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6.23.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우리 국민의당은 확고한 원칙과 또한 아량을 가지고 협치정치를 주도하겠다. 국회 정상화를 위한 여야협상이 결렬되고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협치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기존 양당패권정당들의 반복되는 낡은 정치행태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처지가 뒤바뀐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180도 달라진 태도는 한편의 희극드라마를 보는 것 같다. 역지사지의 묘를 발휘해서 민생과 국익을 위한 생산적 정치가 조속히 가동되기를 각 당에 촉구한다.

먼저 여당인 민주당은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정치력을 발휘해주시기 바란다. 양보하고 또 양보해서 국회를 정상화하는 것은 여당의 오랜 관행이고 미덕이다. 민주당은 야당에만 매달리지 말고 대통령과 청와대를 설득해서 진정한 협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협상력을 발휘해주시길 바란다. 자유한국당도 반대를 위한 반대는 철회하고 민생을 위한 국회정상화에 통 큰 결단을 내려주시길 바란다. 여당일 때와 야당일 때 180도 다른 자유한국당의 모습을 국민은 이해하기 어렵다. 마치 탄핵과 대선패배의 분풀이를 하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다. 이제 진정한 협치가 정착이 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대통령과 여당, 자유한국당에 협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을 요청한다.

무엇보다도 현 대치국면 해소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협치에 대한 인식의 대전환이다. 거듭 강조하지만 진정한 협치는 선거에 패배한 정치세력도 정책형성과정에 참여시키는 것이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야당을 국정의 동반자로 하겠다고 약속했다.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조건 통과를 강요하는 것은 협치가 아니고 적폐정치다. 불법과 비리, 코드인사, 보은인사를 눈감아주는 것은 협력이 아니고 야합이다. 야당의 건전한 비판과 견제를 국정 발목잡기니 선전포고니 하는 것은 협치의 구도 자체를 부인하고 협치를 거부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의 인사 참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해명을 함으로서 결자해지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야 진정한 협치의 길이 열리고 현 대치국면이 말끔히 해소될 수 있다. 대통령이 언제까지 참모 뒤에, 여당 뒤에 숨어있겠는가. 문 대통령이 스스로 공약했던 인사배제 5대 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또 인사배제 5대원칙에 어긋난 인사를 계속 후보로 지명을 하고 인사청문을 요청할 것인지, 폐기를 한다면 공약을 지키겠다고 선언해놓고 왜 폐기하는 것인지 반드시 입장과 그에 대한 해명, 사과가 있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확고한 원칙과 아량을 가지고 협치 정치를 주도하겠다. 국민의당은 먼저 올바른 것은 대범하게 협력하고 잘못된 것은 엄중히 비판하고 견제하는 원칙 있는 야당의 길을 갈 것이다. 둘째, 인사청문회는 3+1원칙을 확고히 지키면서 진행될 것이다. 원칙에 벗어난 인사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해야 할 것이다. 송영무, 김상곤, 조대엽 후보자에게 제기되는 의혹들이 인사청문회에서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저희 당은 단호히 대처할 수밖에 없다.

한 가지 사안을 다른 사안과 연계하는 정쟁은 하지 않겠다.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도 않겠다. 민생안정, 국정공백 최소화를 위해서 국회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아량 있는 여당의 길, 책임 있는 대통령의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고 국민의 편에서, 또 미래를 향해서 협치를 정착시키는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이틀 후면 6.25전쟁 발발 67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의당은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깊이 기리며 참전유공자와 유가족들께 존경과 감사의 마음으로 보훈에 부족함 없도록 더욱 힘쓰겠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4당 합의로 남북이산가족상봉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산가족상봉 재개는 이념과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인류 보편의 가치인 인도주의차원에서 접근할 문제다.

정부는 물론 북한정권도 지난 60여 년 동안 분단과 전쟁의 아픔을 고스란히 짊어지고 살아오신 고령의 이산가족들의 생사확인과 조속한 상봉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또한 북한에 우리 국민 6명이 억류되어있다. 정부는 제2의 웜비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류된 우리 국민의 건강상태 등 신상을 확인하고 즉각적인 송환을 위해 책임 있는 대책을 제시해줄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다당제로 시작된 20대 국회에서 고질적인 기성 양당의 극한 대립을 조율하며 협치를 주도하고 있다. 정당 간의 일방적 주장으로 막혀있던 많은 사안들이 국민의당의 중재와 역할로 하나 둘 풀려가고 있다. 과거와 같은 양당 대치정국이었다면 감히 엄두도 못 냈을 일이다.

어제 국회정상화를 위한 4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 민정수석의 국회운영위 출석과 추경 논의를 명문화하는 문제로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이견을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회동 후 여당원내대표가 국민의당에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저희 국민의당이 무조건 정부를 감싸고돌면서 여당 편을 들어주기를 바랐다면 큰 오산이다. 민주당은 여당이기 전에 행정부를 비판, 감시해야 할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인사 참사와 같이 명백하게 청와대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의 목소리를 내야 한다. 더구나 대통령은 협치를 내세워 스스로 국회와 야당을 찾아오는데 정작 인사 참사의 핵심당사자인 민정수석은 국회가 불러도 못나오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회가 부르기 전에 민정수석이 제 발로 국회를 찾아와야 할 것이다.

그 누구라도 국회를 통한 민주적 통제에서 벗어날 수 없다. 민정수석도 예외가 아니다.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이 민정수석을 보호하기에 급급하다면 박근혜 정권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지키려고 했던 것과 무엇이 달라졌다는 말인가. 자유한국당도 정부조직법과 추경심사를 거부만 할 것이 아니라 적극 참여해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올바른 태도이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잘못에 대해 비판을 하되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데 전력할 것이다. 이는 국민이 다당제를 통해 국민의당에 부여한 소명이며 시대정신이다. 민생안정과 개혁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국회 정상화에 나서줄 것을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에 촉구한다.

아울러 5대 인사원칙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오늘로서 3회째 요구한다. 5대 인사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정부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제시한 기준이고 약속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청와대가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 막으려하고 있다. 송영무 국방부장관 후보자의 부적격성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본인도 청와대도 아직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송 후보자는 국민에게 민폐를 끼치는 민폐후보이자 적폐후보다. 청와대가 아직도 판단을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대통령 주변에 정무적 판단을 돕는 전략가가 없지 않은가란 생각이 든다.

청와대 45일을 돌아보면 이벤트 연출은 깜짝 놀랄 만큼 신선하고 신속했다. 그런데 정작 정치적 결단이 필요한 일은 귀 막고 눈을 감고 있다. 상황판단과 대안을 제시하는 정무적 기능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코드나 보은이라는 말을 버려야 인사에 성공하고 인사에 성공해야 개혁에 성공하고, 개혁에 성공해야 정권이 성공한다는 삼척동자도 아는 쉬운 진리를 청와대에 상기시켜드리고자 한다.

대통령은 왜 5대 비리 인사배제원칙을 저버리고 적폐인사까지 지명하게 되었는지, 앞으로는 또 어떻게 할 것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용서를 구해야 한다. 여당원내대표도 야당 찾아다니며 읍소만 하지 말고 사태의 원인을 제공한 청와대 ‘NO’라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충성이고 정권성공을 위한 길이다.

가뭄으로 농부의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다. 더위로 국민들의 불쾌지수가 높아지고 있다. 청와대도, 여도, 그리고 우리 야도 사실 정신 차려야 한다. 국민의당도 좀 더 정신 차리고 열심히 하겠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우리 김동철 대표님께서 6.25 67주년에 대해서 말씀하셨다만, 이 전쟁에 대해 다시 한 번 깊은 논의를 되새기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옛날 로마의 베게티우스라는 장군이 평화를 원하거든 전쟁을 준비하라는 유명한 말이 있다. 전쟁은 과거의 재래식 전쟁, 현대전, 미래전, 정말 끝없이 진화하고 있다. 현대전부터 미래전에 이르기까지는 정말 전쟁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를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특히 남북이 가지고 있는 현재 전투력만 가지고도 전쟁이 일어나면 지구상에서 없어질 수 있을 정도로 재앙이 다가올 것으로 예측한다. 어떤 경우든 전쟁은 방지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6.25 67주년을 맞는 다시 한 번 깊은 의미를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다.

모레가 67주년이다. 50년 6월 25일 전쟁에 의해서 남북 분단이 지금 현재 계속되고 있다. 전쟁으로 인해 희생된 모든 분들을 애도하며 대한민국의 자유를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들께 고개 숙여 감사드린다.

안보의 최종목표는 전쟁방지이자 평화다. 전쟁 중에 대화는 진행되어야 한다. 현 정부 들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대화를 제안하고 노력을 하는 모습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무엇보다 한반도의 전쟁억제를 위해서 남북대화는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되어야 한다. 평화통일을 위한 핵심요소인 소통을 통해서 불신의 벽을 무너뜨리고 신뢰를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측면에서 어제 국회에서 남북이산가족상봉 촉구결의안을 의결한 것은 뜻깊은 일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 UN 북한 인권특별보호관인 킨타나 특별보호관은 이산가족이 고령이란 점, 고령임에도 여전히 고통을 겪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조건 없이 상봉이 이뤄져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북한의 핵실험, 미사일발사, 무인기 도발 등 군사적 위협과 도발이 증대되고 지속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남북의 대화는 시작되어야 한다. 만나지 않는 것보다는 만나서 실낱같은 신뢰라도 지속적으로 쌓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헌법4조에 명시된 평화통일을 이룩하는 길이며 통일을 대비해가야 하는 우리의 자세가 아닐까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인도적 차원의 지원도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산가족 중 많은 분들이 60년 넘게 가족과 만나지 못하고 있다. 더 이상 이산의 아픔을 방치할 수 없다. 국회에서 이산가족상봉결의안을 계기로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진전이 이뤄지기를 희망한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은 올 하반기부터 블라인드 채용을 통해 학벌이나 학력, 출신지 등 차별을 유발할 수 있는 항목을 없애도록 하면서 지역인재 채용 30% 할당제도 함께 요청했다. 블라인드 채용은 매우 환영할 일이다. 사실 그동안 학벌이나 배경 때문에 서류전형에서 배제되어 기회를 얻지 못하는 불공정한 관행이 있었고, 이를 차단함으로서 불필요한 편견을 없애 지원자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공정경쟁이라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현실적으로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다. 우리는 이미 대한민국에서 자행됐던 다양한 형태의 취업비리를 지켜봤다. 그것을 통해 느낄 수 있는 것은 바로 서류를 보고 공정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아니고, 서류 이전에 이미 공정하지 않은 관행들이 존재하며, 지원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인사권과 연결될 수 있고, 대한민국에는 불공정한 채널이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블라인드 평가의 성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인사권과 연결되는 불공정한 채널을 원천적으로 차단해야 할 것이며, 시간이 걸려도 인재를 선발할 수 있는 구체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지역인재 채용 30% 할당은 사실 조금 더 신중하게 접근했으면 한다. 출신지역은 배제하고, 블라인드 채용을 하는데 30%는 지역사람으로 뽑겠다는 것은 똑같은 조건과 똑같은 출발선에서 오로지 실력으로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하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말씀에 어긋난다. 지역인재 할당제는 지역의 대학들이 우수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기대효과도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굳이 힘들게 공부해서 좋은 대학에 갈 필요가 있느냐는 불만이 있을 수 있다.

의도가 선하다고 반드시 결과가 선하지는 없다. 정부는 차별을 없애려고 또 다른 역차별을 만들지 않기를 바라며 성실하게 노력하는 또 다른 청년들의 박탈감과 분노도 함께 살펴보시기 바란다.

▣ 이찬열 비상대책위원

최근에 자유한국당의 모 의원께서 ‘문재인 정부가 오래가지 못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것은 탄핵을 암시하는 듯한 발언으로 논란이 되고 있다. 또한 국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 국민을 바라보고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탄핵 우리가 겪어보지 않았는가. 온 나라의 시스템이 정지되고 국정이 무너지는 것이다. 결국 국가의 미래가 없어지고, 모든 피해는 오로지 국민의 몫으로 남는다. 탄핵, 앞으로는 있어서도 안 되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탄핵은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막아야 될 정치적 상황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나라를 파탄 낸 동조세력들은 국민들께 반성하고, 사과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모르겠다. 국민들에게 찍힌 적폐세력의 낙인은 결코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탄핵정국을 만들고, 한국정치를 피폐하게 만든, 국민들을 절망시킨 원죄가 있는 만큼 부디 말을 좀 아끼고 자중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국방부장관 내정자, 지금까지 청와대에서 국회에 인사청문 요청한 사람 중에 몇 사람 빼고 거의 한사람도 편안하게 넘어간 사람이 없는 것 같다. 지금 대기하는 사람들도 더 큰 문제를 갖고 있다. 특히 국방부장관 내정자, 대형로펌에서 월 3000만원씩 받는 이런 사람들, 언제부터 민주당이 이런 사람들을 국무위원으로 생각해두었는가. 언제부터 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됐는가. 이제 4주하고 15남짓 넘었는데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청와대에서 할 일을 못하면, 이런 내정자, 월 3000만원씩 받던 사람들이 왜 장관을 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된다. 스스로 빨리 물러나야 한다.

청문회 규칙과 기준을 청와대에서 만들고 있는 것 같다. 청문회는 국회에서 하는데 청문회 기준을 청와대에서 만들 일인가? 국회에서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앞뒤 정황판단을 못하고 있고, 급한 불에 발등의 불이나 꺼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해서 문재인 정부가 정상궤도를 달리기에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다. 부디 확실한 사람들 해서 국회로 넘겨주시기 바란다.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 추가발언

우리 당이 민생현장을 방문하고, 지역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우리 당의 노선과 방향, 계획을 이야기 하고, 현장에서 주민들 제안과 건의를 받고, 토의를 하고, 답변을 하며 진행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떤 당이든 다 똑같이 현장에 가서 주민들의 이야기만 듣고 듣는 것으로 다 끝내버렸다. 후속조치가 전혀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불신을 받고, 정당에 대한 신뢰를 하지 않았던 것이다.

저희 비상대책위원회는 6월 14일 고성군청에 들러서 금강산관광 금지 피해주민 간담회를 대한민국 정당 중에서 최초로 했다고, 주민들로부터 이야기를 들었다. 21일에는 광주시당에서 AI 피해주민 간담회를 했고, 금호타이어 부실매각 중단 관련 사측, 노조 측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했다.

이런 현장 방문결과 우리가 주민들로부터 제안 받고, 건의 받은 내용을 반드시 관계 상임위원회 소속의원, 정책위 산하의 정책조정위원회 위원들이 합동으로 검토를 해서 신속하게 당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관계 주민들에게도 결과를 통보하는 시스템을 갖춰야겠다. 앞으로 현장방문 할 때는 반드시 전문위원들이 참여하고, 주민들이 요청하고 건의한 내용을 반드시 실천하는 정당으로 평가받기를 기대한다.

그래서 이 세 개의 현장방문, 민생현안에 대해서는 관계 상임위원회 의원들, 정책조정위원 의원들이 함께 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속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란다.

▣ 정인화 가뭄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어제 오후 3시 반부터 5시까지 바로 이 자리에서 가뭄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참석자는 우리 당 원내외 가뭄대책특별위원들과 관련부처에서 농식품부, 안전처, 기재부 등 공직자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서 보고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용수개발사업과 저수지 준설, 저수지 신규설치, 비축형 중소형 빗물 저류지 설치, 영산강 4단계 농업개발 사업 조기추진, 가뭄피해지역 쌀생산조정제 도입 등 다섯 개 사업에 대해서 1045억 원의 예비비 투입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특히 저수지 준설과 노후저수지 보수·보강, 중소형 빗물저류지 설치 사업은 가뭄기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시급이 추진해달라고 요구를 했다.

이에 대해서 부처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 농식품부에서는 용수개발 사업과 저수지 준설, 중소형 빗물 저류지 지원사업, 이런 것들은 예비비로 추진을 할 수 있겠으나 예산의 성격으로 볼 때 저수지 신규설치와 영산강 4단계 사업 등은 추경 또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수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리고 저희 당에서 강력하게 요청했던 가뭄지역 쌀생산조정제 도입은 별도로 논의를 할 필요성이 있겠다고 하는데 합의를 보고, 앞으로 계속 협의를 해나가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도록 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와 국민안전처에서는 가뭄의 심각성을 고려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국민의당에서 제시한 사업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

앞으로 이제 우리 당에서 요청한 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가뭄피해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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