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7.13.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자유한국당 류석춘 혁신위원장의 도를 넘어선 언행에 경악을 금치 못한다. 류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은 정치적 보복이라고 하는 등 1천만 촛불민심이 이끌어내고 헌재가 결론 낸 탄핵의 의미와 정당성을 부정하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뉴라이트 전국연합 공동대표, 국정교과서 지지교수모임, 그리고 박정희기념재단 부이사장까지, 이미 국민적 심판과 역사적 평가를 받은 극우노선의 퇴행적 인사를 혁신위원장으로 임명한 자유한국당 역시 비판받아 마땅하다. 자유한국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한 책임 있는 반성과 성찰부터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밀어붙이기식 코드인사, 캠프인사와 졸속적이고 인기영합적인 정책남발에 대해서도 혹독하게 비판하겠지만, 자유한국당의 시대착오적 행태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여당과 제1야당 모두 과거 적대적으로 공생했던 양당제 향수와 미몽에서 하루빨리 깨어나길 촉구한다. 이제 다당제는 시대정신이다. 국민의당은 국민께서 만들어주신 다당제의 가치를 살려 국정운영에 있어서 시시비비를 분명히 가리고 원내 제3당으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충실히 해나갈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두 달이 지났지만 국가경제의 운영기조와 청사진은 밝히지 못한 채 분야별로 미시적, 파편적인 정책만을 남발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착한성장이라는 그 추상적인 용어, 그 막연함과 모호함에 있어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와 무엇이 다른가. 최근 관가에서는 청와대 정책실장, 일자리수석, 경제수석, 사회수석, 그리고 신설된 경제보좌관을 가리켜 청와대의 ‘다섯 시어머니’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고 한다. 이들 모두가 경제정책에 개입하고 관여하다보니 혼선이 생기고 중복보고가 다반사라고 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으로 상징되는 재벌개혁 선봉에서부터 박근혜 정부 줄푸세 설계자인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에 이르기까지 유명하다는 전문가들을 한데 모아두니 국민은 혼란스럽다. 도대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은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가. 진정한 경제 컨트롤타워는 누구인가.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혼선만 빚다 이명박-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가뜩이나 어려워진 경제를 마비시켜버리는 것은 아닐지 심히 우려하고 있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추경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가 소방공무원을 늘리겠다, 이렇게 경찰 늘리겠다 하고 있다. 그래서 소방공무원이 어느 정도 많은가 조사를 해봤다. 우리나라 소방공무원 1인당 담당 인구수는 OECD 국가 중에서 독일과 영국에 비해서는 낮다. 그리고 미국이나 프랑스에 비해서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국내외 소방인력 관련 조사 분석 자료를 제출 받았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1인당 소방공무원당 담당 인구수가 1181명이다. 그런데 비해서 독일은 1432명 그리고 영국은 1298명으로 우리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담당하고 있다. 물론 그에 비해서 미국은 1075명 프랑스는 1029명으로 낮다. 이처럼 독일과 영국 등 선진국이 우리보다 상설 소방인력이 적은 것은 의용소방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물론 대도시나 수도권, 이런 쪽은 인구수가 훨씬 높고 또 농촌지역은 굉장히 낮다. 그리고 또 소방공무원 업무가 지금은 화재 진압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구조와 구급 쪽으로 많이 업무가 증가된 것이 사실이다. 2012년 이후 5년간 화재수요는 1%가 늘어난데 비해서 구조수요는 33.8% 구급수요는 24.1% 특히 생활안전수요가 57% 정도 증가했다. 그러므로 화재 이외분야에서 근무하는 소방인력의 수급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나긴 했다.

종합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문재인 정부가 소방공무원 증원 취지는 공감을 하지만, 1500명 이렇게 해서 그냥 숫자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과연 구조나 구급, 생활안전 이런 부분에 얼마나 필요한지 하는 것을 실태를 충분히 조사해서 필요한 인력을 파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앞으로 상설 소방인력을 늘리기 보다는 의용소방대를 좀 더 활성화해서 이용하는 쪽으로 선진국처럼 가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닌가 지적을 하는 바이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다. 가계부채에 이어서 중소기업 대출에도 빨간불이 들어 왔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340조662억 원이던 국내 5대 은행에 중소기업 대출 잔액이 지난달 말에는 363조5080억 원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새 6.9% 23조4418억 원이나 급증한 것이다. 이것은 중소기업대출이 늘어남으로써 재무건정성이 악화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소기업 경영환경은 우호적이지 않다. 상승추세에 있는 국내외 금리가 먹구름을 드리우고 있다. 금리상승이 본격화 되면 상환부담이 커져서 부실 가능성이 커질 것이다.

최저임금 인상도 중소기업이 넘어야할 고비이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하면 10곳 가운데 5곳이 도산할 것이라는 조사결과도 있다.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속도조절과 함께 중소기업 지원대책 그리고 자영업 대책을 동시에 병행해야 한다.

중소기업 대출이 부실화되면 금융시스템이 충격을 받게 된다. 그렇다고 대출을 축소하면 생산 활동이 위축되고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우리 경제의 근간인 중소기업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의 실효성 있는 정책과 선제적 위험관리를 촉구한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미국정부가 한미FTA의 개정을 위한 FTA특별공동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미국의 대한국 상품수지 적자가 132억불에서 276억불로 거의 배로 늘어났고 미국의 상품수출이 실제로 줄었다는 배경 등을 이유로 들고 있다. 미국이 재협상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특별공동위원회가 재협상 개시를 위한 사전절차라는 점은 이미 공공연히 밝혀온 바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쌀을 비롯한 농산물의 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한 무역장벽의 제거 등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주력수출상품인 자동차와 관련된 문제도 제기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중에서 특히 쌀과 관련해서는 만약에 미국산 쌀의 수입이 증가하게 되는 협상이 이루어질 경우에 우리 농민들에게 가해질 수 있는 타격이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서 투명하게 어떻게 앞으로 협상을 할 것인지, 우리 농민들에게, 농업분야에 예상되는 타격을 미리 우리 농민들과 함께 협의를 해야 한다. 안 그래도 우리 밥상용 쌀 문제로 인해 농민들의 시름이 깊은데 이 부분의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해서는 현재 한국의 자동차 산업의 경쟁력이 갈수록 많은 위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근 미국에서 현대차나 한국산 차의 여러 가지 하자와 관련된 감시가 철저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부분도 정부가 차질 없이 잘 준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3정조위원장 / 기재, 정무)

감사원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응모 감사 발표가 있었다. 2015년부터 3차례에 걸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이었다. 2015년 7월 1차 선정과 또 같은 해 11월 2차 선정 과정에서 롯데를 제외하기 위한 청와대와 관세청의 조직적인 조작 및 개입사실이 확인되었다.

그 결과를 보면 정상적으로 평가를 했다면 선정되지 못했을 한화갤러리아와 두산이 선정되었다. 향후 이 부분에 대해서 검찰이 감사원 감사결과를 토대로 철저한 수사를 할 것이며, 책임자 처벌에 만전에 기해줄 것을 촉구한다. 또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 필요성이 언급되고 있다. 국정조사도 필요하겠지만 또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의 제도개선역시 다시 논의되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

한편 1차 면세점 사업자 선정 당시에 관세청 직원이 심사과정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불법주식거래를 한 정황이 확인되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를 조사를 하였고 2015년 11월 미공개 정보 이용혐의가 있는 관련자 5명을 서울 남부지검에 수사의뢰를 하였다. 그러나 수사의뢰가 된지 1년 8개월이 지나는 동안 검찰은 수사를 거의하지 않은 상태로 현재도 수사 중이라는 사실만 확인하였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는 자본시장의 근간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확인 즉시 엄중 제재하여 그 싹을 제거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금융위원회 또한 법위반 사실을 확인하여 신속히 검찰에 통보하였는데 제대로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는 점은 검찰이 자본시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단적이 예로 볼 수 있으며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본 의원은 검찰의 신속한 수사를 촉구한다. 또한 공직자가 인허가 업무 등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부정한 주식거래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것을 추진할 것을 말씀드린다.

▣ 정인화 정책부대표

광역버스의 졸음운전사고가 국민들에게 또 한 번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고가 난 광역버스 운전자는 사고 전날 열여섯 시간 넘게 운전한 뒤 다섯 시간도 못 잔 상태로 밝혀졌다. 이미 예견된 인재였다. 최근5년 간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졸음운전사고는 2241건으로 그중 414명이 사망하였다. 졸음운전 사고 1건당 사망자 발생률은 18.5%로 전체 교통사고치사율 11.1%보다 1.7배나 높은 수치이다. 운수사업법에 “마지막운행이 끝난 뒤부터 다음 첫 운행 때까지 반드시 8시간 휴식을 보장해야한다”는 규정이 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이 규정이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삼고, 필요하다면 시민이 참여하는 국가위원회를 만들어 안전에 대응하겠다고 공언했다. 이 약속이 공염불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사고 후에만 야단법석을 떨다가 시간이 지나면 관심 밖으로 멀어지는 일이 없어야할 것이다. 관계당국은 평소에 휴식규정을 지키지 않은 사업주와 운전자에 대한 처벌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졸음방지장치, 긴급제동장치 등 안전장치를 빠른 시일 내에 갖추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지명된 박능후 교수의 도덕성에 대한 의혹이 계속되고 있다. 박능후 후보 배우자의 농지법 위반과 건축법 위반 정황이 포착되었다. 박 후보자 배우자는 2007년 경기도 양평군 소재의 땅을 매입하고 주말체험 영농을 하겠다며 농지 취득자격 증명을 받았다. 주말체험농장을 하겠다는 농지 일부는 시멘트로 포장해서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어 농지법을 위반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11일 양평군청의 현지 조사결과 박능후 후보자의 배우자는 작업장 용도의 2층 건물을 세운다음 신고도 하지 않고 건물 내부공간을 확장하는 등 불법 증축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미 박능후 후보자는 본인의 위장전입과 배우자 위장전입을 시인했다. 청문회 기간이 다가올수록 박능후 후보자에 대한 의혹이 점차 커지고 있다. 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국무위원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에 대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한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작년도 황교안 총리 계실 때 대정부질문에서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대해 언급을 두 번 했다. 53년도 어려운 상황에서 북위협에 대비해 미국에 가서 협상을 해 성사되었다. 역사상 강대국과의 약속인 협상, 협정, 협약, 조약을 할 때는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

한미상호방위조약이 65년이 지난 지금 한 번도 누가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 단어하나, 문장 하나하나 본 사람이 없다. 황교안 총리가 인증했다. 그리고 검토를 해서 세계 10위의 국격에 맞게 또 미일조약들처럼 수번에 걸쳐서 수준이 달라진 것처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왜 그냥 있느냐 따졌었다. 그때마다 하겠다고 대답은 했는데 한 번도 실천한 적이 없다. 어제 미국 대표부에서 한미 FTA재개정을 요구해 왔다. 방위비 분담금도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갔다와서 다 잘된 것처럼 이야기 하는데, 당장 다가왔다. 우리 이언주 의원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 연결해서 방위비 분담문제에 명확한 명분과 논리를 가지고 설득하지 않으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아서 한 말씀 드리겠다.

11일 주한미국의 세계 최대의 해외 단일기지인 캠프 험프리스가 어제 평택기지에서 청사 개관식을 개최했다. 이로서 주한미군은 1954년 시작된 용산기지 시대를 마감하고 미본토의 증원전력을 신속히 전개할 수 있는 최적의 입지조건을 갖춘 평택기지로 이전 재배치되었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의 대응능력이 크게 향상되었고, 공고한 한미동맹을 재확인한 평택기지 이전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평택시대 개막을 마냥 환영할 수만은 없는 것이 우리가 처한 현실이다. 주한미군 기지에 소요되는 총 비용 약 16조원의 60%에 가까운 약 9조원을 한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는 1991년 이후 매년 주한미군 주둔에 필요한 비용을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이름으로 미국 측에 지불하고 있다. 이 이외에 카투사 병력, 동산 등 직접 지원 비용과 함께 토지 임대료, 세금 감면, 공공요금 감면, 도로항만공항 이용료 등 간접 지원 비용를 포함해서 한해에 약 1조 원씩 매년 지불하고 있다.

그런데 국방부는 이러한 간접지원부담액을 2010년 이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아마도 방위비 분담금에 우리 부담하는 재정 규모와 그 재정의 구체적인 숫자가 알려질 경우 비판적 여론이 증가할 것으로 우려한 국방부의 꼼수가 심어 있는 게 아닌가 강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부담하는 방위비 부담금을 푼돈에 비유하는 것도 모자라 최근 한미정상회담 기간 중에는 한국의 방위비부담금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곧 개시될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의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미국무기 1위 수입국으로서 지난 10년간 36조원 미국산 무기를 수입했고 GDP대비 분담금 또한 일본과 독일보다 훨씬 높다. 또한 주한미국 기지 이전 및 주둔 비용으로 수조원의 혈세를 투입하는 등 우리는 지금까지 넘치는 재정 부담을 감수해온 국가다. 미국으로부터 공식 협상제안이 오기 전에 정부는 다양한 근거를 면밀히 검토해서 분명한 명분과 논리로 분담금 협상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지난 11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취임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자사고와 외고가 사회의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정부가 시행령 개정으로 자사고 폐지에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달 28일, 2014년 지정취소가 유보되었던 학교들을 재지정하면서 일괄폐지는 반대한다고 밝힌 지 불과 2주도 안 되어 다시 강경한 입장으로 돌변한 것이다. 그리고 내년 교육감 재선에 도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계속되는 말 바꾸기 이면을 보며 결국 조희연 교육감의 의도는 뻔하게 드러났다고 본다. 공은 정부에 넘기면서 내년 선거만 바라보고 있다. 자사고와 외고 폐지를 메인아젠다로 내세워서 교육감 재선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아닌 개인의 정치적 영달을 위해서 모든 교육정책들을 펼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조 교육감이 주장한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일괄 폐지한다는 안은 민주당이 당초에 공약으로 제시했던 교육 분권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각 교육감이 지역교육여건에 맞춰서 결정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본다. 그 점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교육감분들도 동의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조희연 교육감은 교육감에게 많은 권한을 달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외고와 자사고 문제는 교육부에 떠넘기는 모순을 보이고 있다.

당초 설립목적에서 벗어나 운영하고 있는 문제 있는 학교는 지금이라도 지정취소를 하는 것이 옳지만 일괄적 폐지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도 일괄폐지를 주장하다가 인사청문회에서는 국가교육회의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답변을 했다. 목욕물 버리려다가 아이까지 같이 버리는 우를 범해서는 안 되겠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육, 미방) / 교문위 간사

방금 장정숙 의원님의 자사고, 특목고 관련 발언에서 보셨다시피 새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 지난 화요일 새 정부의 교육정책의 방향을 정할 국가교육회의의 구성과 관련해서 이념편향 논란에 빠지지 않도록 중립적으로 구성하도록 촉구한 바 있다.

오늘은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입시부정 의혹 관련해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혹, 불신이 제기되고 있다. 그와 관련돼서 잠시 후 10시에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2021학년도, 그러니까 현재 중학교 3학년부터 적용되는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국민의당 정책위원회와 공동으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작년 9월 학부모와 국민의 관점에서 본 대입제도의 문제점과 해법탐색 이후 두 번째로 열리는 토론회이다.

지금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공공성과 신뢰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불평등과 사교육비를 유발하는 금수저 전형, 깜깜히 전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이미 서울지역 주요대학들의 2018학년도 대입 ‘학종’ 선발비율이 60%가 넘는 상황이다. 신임 김상곤 교육부장관께서도 ‘학종’을 확대하고, 면접과 자기소개서 비중을 줄이면서 수능은 절대평가화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렇게 되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에서는 변별역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저희 의원실에서 한국리서치에 의뢰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국민 10명 중 8명은 학종을 신뢰할 수 없는 이른바 ‘깜깜이 전형’, 또한 상류계층에 더 유리한 전형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현 정부의 대입정책인 ‘학종’을 확대할 경우 교육선발에서의 사회 불평등 확대 및 갈등이 심화될 것이라고 보여주고 있다. 오늘 토론회에서는 이와 같은 우려에 대해 국민들의 목소리를 담아 대입제도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한 현행 학생부 종합전형이 나아갈 발향을 모색함으로서 바람직한 대입제도를 위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하는 계기도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함께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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