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2. 10:15 / 국회 정론관)

▣ 손금주 수석대변인

○ 검찰에 바통을 넘겨받은 특검, 대통령 제3자 뇌물수수혐의에 집중해야 한다

어제 11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해온 검찰이 그동안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자료들을 모두 특검에 넘겼다. 국민의당은 그 동안 수사에 매진해 온 검찰의 노고를 평가한다.

그러나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밝혀내지 못했으며, 문체부 공무원 해임과 관련된 김기춘 전 실장의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방관했던 우병우 전 수석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진상을 규명하지 못했다. 특히 이 둘에 대한 구속수사에 실패했다는 한계가 있다.

특검은 검찰이 50여일 가까이 수사해 온 결과물을 인계받았다. 특검은 앞으로 박근혜 대통령, 김기춘 전 실장, 우병우 전 수석에 대한 진상규명을 무엇보다 우선해야 한다.  

특히 그동안 검찰의 수사를 거부해 온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 등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 입건된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된 직권남용과 강요 혐의는 입증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주요 탄핵요건인 중대한 범죄행위를 박근혜 대통령에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뇌물죄 입증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의 제3자 뇌물수수 혐의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후원하기 위/아래/옆 후원광고 클릭 및 이용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 공약뉴스 - 투표정보. 투표하고 감시하면 정치바뀐다 ] --- 소개 ---->

보도방향 : 정치지성 위한 무편집, 뉴스 원문 통째 보도 ---- 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