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의 일방적 추경강행, 소통과 협치는 화중지병(畵中之餠)이 됨을 강조한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4일 소득 양극화 상황을 “재난상황”으로 규정하고, 특히 “소득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전년도에 비해 9.8% 감소했다”면서 특히 “취약층 일자리에 추경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소득격차 해소와 취약층 일자리에 집중해야 한다는 청와대의 방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정부의 이번 일자리 추경은 공무원 1만 2천명을 추가 채용하는 것이 핵심이다. 국가재정법이 규정하고 있는 추경편성조건에 어긋나는 것도 문제지만, 공무원을 추가채용하면 최하위 20% 계층의 근로소득이 올라간다는 것인지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이다.

국민 세금으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겠다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으며 저소득층 소득증대와는 무관하게, 공시촌에 몰려가는 청년들만 늘릴 뿐이다.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합리적인 추경편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야당의 의견과 무관하게 일방적인 추경밀어붙이기에 나선다면 소통과 협치는 화중지병(畵中之餠)이 된다는 것을 강조한다.

2017년 6월 5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편집 없는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

카빙뉴스 공약뉴스 이름뉴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를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카빙뉴스 ]
카빙 CABING - 지속적인 행복의 기반을 창조하는 사람들 이야기 --- go --- >

------------------------------------------------------

[공약뉴스]
[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보기 --- > 

------------------------------------------------------

[이름뉴스]
[ 이름경영하자. 누구나 이름처럼 산다. 이름은 인생의 좌우명 ]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