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6.30.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이유미 씨의 가짜제보 조작사건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더 깊은 성찰, 더 무거운 책임감으로 임하고 있으며, 몇 말씀 드리겠다.

어제 이유미 씨가 제보조작사건으로 검찰에서 구속되었다. 죄가 인정이 되는 한 피할 수 없는 결과라고 생각하고, 검찰은 철저히 신속하게 엄정하게 수사해서 이 사건의 진상을 있는 그대로 밝혀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유미 씨의 행위는 법의 잣대 이전에 국민의당이 추구해온 가치와 원칙에 비추어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가짜증거에 우리 당이 속은 것 자체에 대해서도 뼈아픈 성찰을 하고 있다. 지금 국민의당은 처절하게 책임과 진실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때를 기다렸다는 듯 정략적으로 ‘국민의당 죽이기’ 작전을 펼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다.

어제 추미애 대표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국민의당 지도부와 대변인단이 총동원되어 조직적으로 개입한 것이라고 주장을 했다. 저희 당은 한 점 의혹이 없이 철저히 검찰에서 수사가 이뤄지도록 촉구하고 있고, 적극적으로 당 진상조사단을 구성해서 진상조사를 하고 있고, 검찰에 협력할 계획에 있다. 그러나 대통령과 그 아들과 관련한 사건이기 때문에 과거의 검찰의 전력을 비추어보면 과잉수사가 혹시 있지 않을까란 점에 대해서 우리 당은 경계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서 여당 대표의 이러한 발언은 검찰에게 수사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나 다름없다. 결국 민주당은 이유미 씨 사건을 빌미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 기회에 국민의당을 짓밟고 인위적 정계개편을 통해 여소야대 정국을 타파하고 패권적 양당제로 회귀하려는 정치음모를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희 국민의당이 입이 없어서 말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것이 아니다.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 이 사건과 관련해서도 하고 싶은 말이 많다. 그러나 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혹시라도 이 사건의 진상규명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자중하고 있을 뿐이다.

추미애 대표가 아무런 근거 없이 거짓선동으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 것에 대해서 즉각 사과할 것을 요구한다. 여당이 검찰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짓을 선동하면서 국민의당 죽이기에 나선다면 국민의당은 사즉생의 각오로 단호히 나설 것임을 분명히 선언한다.

어제 국방장관 교육부총리 통일부장관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국민은 새로운 정부, 새로운 인사를 기대했지만 돌아온 것은 실망과 허탈뿐이다. 온통 불법, 비리 투성이, 코드보은인사 뿐이었다. 한마디로 문재인 캠프의, 문재인 캠프에 의한, 문재인 캠프를 위한 인사였다고 생각을 한다. 이게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나라다운 나라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는 해도 해도 너무한 인사다. 검찰 수사 받을 사람을 인사청문회에 내보내는 청와대의 배짱과 뻔뻔함에 아연하지 않을 수 없다. 송영무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되면 국방부의 문민화가 아니라 국방부의 정치화, 국방개혁이 아니라 방산비리 복마전이 될 것이 뻔하다.

지난 2013년 박근혜 대통령 시절 김병관 국방장관 후보자는 방산비리 연루의혹이 제기되자 자진사퇴한 바 있다. 그때 기준으로 비추어보면 송영무 후보자는 지명 자체가 아예 잘못된 것이다. 군의 명예를 위해, 국방 개혁을 위해, 국방 문민화를 위해 후보 지명을 철회하고, 또 후보도 자진사퇴해주기를 바란다.

김상곤 교육부총리. 선거공신을 챙겨주려는 대통령 마음은 이해하지만,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도 챙겨야한다. 교육부 수장이 논문표절에 대해 끝내 반성마저 거부하고 있다. 인사배제5원칙 파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파기 1호다.

5월 10일 취임식 날 문재인 대통령은 “약속을 지키는 솔직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제가 했던 약속들을 꼼꼼히 챙기고 지키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했다. 도대체 인사를 비리 있는 사람 중에서만 고르고 청문요청을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

문재인 정부 내각은 논문표절, 음주운전, 자녀취업특혜, 위장전입 등 온통 불법과 비리 의혹으로 가득한 인물로 구성이 되고 있다. 이러니 문재인 정부 인사가 ‘인사 참사’라는 말을 듣지 않을 수 없다. 인사배제5원칙을 파기했으면 최소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를 하고 앞으로의 입장을 대통령은 반드시 밝혀야 되고 밝힐 것을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기회는 문재인 캠프에게만 열려있고, 과정은 불공정하고, 결과는 친문패권으로 얼룩져있다. 국민의당은 부적격 후보자의 장관임명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불법 비리의혹 투성이 인사의 장관임명으로 인해 야기되는 정국파행은 전적으로 정부와 여당에게 있다고 경고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 한미정상회담이 열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가장 시급한 현안인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한미공조방안을 논의해야 할 것이다. 정상회담에서 사드문제에 대한 미국의 우려와 오해를 명명백백히 불식시켜서 한미공조를 굳건히 하는 계기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우리 기업들이 총 40조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국내 계획을 발표했듯이 미국기업들의 적극적인 대안투자, 또한 한국산 제품 구입으로 국내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적인 성과도 이뤄주시길 당부 드린다.

어제 김용목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와 조명균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 경과보고서가 여야 합의로 채택되었다. 국민의당은 하루빨리 국정공백을 메우고 국정운영이 정상화되어야 한다는 견지에서 도덕성 및 자질과 역량에 큰 하자가 없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잘못된 인사는 결국 국정실패로 이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런 인사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할 것이다.

어제 경과보고서 채택 논의조차 못한 송영무 후보자의 경우, 음주운전, 로펌과 방산업체로부터 받은 고액 자문료, 상습적인 거짓말 등 도덕적 흠결은 국민이 용납할 수준을 넘어서고, 특히 국가안보를 담당할 수장으로서는 있어서는 안 될 정치적 편향성마저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후보자 측의 제출거부로 초래된 후보자 검증 자료유출에 대한 조사가 후보자의 비리를 덮기 위한 수단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송영무 후보자는 더 늦기 전에 자진사퇴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오늘까지 진행될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도덕성, 자질과 역량 등을 신중히 검토해서 당의 입장을 정하도록 하겠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 그리고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청문회를 보고 참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오늘은 자숙하는 의미에서 공개발언을 생략하고자 한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

진상조사단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다. 그동안 진상조사단은 성역 없는 조사, 진실규명을 다짐해왔다. 지금까지 조작된 증거가 어떻게 공명선거추진단에 전달됐고 그것을 검증했으며 발표되었는지 그 경위에 대해 조사했고 또 발표 전후에 당 지도부에 어떻게 상의 또는 보고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어제 언론을 통해 발표했다만 이준서 씨에 대한 오전 조사과정에서 박지원 전 대표에게 문자를 보낸 사실을 확인했고 그 후에 박지원 대표 만나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저는 조사단장으로서 제 양심을 걸고 사실만을 이야기하겠다는 결심에 서있다. 많은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유미 씨를 직접 조사 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고 또 강제 수사력을 가진 검찰 수사결과와 다를 수 있다는 부담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또 검찰보다 먼저 진상조사 결과를 이야기해서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다는 당내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민만 보고 정도를 가야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주어진 상황에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나라에 국치가 있다면 새정치를 표방한 국민의당에게는 이 사건은 당치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당치 앞에서 국민들에게 유일하게 용서를 구하는 길은 당이 최선을 다해서 진실을 밝히고 또 검찰수사에 적극 협조해서 그 결과를 바탕으로 당이 완전히 새롭게 혁신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한다. 추가적인 일부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최대한 빨리 결과를 내놓도록 하겠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한다. 먼저 음성제보 조작사건과 관련하여 비대위원으로서 진심어린 사과와 당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련의 발언들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한다. 국민의당 지도부와 관계자들은 저의 발언이 불편하실 수도 있겠지만 애당심의 발로라고 생각해주시고, 너그럽게 들어주시기 바란다. 두 번째로 언어의 가벼움의 표상이 되어버린 김홍걸 씨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겠다.

먼저 혼탁한 선거과정에서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난 것에 대해 깊은 충격과 침통함을 금할 길이 없다.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당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염려를 끼쳐드린 점 송구하게 생각한다. 공당에서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국민 모두가 납득 가능한 현명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 믿는다.

음성제보 조작사건으로 국민들이 느낄 국민의당에 대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의당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지혜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를 지켜보고 있다. 그런데 문제를 수습하여 대안을 마련해야할 당 내에서 조건을 달기는 했지만 ‘당을 해체해야 할 것이다’, ‘안철수 전 대표가 정계를 은퇴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무책임하게 이야기되고 있다. 이는 원내 40석의 의석을 가진 공당의 모습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저는 국민의당과 안철수 전 대표가 책임이 전혀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다. 현 사안의 불법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에 대한 엄정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하고, 정치적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당 차원의 국민적 사과가 필요하며, 대선후보 차원에서는 상대후보와 국민에게 도의적 사과를 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이 일을 마치 남 얘기 하듯 ‘당을 해체해야 한다’, ‘후보가 정계은퇴를 해야 한다’는 등의 발언은 무슨 의도이며, 누구를 위한 발언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당은 특정소수를 위해 탄생한 정당이 아니며 지도부가 당의 존폐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당이 아니다. 기존 양대 정당의 무능과 대립에 환멸을 느낀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소중한 당이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지혜를 모아 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당원을 결속시키고,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의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 해체와 안철수 전 대표의 정계은퇴가 목표가 아니라면 검찰의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지도부와 혁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등은 발언을 신중히 해주시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당원과 국민들에게 신뢰받기 위해 당의 혁신과 비전을 위한 일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민주당에 소속되어 있는 김홍걸 씨와 관련된 말씀을 잠깐 드릴까 한다. 김홍걸 씨는 어제와 그제, 자신의 SNS에 ‘안철수 씨가 권력욕에 눈이 멀더니 이제는 아예 염치나 양심 같은 것은 버리기로 작정했다. 언론이 띄워주고, 문제점을 눈감아주지 않았다면 부실한 제품이 명품으로 둔갑하는 안철수 신화는 처음부터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고 발언했다.

대한민국은 표현의 자유가 있는 나라이다. 누구나 자신의 입으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자유도 법과 규범, 도덕과 양심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민주사회이다. 김홍걸 씨는 자신의 사회적, 정치적 위치를 생각하고, 국민적 존경을 받은 김대중 대통령의 이름에 누를 끼치는 언행은 삼가야 할 것이다.

또 정치적 차원에서 볼 때도 김홍걸 씨의 말은 우리 정치에 후퇴만을 가져올 뿐이다. 민주정치의 기본은 나와 다른 타인에 대한 존중이라고 생각한다. 분열과 증오의 언어가 자리를 잡게 되면 공존은 사라지고, 민주적 토양을 허약하게 만들어 버린다.

우리 사회가 필요로 하는 사람은 협력과 공존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다. 김홍걸씨는 상대진영을 공존이 아니라 제압의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를 비판하고 부정할 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우리의 정치가, 우리의 더 나은 삶의 변화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상대를 협력과 공존의 가치로 접근하시길 당부 드린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방금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현 정부의 인사난맥상이 계속되고 있다. 인사난맥상은 청문회를 통해서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데, 보이지 않게 공약사항을 지킨다는 명분하에 각종 정책이 시행되는데 대단히 우려스러운 면이 있다.

특히 지난 25일 각 부처에 대통령께서 인권위의 권고수용률을 높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기관장 평가에 반영하겠다고 하셨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다. 기관장 평가를 하겠다는 정권 초기의 대통령의 말씀 한마디는 정책을 정말로 기가 막힌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위험한 발상이다.

거기에 부응이라도 하듯이 국방부가 작년까지 강력하게 반대해왔던 병역대체복무에 관해 전향적으로 검토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 앞에서 강조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말씀을 드리게 되었다.

2027년에 가면 인구절벽에 의해서 병역보충이 제대로 될지 굉장히 염려스러운 상황이다. 더욱이 별별 방법으로 병역을 면하고자 하는 사람이 그동안 많았다. 심지어는 원정출산이 있는가 하면, 부유층은 장기 외국 체류하면서 국적을 바꾸기까지 하고, 심지어는 자해를 해서 신체적으로 병역을 기피하려는 문제까지 발생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할지 생각을 하고 정책을 시행하고, 권고하는 일인지 우려스럽지 않을 수 없다.

병역거부가 양심에 의한 행동으로 포장되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5월 15일에는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병역거부자 처벌 중단 및 대체복무제 도입촉구 집회까지 열렸다. 먼저 병역거부자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가치편향적인 용어인 ‘양심적 병역거부자’ 사용을 중지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묻고 싶다. 병역을 마쳤거나, 병역의무 대상자들은 그러면 비양심적이라는 말인가? 언어의 유희라고 치부할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을 가볍게 여길 문제가 아니다.

우리 헌법 39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국방의 업무를 진다’ 또 2항에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해서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헌법과 법률을 준수한다.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권리로서 마땅히 존중받아야 한다.

그러나 병역거부자들이 주장하는 병역거부이유인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양심이 아닌 신념에 가까운 행동이다. 병역거부자 가운데 절대다수가 특정종교,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로 알려져 있다. 병역거부의 이유가 헌법상 양심보다는 특정 종교에 대한 신념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전쟁으로 잠시 적과 서로 휴전하고 있는 국가이다. 우리는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개발과 미사일 위협이 최고에 달한 상황에서 개인의 신념을 위해 절대적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빠뜨릴 수는 없다. 국방의 의무는 모든 국민이 당연히 이행하는 것이며 신념을 이유로 병역거부를 처벌하지 않는다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사람들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안기고, 병역기피자만 양산할 것이다.

평화를 원한다면 전쟁을 준비해야한다는 의미를 아실 것이다. 그리고 내 나라는 내가 지키겠다는 국민적 의지가 약해지는 순간 나라는 망한다. 역사를 터득해보면 안보는 결코 말로서 외치는 구호만으로 그칠 수 없다. 이 기회에 문재인 정부는 다시 한 번 생각하시고, 국방부는 국방장관을 임명한 대통령한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과 국가에 반드시 충성한다는 그 의미를 되새기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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