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확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확정됐다. 올해보다 16.4%가 오른 금액이다.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시대를 위한 첫 걸음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하루 종일, 주말도 없이 열심히 일해도 행복할 수 없는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아픔을 우리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

그러나 최저임금 인상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부담 증가는 동전의 양면과 같다.

현재 월 수익이 100만원이 채 되지 않는 생계형 소상공인, 자영업자가 약 112만 명, 전체 업체 수의 31.6%에 달할 정도로 어려운 실정이다.

경제적 불평등의 또 다른 피해자인 소상공인 등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한 지원책은 전혀 발표되지 않아 아쉽다. 카드수수료 인하, 세제지원 확대 외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워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부담을 덜어줄 직접적인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국민의당은 우리 산업구조의 기초를 담당하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정책 마련과 함께 최저임금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2017년 7월 16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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