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7.06.13.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시정연설은 형식은 새로웠지만 내용이 바뀐 게 없어 아쉬웠다.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파워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더라도, 감성에 호소하지 않더라도, 구체적인 사례를 들지 않더라도 누구나 인정하는 이 시대 최고의 (문제는) 민생이다.

그런데 대통령께서는 시정연설에서 그동안 국민의당이 지적해온 여러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도 없이 그저 빨리 통과시켜달라는 말씀뿐이었다. 이는 협치를 하려는 자세라고 볼 수 없다.

다시 한 번 강조드리지만 공무원 증원은 차기 정부에 30년 동안 두고두고 부담을 주기 때문에 추경으로 할 사항이 아니다.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필수 인력부터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 편성해야 한다.

또한 일자리 창출은 민간주도 원칙에 따라 경제구조와 체질개선을 위한 종합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일자리로 포장된 불요불급한 사항은 과감히 삭감하고 가뭄대책 등 시급한 민생현안이 추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14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의 시한폭탄으로 지목되고 있다. 작년 말 기준 국내 총생산 대비 가계부채비율이 92.8%로 세계8위이고, 주요 신흥국 중에서는 14년째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도 세계 3위로 위험수위다. 특히 오는 15일 미국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시되기 때문에 국내에 미칠 여파는 불 보듯 뻔하다.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심각한 수준이다.

이처럼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출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빚내서 집을 사게 해서 부동산 가격을 오르게 하고, 결국 큰 빚을 지게 하는 악순환이 벌어졌던 것이다. 모처럼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부채문제가 더 이상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마련을 촉구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조대엽 노동부장관 내정자는 노동문제 전문가가 아니다. 명백한 보은인사이며 코드인사이다. 청와대는 조대엽 고대 노동대학원장을 장관에 내정하면서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이자 교육자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다’ 이렇게 설명했다. 그렇지만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정보를 통해 살펴본 결과 지금까지 총 17건의 연구비 수주 과제 중 그의 노동관련 연구실적은 ‘제로’이다.

또 총 123건의 학술활동 중 노동관련 실적도 역시 ‘제로’다. 총 24건의 저서 역서 중에 노동관련 역시 제로다. 노동관련 연구실적으로는 26년 전인 1991년 1월 고대 사회학연구회에서 발행하는 일반학술지 「고려사회문집」에 실린 노동과정연구론에 있어서 ‘노동자 저항의 문제’라는 논문이 유일하다. 때문에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로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가 높다고 하는 청와대의 설명은 거짓말이다.

조 내정자는 문 대통령의 싱크탱크였던 담쟁이포럼 발기인, 정책공간 국민성장 부소장, 민주당 민주정책통합포럼 상임위원장을 역임하는 등 전형적인 폴리페서로서 문 대통령 당선에 기여했을 뿐이다. 조 내정자의 음주운전 이력을 접는다 해도 산적한 노동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는 아니다. 청와대는 보은인사, 코드인사로 인사에 실패한 참여정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

20대 국회는 국회선진화법이 지배하는 다당제다. 어떤 정당도 독야청청할 수 없다. 이제 국회 제1당, 2당, 3당 이런 구분 자체가 의미가 없다. 모두가 국정에 무한책임을 지는 제1당만 존재할 뿐이다. 이것이 국회의 현실이라면, 대통령과 민주당도 인정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어쩌면 여당도 야당도 없는 20대 국회와 일해야 한다.

문 대통령께서 어제 시정연설이 끝나고 야당의원들의 손을 잡고 특히 차담에 참석하지 않은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의 손을 잡은 것은 매우 높이 평가를 한다. 그러나 빈손을 내밀어서는 안 된다. 잡은 손이 무안해지고 국민들이 실망한다. 대통령의 손에 있는 무언가를 쥐어주어야 한다. 대통령을 당선시킨 민주당이 책임지고 대통령을 설득하는 용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자유한국당에게도 촉구한다. 아직도 실체 없는 양당체제에 갇혀서 출구 없는 돈키호테의 야당노릇을 그만해야 한다. 국민은 작금의 대치 정국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게도 무한책임을 묻고 있다. 국가대개혁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을 위해서 인사청문회 대치상황을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의미 있는 손을 내밀고, 국회는 그 손을 잡아야 한다. 이것이 바로 문 대통령께서 현충일 기념사에서 그렇게 강조하신 보수, 진보를 떠난 애국이고 국민을 위한 길이다.

▣ 황주홍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예결위가 공전하고 있다. 전체회의 일정조차 합의를 못하고 있다. 협치가 작동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추경만이 아니라 예비비를 통해서라도 가뭄피해, 우박피해, 특히 세월호 유류피해 보상지원 대책을 강구할 것을 정부 측에 요구하고 있다.

공무원을 지금보다 2배씩이나 늘리겠다는 것은 제고되어야 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이미 공무원들만의 공화국이 되어가고 있다. 우리 사회개혁 중 가장 심각한 것이 공공부문 개혁이다. 그런데 정부는 이번 추경을 통해서 1만2천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고 한다. 향후 5년간 공무원 숫자를 17만4천명이나 임용하겠다는 것이다. 연평균 3만5천명의 공무원을 새로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공무원이 홍수처럼 쏟아지는 사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나라는 이미 2011년부터 15년까지만 보아도 지난 5년간 평균 국가직 2만5천명, 지방직 1만3천명, 도합 1년에 3만8천명의 공무원을 신규로 채용 해오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일자리 문제해결 명목으로 3만5천명을 더해서 지금의 2배에 가까운 공무원을 채용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큰 정부’인 대한민국을 ‘너무 큰 정부’, ‘정부밖에 안 보이는 나라’로 만들게 될 것이다.

지난 해 국가부채가 원내대표 말씀도 있으셨지만 1천433조원이었다. 사상최초로 1천400조원을 넘어섰다. 전년대비 139조원이 증가했다. 그중 절반이 넘는 92조원은 공무원 연금 충당 부채이다. 공무원을 더 늘리겠다는 것은 고정부채만 늘리게 될 것이다. 현 세대를 위해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결과가 될 것이다.

올해 9급 공무원 시험에 접수한 인원이 22만8천명이다. 2014년에 16만4천8백여 명보다 무려 6만 명 이상 늘어난 것이다. 지금도 수십만 명의 젊은이들이 100대1의 경쟁력을 뚫기 위해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안정직장의 문이 2배로 넓어지게 되면 거의 모든 젊은이들이 공무원 시험에 몰릴 것이다. 민간부문에 가서 생산적 경제활동을 해야 할 잠재력 있는 젊은이들이 공무원시험에 달려들면 민간기업은 잠재력 있는 젊은 인재들을 구하기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민간부문의 경쟁력은 더욱 떨어질 것이다.

이번 대선당시 문재인 캠프의 총괄본부장이었던 송영길 의원도 문재인 후보의 81만명 일자리 중 공무원 17만4천명 늘리는 것에 대해서 “국가예산과 세금을 걷어서 나눠주는 일자리는 누가 못하겠느냐, 일자리는 민간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지속가능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좋은 젊은이들 모두 공시족으로 내몰고 우리 민간경제의 성장력, 잠재력, 경쟁력을 빼앗는 공무원 17만4천명 추가임용 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 이번 추경 중 공무원 숫자 늘리는 것만큼은 안 될 것이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방금 우리 예결위 간사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 추경에 대해서 한 말씀 덧붙이겠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한 손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면서 또 한 손으로는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 같다. 최근에 보면 최저임금 관련해서 6월 29일까지 최저임금을 15% 이상 인상을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하는데, 이렇게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인상할 경우 안 그래도 어려운 우리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들이 결국은 그나마 고용하고 있던 우리 젊은이들을 내보내거나 아니면 정말 어렵다면 동남아나 어디든 더 임금이 싼 나라로 가야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한쪽으로는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또 한 손으로는 일자리를 없애고 있는 것 같다.

우리 간사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 일자리를 늘리거나 또 공공부문을 비대화했을 때 민간일자리가 오히려 위축될 수 있고 민간의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 정부는 유념을 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를 증원하기 전에 먼저 이런 문제들을 한 번 선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우리나라 공무원에 직간접 총모수를 정부가 상세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30년간 고용을 할 경우에 들어가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연금충당금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들을 위한 간접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공짜가 아닌 국민들의 세금으로 고용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상세히 공개해서 국민들이 알게끔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유지되고 있는 공무원 호봉제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모든 직급에 대해서 호봉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에는 지금 현재 9급 말단 공무원으로 고용을 한다고 해도 이것이 30년 후에 어떻게 비중이 늘어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봉제 유지할 것인지, 그 다음에 같은 동일하고 단순한 직무도 많은데 그럴 경우에 직무형 정규직을 도입할 것인지, 그래서 직무급 실시안에 대해서 정부가 대안을 대놓아야 될 것이다.

세 번째, 인력의 언밸런스에 대한 대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우리당 정책위에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공공부문은 구조개혁을 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필요 없는 인력을 전환배치해서 비효율성과 경직성을 개선할 때,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우리나라 산업의 구조조정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어서 경제의 활력이 돌지 않고 있다. 왜 그러냐면 구조조정을 할 경우에 실직이라든지 사회안전망이 미비하기 때문인데, 추경을 서툴게 공무원 증원에 마구잡이로 쓸 것이 아니고 산업구조조정으로 발생하는 실직자들을 위해서 추경을 편성을 하고, 그런 실직대책을 원활하게 할 수 있게 함으로서 우리나라의 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그래서 새로운 경제의 활력이 돌게 해야 결국 일자리가 생긴다고 말씀드리겠다. 정부는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제기에 대해서 답하시길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 / 3정조위원장(기재, 정무)

오늘은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의 인사난맥상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지난달 24일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인사가 있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이 주식운용실장으로 승진한 최준규 전 리서치팀장이다.

지난주 삼성물산 합병 관련해서 1심 판결이 있었는데 문형표 전 복지부장관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에 대해서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이 인정되어서 각각 징역 2년6개월의 형을 선고 받았다. 판결문에 의하면 삼성측에서 제시한 합병비율대로 합병이 이루어질 경우 국민연금의 손실액이 1388억 원일 것이고, 이것을 상쇄할 시너지효과를 만들라는 홍완선의 지시에 따라 리서치팀장이었던 최준규씨가 리서치팀에 지시해서 합병으로 인해서 2조원 상당의 시너지가 나타난다는 것으로 수치를 조작하였고, 최준규는 투자위원회에 참여해서 다른 위원들에게 그 자료를 근거로 합병에 찬성하도록 유도한 점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람이 오히려 막중한 역할을 맡고 있는 주식운용 실장으로 승진한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 또한 이번 인사이동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상성물산 합병 당시 국민연금의 입장을 강하게 옹호해온 정재영 책임투자팀장의 경우는 작년 국회 청문회를 앞두고 이른바 승진코스로 알려진 해외지사에 인사발령이 되어서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사건은폐 의혹을 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해외대체투자실장으로 임명된 김재상씨 역시 이쪽 해당 분야의 경험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현재 당면의 기금운용본부장과 함께 전에 자산운용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던 사람으로서 ‘자기 사람 심기’라는 의혹이 나타나고 있다.

국민연금의 무리한 삼성물산 합병 찬성으로 인해서 국민의 신뢰가 바닥으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권교체기에 틈을 타서 제 식구 챙기기에 인사를 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국민연금이 현재 의혹이 제기된 기금운용본부의 인사 적절성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시정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민의 소중한 노후재산인 국민연금이 보다 투명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방안 등을 조속히 마련하겠다.

▣ 최도자 원내여성부대표

어제 국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 1원의 예산도 일자리와 연결되게 만들겠다며 이번 추경이 일자리추경임을 강조했다. 연설문에서 일자리가 무려 44회나 반복됐다고 한다. 그런데 정부가 제출한 복지부 추경안은 일자리 추경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복지부 추경안은 총 8650억여 원이며 이 중 절반이 넘는 4750억 원은 일자리와는 전혀 무관한 전년도 미지급금이다. 반면에 문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던 노인 공공일자리 예산은 682억 원에 불과하다.

전년도 미지급금은 말 그대로 전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돈으로 일자리 창출과는 아무런 관련 없는 예산이다. 실업률이 재난수준의 위기라며 시급성을 강조하던 절박함은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왔다. 국민의당은 이번 추경안 심사에서 진정한 일자리추경을 만들겠다. 일자리와 상관없는 예산은 가감이 삭감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은 대폭 늘려야 한다.

▣ 최경환 원내기획부대표

2000년 6월 남북정상회담과 6.15공동선언은 반세기 분단사에 대전환을 시도한 역사적인 사건이었다. 문재인 정부가 6.15공동선언 정신을 이어가고, 6.15가 이룩한 업적을 회복해서 남북화해협력시대, 한반도평화시대를 열어줄 것을 기대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한 남북대화는 있을 수 없다’ 이른바 ‘先 북핵폐기 後 남북대화론’은 실패했다. 이 노선에 따라서 ‘비핵개방3000’, ‘전략적 인내’ 등 제재와 압박정책이 추진되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 입장에 섰던 이명박-박근혜 정권, 부시-오바마 정권은 아무 성과도 얻어내지 못했다. 오히려 북은 더욱 핵무기를 강화시켰고, 한반도 불안은 가중되었다. 급변사태, 북한붕괴론에 기반한 ‘통일대박론’ 역시 환상으로 드러났다.

6.15 17주년, 문재인 정부 출범에 맞춰서 대전환이 필요하다. 6.15를 통해 우리는 남북공조와 국제공조는 서로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이라는 점을 배워야 한다. 김대중 정부는 북한에 선제공격을 준비했던 클린턴 정부를 설득하고,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어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시켰다. 북한을 악의 축으로 몰아 군사공격을 준비했던 부시 대통령을 설득해 한반도 평화를 지켰다.

또한 6.15를 통해 남북관계 역사는 접촉이 없는 시대와 접촉의 시대로 구분 짓게 되었다. 접촉은 변화를 가져왔고, 문제를 해결할 힘을 주었다. 그리고 희망도 주었다. 접촉이 필요하다. 이산가족 상봉이나 대북인도지원과 같은 사업을 통해 북한과 접촉을 시작해야 한다. 선민후관, 민간이 먼저 앞서고, 관이 뒤에서, 선경후정, 경제가 앞서고, 정치가 뒤에서는 그런 지혜와 전략이 필요하다.

문재인 정부는 이달 말 한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다. 한중정상회담도 준비하고 있다. 한미, 한중 정상회담에서 6자회담 재개와 남과 북, 미국과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 추진을 제안할 것을 촉구한다. 4자회담의 목적은 북한의 핵 폐기,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 되어야할 것이다.

노무현 참여정부는 집권초기 대북송금 특검을 실시해서 6.15계승발전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했다. 당시 비서실장으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참여정부는 임기 5개월을 남겨놓고, 10.4선언을 발표함으로써 아무것도 실천하지 못했다. 문재인 정부가 노무현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담대한 구상, 담대한 실천을 촉구한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

어제 추경관련 시정연설에서 극심한 청년실업과 소득격차 문제를 대통령께서 언급하셨다.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특히 교육예산에 있어서 문제가 심각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교육 분야 추경은 총 1조900억 원이다. 그런데 그 중에 지방교육재정 교부금이 1조7868억으로서 90%에 달한다. 그 추경안의 핵심은 유치원 교사 800명, 특수교사 600명, 미임용교사 500명 등 정규직 교사 3000명을 채용하겠다는 것인데 올해 신규채용 589명보다 5배다 많은 인원을 추경안을 통해 뽑겠다는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서 교원채용 확대방침은 공감하지만 대통령 공약 실천을 위한 재원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하겠다는 것은 제2의 누리과정 사태가 재연될 수도 있는 큰 문제이다. 교부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인건비인데 이렇게 신규채용을 과다하게 늘려 놓는다면 지난 누리과정과 같이 당장 내년부터 지방교육재정에 큰 부담이 될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2015년 결산기준, 17개 시도교육청 예산 56조원 가운데 인건비가 62%인 35조원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과다임용이 이루어지면 다음엔 적게 뽑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로 인한 교원 수 균형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다. 가뜩이나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는 상황인데 교원채용의 문제는 정교한 수요의 측정에 따른 완곡 조절과 중장기적 로드맵에 따라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정부 추경안에 대해서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은 추경안 심사 과정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따질 것을 밝힌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 추가발언

교부금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지방직 관련한 문제를 지적해주셨는데 소방직도 마찬가지고, 지금 아주 심각하다. 오늘 우리 당의 국회의원-지역위원장 워크숍이 강원도 고성에서 있다. 많이 참석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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