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6.12.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일방적인 통보가 아니라 ‘선협의-후결정’에 의한 협치의 패러다임을 만들 것을 기대한다. 오늘 대통령께서 국회 시정연설을 하기로 예정되어있다. 이번 시정연설이 과거와 같이 통보하고 밀어붙이기를 위한 요식행위가 아니라 잘못된 인사를 시정하고 새로운 협치의 패러다임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먼저 결정하고 나서 따라와 달라는 것은 통보이지 협치의 방법이 아니다. 문제가 터지면 찾아와서 읍소하는 것은 압박이지 역시 협치의 방법이 아니다. 정부여당은 정부조직법, 추경을 제출하면서 야당과 일체의 사전협의나 설명조차도 없었다. 먼저 결정하고 야당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무조건 통과만을 외치고 있다. 이것은 협치가 아니라 강요와 압박이다.

먼저 협의하고 잘못된 것은 신속히 인정하고 바로잡는 것, 더 나은 길을 함께 찾아가는 것이 협치의 길이고 원칙이다. 통보와 압박의 밀어붙이기라는 미몽에서 깨어나서 ‘선협의-후결정’의 진정한 협치로 국정의 패러다임을 전환해주시길 기대한다.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청와대와 여당 입장은 한마디로 ‘흠결은 인정하지만 무조건 통과시켜 달라’는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정한 인사 5원칙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불법과 편법이라도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억지에 불과하다. 어떻게 집권만 하면 과거 적폐세력과 국정수행방식이 똑같아지는가?

심지어 국정기획자문위는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자고 한다. 이럴 거면 국회인사청문회 제도가 왜 필요한가? 국민의 알권리는 어디서 찾아야 하는가? 차라리 인사청문회를 폐지하라고 요청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예외가 상식이 되면 나라가 위태로워진다. 부적격 인사를 무조건 통과시켜주면 인사원칙이 무너지고 정치가 혼란에 빠지게 된다. 국민의당은 3+1원칙에 입각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서 대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여당이 부적격조차 무조건 통과를 압박한다면 협치는 지속될 수 없다.

강경화 내정자에 대한 국민의 여론도 다른 후보자와는 큰 차이가 있다. 지금은 잘못을 신속히 바로잡는 용기와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잘못된 일을 철회하는 것은 부끄러움이 아니다.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 크게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 협치요, 국익이다. 국익은 파격적 실험대상이 될 수 없다. 외교공백을 막기 위해서라도 지명을 철회하고 새로운 외교장관 후보자를 속히 내정, 청문요청을 해주시길 바란다.

이번 추경은 공무원 추경이 아니라 민생추경이 되어야 한다. 추경은 공무원 숫자 늘리려고 있는 게 아니다. 정부가 최대 고용주가 되겠다는 발상이 공무원 추경으로 이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국가재정은 기업과 시장을 역동적으로 만들고 투자를 유도하는 지렛대요 마중물이 되어야 한다. 또한 가뭄피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단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금 제출된 추경안에는 기업과 시장에 전해줄 시그널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가뭄대책도 보이지 않고 있다. 공무원 늘리고 곳곳에 LED등 교체예산만 가득하다. 그러니 공무원 추경, LED 추경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아마추어식 공무원 추경이 아니라 민생과 경제를 살릴 전략적 민생추경으로 재편되어야 한다. 이 원칙을 바탕으로 여야정이 제로베이스에서 모든 것을 검토하고, 국가재정법이 준수되는 추경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정부여당에게도 당부를 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 열린 마음으로 끝까지 경청하겠다. 추경과 관련해서 국민의당은 세 가지 원칙을 견지할 것이다.

첫째 이번 추경이 국가재정법상 요건에 맞는지 따져봐야 한다. 박근혜 청부처럼 연례적으로 추경이 반복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둘째 일자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를 추경과 같은 단기처방으로 접근하는 것이 실효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과연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있는 것인지 동의하기 매우 힘들다.

셋째 안전과 민생관련 공무원 지원은 필요하다고 보나 일자리는 결국 민간에서 창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더욱이 공무원 증원은 30년간 차기정부에 두고두고 부담을 주는 사안이다.

또한 추경이 아닌 본예산에서 심도 있게 다루어야 더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또한 일자리 추경이 청와대의 일자리 상황판을 의식해 단기적이고 질 나쁜 일자리로 숫자 늘리는데 급급해서도 안 된다. 공공부문 일자리는 고용에 마중물이 아니라 민간일자리를 몰아내는 정책이라는 전문가들의 비판도 상기해야 될 것이다.

따라서 일자리와 같은 구조적인 문제는 섣부른 대증요법이 아닌 정확한 진단과 여야의 진지한 협의를 거쳐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대선공약이라는 이유로 아직 내각도 다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잘못된 공약을 무조건 지키는 것도 재앙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어제 교육부총리 등 다섯 개 부처 장관에 대한 지명이 있었다. 앞으로 인사청문을 통해 철저한 검증이 이뤄져야겠지만 지역과 여성에 대한 안배에 대해서는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국정 안정을 위해 나머지 부처장관에 대한 지명도 조속히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만 일부 후보자의 음주운전이나 위장전입은 아쉽게 생각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대통령의 5대 인사원칙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일선공무원들 조차 상당한 불이익을 주고 있을 만큼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청와대가 미리 밝혔다고 해서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국민의당은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자질과 역량, 도덕성이라는 기준과 대통령의 인사원칙, 그리고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지 철저히 검증해 나갈 것이다.

지난 주말 문재인 대통령은 6.10항쟁 기념사에서 우리 앞의 새로운 도전으로 경제민주주의를 언급하셨다. 그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격차를 해소하고 공정성장의 경제를 만드는 것은 촛불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다.

문제는 정치다. 기득권과 불공정의 정치, 이념과 진영에 매몰된 뺄셈의 정치를 바꾸지 않으면 민생문제 해결도, 경제민주화도 불가능하다. 따라서 개헌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고 국가 100년 대계의 초석을 마련해야 한다. 지역과 이념, 세대와 계층 간 갈등을 조정할 다당제를 제도화하는 선거구제를 개편해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개헌과 선거구제 개편은 대화와 소통, 분권과 협치를 제도화하는데 여야모두가 대승적으로 동참해줄 것을 호소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늘 추경과 관련해서 시정연설을 하기 위해 국회에 오신다. 제가 아무리 둘러봐도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여느 추경과 차이가 없다. 정부가 제출한 추경은 일자리 추경이 아니라 LED추경, 형광등 교체 추경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다. 이번 추경에 교육부 1290억 원, 법무부 460억 원 등 14개 부처, 35개 세부사업에 총 2027억 원의 LED교체 예산이 편성되어 있다. 형광등을 LED로 교체하는 것이 추경을 편성해야할 만큼 그렇게 시급한 사업인지, 일자리창출과 얼마나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지 의문이다. 이런 사업이 필요하다면 내년 본예산에 편성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펀드나 융자를 통한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규모는 전체 추경의 27%인 3조200억 원에 이른다. 연례적으로 있어왔던 중소기업지원 사업이 일자리추경에 대규모로 포함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또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예산에는 백신 완제품 구입비 64억 원이 편성되어 있다. 백신의 대부분은 해외에서 들어온다. 때문에 이는 국내일자리가 아닌 해외일자리 창출인 셈이다.

이번 추경은 지출규모를 먼저 정하고, 떡 본 김에 제사 지내는 식으로 급조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 이렇게 무리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짜 맞춘 예산은 낭비는 많고, 효과는 적을 수밖에 없다. 새 정부 초기의 인기에 편승하여 국가살림을 동네 잔치하듯이 한다면 결국 그 부담은 다시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다. 정부여당의 각성과 재검토를 촉구한다.

전직 외교부장관 10명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지선언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우려를 표시한다. 이분들이 어떤 경로와 배경으로 지지선언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현 정부 눈치 보기나 동원의 결과가 아니기를 바란다. 청문회 결과 강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이 많은데 비해 우리의 엄중한 외교안보상황을 헤쳐 나갈 역량은 부족한 것으로 우리는 판단하고 있다. 전직 외교장관들이 직접 청문했던 청문회 위원들보다도 강 후보자의 자질을 더 잘 알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강 후보자들에 대해 지지를 표명하는 것은 국회의 결정에 압력을 행사하고, 청문회 기능을 무력화 시키겠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도 있다. 장관 뽑기는 인기투표가 아니다. 지지선언으로 뽑을 것이라면 청문회는 무엇 때문에 해야 하는가. 국정이 방향을 못 잡고 혼란스러울 때 중심을 잡아주는 것이 원로의 역할이다. 진정으로 국가를 위한다면 시류에 편승하여 혼란을 가중시키지 말고 부디 자중하시기를 권한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

오늘 본회의 직후에 헌법개정특위 위원장과 간사회동이 있다. 그 간 국회에서 오랫동안 수차례 개헌논의가 있었지만 번번이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소극적인 태도로 진척이 없었다는 것은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 사실이다. 이번에는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본인이 공약한대로 내년 지방선거와 함께 개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이번 개헌은 제왕적대통령제를 극복하는 권력구조 개편 외에도 87년 이후 변화된 사회상을 반영한 국민기본권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많은 이슈가 있다. 올 해 활활 타올랐던 새로운 사회를 갈망하는 촛불민심을 담은 개헌이 되어야 한다.

오늘 회동에서는 본격적인 개헌안 마련 로드맵을 만들기 위한 논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내년 6월 개헌안 국민투표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국회차원의 논의를 속도감 있게 진행할 필요가 있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국회의 갈등해결사로서 기여했던 것처럼 이번 개헌논의에서도 대척점에 있는 다른 정당들을 중재하고 리드해나가면서 중추적이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갈 것이다.

▣ 배준현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4일 시장·도지사를 청와대로 초청해서 간담회를 열 일정이라고 한다. 간담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협치라는 점에서도 그렇고, 대통령 공약사항이 지방자치 확대와 지역현안 지원 등 제2국무회의의 역할을 할 것으로 지역에서는 큰 기대를 하고 있다.

인수위원회가 바쁜 일정을 이유로 새 정부가 국정계획 수립에 지역문제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시도별 현안과 지역공약을 지자체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지 않고, 정부부처로부터 간접전달 받은 것도 그런 국정을 하게 되는 한 예이다. 이 때문에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 강조한 지역균형발전 의지가 당선 이후에 오히려 퇴색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터져 오고 있다.

제2국무회의는 문 대통령 공약대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위한 현안과 국가중장기 과제를 다루는 최고수준의 자치분권 논의기구가 되어야 한다. 정부는 제2국무회의의 의결권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어서 대통령과 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를 정례화 하는 수준에 그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 당분간은 제2국무회의의 법적 근거가 없어 간담회 형태가 불가피하겠지만 그 기간이 너무 길어져는 안 될 것이다. 정부와 국회는 하루빨리 제2 국무회의 신설을 위한 관련 법 개정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 전진영 비상대책위원

최근에 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다. 서민들의 식탁에 매일 오르는 축산물과 수산물, 신선채소, 과일 등 식품가격이 두드러지게 오르면서 서민들의 살림살이가 더욱 팍팍해지고 있다. 부동산 가격은 한 달 새 ‘억’소리 나게 뛴 곳도 있다. 고삐 풀린 물가, 천정부지 물가, 치솟는 물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부는 이렇다 할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한다.

최근의 이러한 물가상승세는 정부가 자초한 면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발 늦은 가뭄대책에 초기방역 실패로 전국이 AI에 뻥 뚫렸다. 농민들은 벼랑 끝에 내몰리고, 신선채소와 닭고기, 계란 등의 가격은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물가상황이 이렇게 엄중한데도 문재인 정부는 도덕성도, 자질도, 역량도 부족한 장관후보자를 통과시켜달라며 야당압박에 열중하고 있고, 법적 편성요건조차 갖추지 못한 추경으로 심도 있게 고민해서 추진해야할 일자리 대책을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로 성급하게 나서고 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선후 그리고 경중이 있다. 문재인 정부가 만족할만한 일에 매달리지 마시고, 민생안정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시급하면서도 무엇이 가장 중요한 일인지 정부는 깊이 숙고해서 추진해야할 것이다.

이제 막 출범한 새 정부이기 때문에 국민들은 잘 해보라고 많은 응원의 지지를 보내고 있다. 뜻깊은 우리 국민들의 이런 참뜻을 곡해해서 오만한 자세로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을 해나간다면 국민들은 크게 실망할 것이다. ‘산은 땀 흘리는 자에게만 그 정상을 내어준다’고 했다. ‘벼 이삭은 농부의 발소리를 듣는 횟수에 따라 성장발육을 달리한다’ 했다. 국민의 삶도 마찬가지이다. 정부의 성실한 자세, 진정성 있는 노력여하에 따라 민생이 좌지우지 된다. 문재인 정부는 물가대책 마련 등 국민 삶 돌보기에 최우선적으로 나서야할 것이다.

▣ 이찬열 비상대책위원

오늘 오후 2시에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을 할 예정이다. 정부가 발표한 2017년 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르면 3개월 간 육아휴직 급여가 2배로 인상되었다. 최대 월 150만원 까지 지원될 전망이다. 환영할 일이다. 다만 그 전 정부에서도 그랬듯이 임시방편적, 즉흥적이지 않기 바란다.

지난 10년 동안 100조원이 넘는 예산을 쏟아 부었지만 저출산 대책은 실패했다. 실패한 저출산 대책을 이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우리는 지금 인구절벽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올해 1분기 출생아 수가 사상 처음으로 10만 명 아래로 떨어졌다고 한다. 경제의 허리인 핵심생산가능인구도 44.1%로 역대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그야말로 저출산 해결에 우리 대한민국의 명운이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은 이를 위해서 총리실에 자녀육아본부를 뒀고, 2050년까지 1억 인구를 사수하겠다고 하는 ‘1억 총활약상’을 뒀다. 장관급이다. 이 ‘1억 총활약상’ 장관이 자녀육아본부 본부장도 겸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면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책은 너무 느슨하고 안이하다. 아기울음소리가 들리지 않는 세상은 공상과학소설 속 어두운 미래가 아니라 눈앞에 닥친 현실이 되고 있다. 꺼져가는 성장 동력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우리도 인구 및 저출산 대책을 총괄할 수 있는 정부조직을 대대적으로 신설해야 된다고 본다. 인구절벽 위기극복에 국가 명운이 달렸음을 모두가 심각하게 인지하고, 이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할 때이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요즘 대한민국의 인사를 보고, 이 나라가 정말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인지 의심이 많이 간다. 장관급의 인사를 하면서 이렇게 부도덕하고, 불법, 탈법이 난무한 사람들을 기용하는 것을 보면 그 이하조직은 어떻게 구성이 될까 굉장히 염려스럽다.

중국 고서에 ‘돈은 줘도 직책은 주지 말라’고 그랬다. 그만큼 인사가 중요하고, 인사가 잘못되면 조직과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한다. 요즘 문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나라다운 나라의 시작은 준법이라고 생각한다. 탈법을 저질렀다고 인지를 하고 확인한 사람을 추천을 해서 청문회를 보낸다. 그리고 또 강요한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어제 문재인 대통령 5개 부처 장관 후보자를 추가로 지명했다.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정한 기준조차 만족시키지 못하는 자격미달 후보자들을 지명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위장전입, 세금탈루, 다운계약서도 부족해서 이제는 음주운전 전력자를 고위공직자 후보로 지명하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도대체 인사원칙이라는 게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고위공직 후보자들 역시 자신들의 불법, 탈법이 드러났음에도 관행, 법정미비, 무지의 소치, 그 당시 시대상황이라며 변명과 합리화로 일관하고 있다. 언제까지 국민들을 기만할 것인가. 고위공직자들이 청문과정에서 불법, 탈법 사례가 드러나도 처벌은커녕 임명권자인 대통령이 임명하면 그뿐이다. 고위공직자들이 청문대상이 되지 않았다면 과연 그들이 세금을 냈을까?

허울뿐인 인사청문회를 청문회에 세워야할 판이다. 실효성 있는 견제장치가 대단히 필요한 시기이다. 인사청문회에서 허위진술을 하거나 거짓자료를 제출하는 후보자를 처벌할 수 있는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준비하겠다. 부도덕함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80%를 상회하는 대통령 지지율로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 새 정부 발목 잡는다는 갖은 핑계로 고위공직자의 임명을 강행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

대통령은 국회의 인사청문회를 존중하고, 고위공직자 후보자는 자격이 모자란 경우 자진사퇴하는 것은 물론, 실정법 위반이 명백한 경우 주저 없이 사법처리해서 국가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불법, 탈법을 일삼는 고위공직자가 아닌 힘없고, 빽없고, 돈 없어도 능력과 도덕성만 갖추면 고위공직자로 갈 수 있도록 계획해야 나라다운 나라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3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불가론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강 후보자의 임명 가능성을 시사하며 후보자 구하기에 나서고 있다. 그런데 후보자를 구하는 이유가 참으로 당혹스럽다. 그것은 바로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다. 세상에 100% 흠결 없는 사람은 당연히 없을 것이다. 그런데 국민은 대통령에게 100% 흠결 없는 사람을 찾으라는 것이 아니다. 다만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에게 천명한 고위공직 배제 ‘5대 비리 원칙’을 지키라는 것이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시절부터 든든한 나라, 나라다운 나라, 상식이 통하는 나라 등 그 어느 정부보다 더 도덕적임을 자부하며 그 일환으로 고위공직 배제 5대 원칙을 말해왔다. 후보시절부터 주장한 공약이 단순히 대통령이 되기 위해 사용한 보기 좋은 떡이 아니라면 문재인 정부의 고위공직 후보자는 어느 정부의 고위공직자보다 도덕적으로 우위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장관후보자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천명한 공직배제 5대 원칙에 걸리며 논란이 되자 대통령은 급기야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고 몰염치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어떻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통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기준을 고위공직자에게 똑같이 적용시킬 수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보통 사람보다 높아야할 고위공직자의 도덕기준을 멋대로 하향평준화 함으로서 국민을 기만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의 말씀처럼 100% 흠결이 없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흠결을 문제 삼지 말라고 한다면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존재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공직배제 5대 원칙의 공약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 같으니 국민과 야당에게 부탁드린다고 말하고 사과부터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내세우는 도덕성이 허울이 아니라면 부적격 후보의 지명을 철회하기 전에 100% 흠결 없는 사람은 없다는 말부터 철회해주시길 당부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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