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거짓을 해명하는 자리에서조차 거짓을 말한 박근혜 대통령 외 2건(손금주 수석대변인)

(2016.10.26. 11:00 / 국회 정론관)

▣ 손금주 수석대변인

○거짓을 해명하는 자리에서조차 거짓을 말한 박근혜 대통령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씨가 연설·홍보에 일부 관여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최순실씨가 청와대 직원들을 마음대로 부리고, 안보·경제 정책 등 민감한 국가기밀 사항까지 보고 받았다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드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그동안의 거짓을 해명하는 자리에서조차 거짓을 말한 것이다.

국민은 마지막까지 대통령이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했지만, 대통령이 소통한 건 국민이 아니라 최순실이었다는 사실만 밝혀졌다.

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히 최순실씨를 처벌하고 청와대 참모진을 교체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청와대와 정부가 공적 조직에 의해 운영되는 것이 아닌 사적 친분의 비선조직에 의해 굴러간 시스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최순실게이트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국정쇄신, 인적쇄신을 통한 청와대 시스템 전면 개편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청한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국격이 무너져서는 안 된다.

우리가 지난 60여년 동안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인가? 대통령은 국민들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남은 국정을 잘 마무리하셔야 한다.

○예견된 검찰의 늑장 부실수사, 특검이 답이다

검찰이 오늘에서야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검찰은 모든 사태의 핵심인 최순실씨에게 출국금지조차 내리지 않고 사실상 독일로 출국할 때까지 기다려 주기까지 했다.

우병우 수석이 지휘하는 검찰의 늑장대응은 예견됐다. 검찰은 특수부가 맡아야 할 최순실 게이트를 미제사건과 업무과중으로 허덕이고 있는 형사8부에 배치할 정도로 청와대의 눈치를 보고 있다.

검찰은 핵심 용의자를 보내주고, 다른 일로 바빠서 사건에 집중하지 못하는 부서에 사건을 맡긴 것도 모자라 수사과정까지 청와대에 보고하고 있다. 검찰의 늑장 부실수사로 인해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민들은 이미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언론사가 수사권을 가진 검찰보다 낫다는 평가를 하고 있다.

검찰의 뒤늦은 호들갑에 국민들은 실망하고 있다. 미르·K스포츠 재단에 대한 특검이 필요하다.

○정부의 냉난방비 예산 전액 삭감, 어르신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

정부가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전국 경로당 6만 4716곳에 대한 냉·난방비와 양곡 구입비 지원 예산 300억6300만 원이 전액 미반영된 것이다.

정부는 경로당 냉난방비 지원 사업이 지방 이양사업이라는 이유로 매년 예산 편성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상황, 사업의 연속성을 고려해서라도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다.

가정용 누진세 요금 폭탄으로 전기료 걱정에 냉방이 되는 곳을 찾아다니시던 어르신들에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곳은 경로당이었다. 경로당이 단순한 휴게공간이 아닌 생활공간이란 점을 감안하여 볼 때 대책 하나 마련하지 않고 무작정 지원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르신들을 무시하는 처사이다.

또한 아직까지 에어콘 하나 갖추지 못한 경로당이 6,500여 곳에 이른다. 이러한 경로시설에 대한 지원 역시 국가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우리 어르신들이 따뜻한 겨울을 날수 있도록 경로당 에어콘 시설 및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예산의 편성을 위해 국회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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