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2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7.07.13. / 14:00) 본청 246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다시 한 번 국민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말씀 올린다. 저희 당원인 이유미 씨의 문준용 취업특혜 비리의혹과 관련된 제보조작 관련해서 검찰이 미필적 고의 이론을 적용해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행위로 어제 구속했다.

검찰이 적시한 영장범죄 사실과 저희 당이 조사한 진상조사 결과는 사실관계에 있어서는 모두 똑같다. 다른 것이 없다. 다만 법률적 평가로 인한 이준서 전 최고위원이 구속된 법원의 결정을 저희는 존중한다.

그러나 리베이트 사건에서 보듯이 검찰이 기소를 하고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지만 결국은 저희 당 7명 모두가 1,2심 무죄를 받았다. 영장은 수사를 위해서 필요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을 경우 발부하는 것이고, 엄격한 증명이 아니라 ‘소명이 되면’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과정을 통해서 실체적 진실이 규명되리라고 생각한다. 안철수 전 대표가 어제 고심어린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고 평가하고 있고, 앞으로 저희 당은 이 문제의 수사에 있어서는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로 이 사건과 관련해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서는 안 될 말을, 해서는 아니 되는 행동을 했다. 금도를 넘었다. 그토록 검찰개혁을 주장하면서 검찰개혁의 핵심은 정치적 중립성이 보장된 검찰권 행사라고 이야기해왔지만, 본인 스스로 검찰총장 역할을 하면서 “미필적 고의를 적용하여 수사 확대를 하라”, 또 “꼬리 자르고 머리를 자른 진상조사 결과는 가짜”라고 주장했다.

세상에 가짜 제보사건을 진상조사한 우리 국민의당이 어떻게 진상을 조작을 하겠는가. 있을 수 없는 망언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더 나가서 국민의당 전체를 조직범죄 집단으로 규정을 했다. 참을 수 없는 모욕이다. 있을 수 없다.

그동안 저희들은 추미애 대표의 사과와 대표직을 내려놓을 것을 강력히 요구를 하면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착수하려던 방침을 바꾸었고, 사과 등 적절한 조치를 기다렸고, 국회가 제대로 운영이 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그동안 원내대표, 정무수석 등이 저와 우리 김동철 원내대표를 만나서 수없이 추경에 대해서 정부조직법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임해서 빠른 시일 내에 국회에서 처리해달라고 요청을 해왔다. 그러나 추미애 대표 발언과 관련된 진솔한 사과와 조치가 없는 한 불가능하다고 했다.

그런데 오늘 여러 가지 과정 끝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저와 김동철 원내대표를 찾아왔다. 찾아와서 하는 말이 첫째로 “추경이 국민과 국가경제에 절박하다. 반드시 이번 7월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좀 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다. 두 번째로 이유미 씨의 제보조작사건과 관련해서는 “있는 그대로 검찰이 수사해서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다. 정치적 고려가 배려되어서는 절대 안 되겠다. 정치권이 이것의 시시비비를 다툴 일이 전혀 아니다. 검찰에 맡겨서 엄정한 수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은 말할 것도 없고, 청와대 누구도 수사개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단연코 이야기 한다. 수사의 걸림돌이 되는 일체의 언행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 하면서, 최근 추미애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서 “왜 정치적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을 조성했는지 청와대로서는 알 수가 없다. 국민의당에 걱정을 끼쳐서 미안하다. 진심으로 유감을 표명한다”고 사실상 청와대 입장에서 추미애 대표의 이유미 사건과 관련된 발언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사실상 사과하고 유감표명을 했다.

그동안 추미애 대표의 직접적인 사과요청을 해왔지만, 아직까지도 거부를 하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추미애 대표 발언과 관련해서 중진의원은 중진대로, 많은 의원들이 성토를 하고 비판하는 분위기라고 파악하고 있다.

우리 당은 원래 추경심사에는 임하도록 하는 당론이었지만 추미애 발언으로 인한 국회파행이 있었다. 하지만 오늘 이렇게 대통령 비서실장이 청와대를 대표해서 추미애 발언 관련하여 ‘사실상의 사과, 유감표명’을 했기에 이 문제와 관련한 우리 당은 어떤 평가를 할 것인지 의원님들 의견을 듣고 당론 결정할 필요가 있어서 원내대표님과 상의를 해서 오늘 긴급하게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또 하나 문제는 인사문제와 관련해서 우리 당은 국방부,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이 되어서는 안 되고 자진사퇴를 하거나 내정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임종석 비서실장은) “이 문제는 대통령이 고려해서 판단할 문제이지 본인 입장에서는 의견을 내기가 어렵다.”, 또 같이 배석한 정무수석도 똑같은 의견이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인사문제와 관련해서는 대통령이 어떤 입장을 취할 수는 없겠지만, 저희 당의 입장이 관철되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하고 요구한다.

이 인사문제와 상관없이 추경은 저희 당에서 심사에 착수했던 상황에서 추미애 대표 발언으로 사정변경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밝힌 상황에서 앞으로의 국회운영에 우리 당 방침을 어떻게 설정할지를 깊이 있게 논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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