을 논의한 후 안전과 복지를 위한 필수인력부터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하자는 것이었다. 그래야만 국민세금을 낭비하지 않으면서 국민 안전과 복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지금이라도 추경을 통한 무책임한 공무원 증원을 포기해야 한다. 왜 세금으로 공무원 증원하겠다는 것에 매달려 나머지 11조원의 추경자체를 무작정 방치하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추경만 통과되면 경제성장률이 3% 이상으로 오른다고 했다면 공무원 증원을 하지 않더라도 11조원 대의 추경은 조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맞은 일일 것이다. 충분한 논의와 준비기간을 거쳐서 본예산을 통한 근본적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주선 비대위원장께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말씀이 있었다. 오늘 의원총회 또한 전당대회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혁신위의 제안도 있고 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뜻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이다. 오늘 이 자리는 혁신위원회 제안과 관련해서 의원님들께서 논의를 모아주시고 또 전당대회를 어떻게 흥행까지도 가미하면서 국민의 관심과 호응을 촉발시킬 수 있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을지 그 견해도 말씀해 주시기 바란다.

또 하나는 당의 재정이 취약하다. 어떻게 하면 돈 안 드는 전당대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중앙선관위가 운영하고 있는 K-Voting 관련해서도 이것을 적극 채택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본다. 또한 당비 납부 당원을 우대하는 전대가 되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다. 그리고 만약 지도체제가 바뀌게 된다면 단일지도체제와 집단지도체제에 따르는 분리선거냐 통합선거냐 에 대한 견해들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

이제 전당대회가 한 달 조금 더 남았는데 전당대회준비일정도 촉박하다. 그러나 아직 룰도 만들어지지 않았다. 조속히 룰을 만들어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출마자들이라든가, 전당대회를 바라보는 국민과 당원, 지지자들에게 희망을 주는 전대가 될 수 있도록 정교하고 촘촘한 준비를 통해서 성공적인 전당대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어제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로 정리한 국정 청사진을 내놓았다. 정국 운영의 철학과 목표를 담은 것인 만큼 상당한 기대를 갖게 했는데 국민과 정치권의 반응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다. 지금처럼, 그리고 그동안처럼 신고리 원전 5, 6호기를 법적 근거 없이 중단하는 것과 같은 일방통행 식 국정운영으로 목표달성이 가능할 것인지 의문을 갖게 한다.

지금까지 정부·여당은 여론 지지도만 믿고 독선과 독주를 해왔다. 야당을 존중하기는커녕 심지어 막말비난까지 서슴지 않았다. 청문회는 참고용이라며 국회가 부적합 판정을 내린 후보자를 장관에 앉히기도 했다.

이제 새로운 정부의 허니문 기간도 지나간다. 100대 국정과제 중 91개 과제가 법을 개정해야 가능한 것이다.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의 협조 없이 법통과는 불가능하다. 때문에 청와대와 여당이 협치를 하지 않으면 법통과가 어렵고, 더 나아가 100대 국정과제 달성이 어려워지는 것이다.

역대 어느 정부도 집권초기에 청사진은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 구호에 그치고 말았다. 문재인 정부는 그러지 않기를, 그래서 성공한 정권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100대 국정과제를 달성하고 정권을 성공시키는 가장 쉬운 길은 야당과의 협치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또한 우리 국민의당도 여당에 협치만을 요구할 것이 아니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협치에 응할 것은 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유불급이라고 지나치게 우리의 입장만을 고수하는 것은 국정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비칠 가능성이 있다.

추경을 통해서 공무원 증원을 반대하는 것은 저희 당의 일관된 입장이었지만, 올해 편성된 목적예비비 500억과 거기에 소방관과 경찰관, 부사관 1만 명 이상을 증원하는 것은 이미 본예산에 포함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지나치게 오래 끄는 것은 자칫 국정에 발목을 잡는 것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협상과 합의에도 골든타임이 있다. 여야가 늦지 않게 추경 합의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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