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

(2016.11.10. / 8:30) 국회 본청 245호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대통령을 만난 자승 총무원장은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한다.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겠는가. 또한 평소 박근혜대통령을 옹호한 보수단체 김진현 이사장은 어제 국회 토론회를 통해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서울대학교 교수 700여명을 비롯한 보혁 1555개의 시민사회단체에서도 같은 요구를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직 대한민국에서 박근혜대통령 한 분 뿐이다.

어제는 청와대에서 국회 추천의 총리를 임명하겠다고 하면서 “조각권 등 2선 후퇴 등의 요구에 대해서는 헌법 위반이다” 이렇게 강변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 야3당 대표 회담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국회의 총리 추천 문제에 대해서는 일고의 가치도 없다. 대통령이 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보존하려고 하면서 꼼수로 시간벌기 용으로 그러한 것을 제안했다”고 했다. 일부 언론에서는 마치 야당에서 계속 새로운 요구를 하면서 대통령께 무례한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닌지 지적하고 있다. 우리는 일관되게 김병준 총리 정리, 박근혜대통령의 탈당,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 그리고 이 총리가 조각권을 행사하면서 최순실 사단, 우병우 사단을 제거하고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받고 특검 수사를 받으면서 국민 정서에 맞게 국민과 함께 정리를 해 나가자고 제안해왔다.

대통령 탈당에 대해서 회의적 반응을 가졌던 더불어민주당의 추미애 대표는 우상호 원내대표의 동의와 함께 어제 우리당의 ‘대통령의 새누리당 탈당’제의에 대해서 동의하고 함께 하기로 했다. 정의당에서는 더 나아가 ‘새누리당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대통령의 위치, 총리의 성격 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드디어 문고리권력 3인방 중 정호성 비서관은 구속되었고, 나머지 두 사람에 대해서 어제 압수수색이 집행되었다. 안종범 수석은 다시 검찰 수사에서 “모든 그림은 대통령이, 지시도 대통령이 했다”고 실토하고 있다. 또한 매일 최순실의 새로운 사건이 밝혀지고 있다. 오죽하면 언론에서는 최순실이 국정농단에 개입하지 않은 사실을 밝히는 것이 좋지, 개입한 사실을 밝혀내기 시작하니까 너무나 많고 혼란스럽다는 말이 나온다. 최순실이 개입하지 않은 사실이 뭔지 찾을 수 없을 정도로 모든 것에 개입했다는 것은 얼마나 대통령의 책임이 막중한지 우리는 알 수 있다.

오늘 우리는 중앙위원회를 개최해서 12일 촛불집회에 당력을 집중해서 우리 모두 함께 나가자는 결의를 할 것이고, 국민과 함께 할 것이다.

▣ 김성식 정책위의장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었다. 미국우선주의, 보호무역주의가 예상되면서 세계경제와 안보환경에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금융시장의 단기변동성을 잘 모니터링하고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뿐만 아니라 중기적으로 정책과제를 잘 준비하도록 정부에 촉구했다. 트럼프 당선자가 이제 대통령 직무를 하게 될 때까지 그동안 나왔던 여러 공약들도 나름대로 실제 정책으로 가다듬어져 갈 것이라 본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선거캠페인 과정 속에 나온 공약만으로 너무 일희일비 할 일 아니고 차분히 정책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과제라고 생각한다. 국민의당도 나름대로 준비해나가겠다.

문제는 이미 박근혜 정부의 국정실패가 너무 많이 쌓여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박근혜 정권 스스로가 국정 시스템을 이미 망가뜨려 놓았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루속히 2선 후퇴하고 새누리당을 탈당해야한다. 그래야만 정국은 가닥이 잡힐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더 큰 촛불이 타오를 것이다.

▣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어제 야3당 대표가 대통령의 국회총리추천 요청에 대해서 논의하기 위해 공식만남을 가졌다. 야3당의 대표들은 대통령이 국회로 던진 공을 받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당을 포함한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완전한 2선 후퇴 없이는 그 어떤 총리추천도, 그에 대한 논의도 의미가 없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닫혀버린 대통령의 귀가 활짝 열릴 수 있도록 광화문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더 큰 목소리를 내겠다.

청와대에 묻는다. 청와대는 야당이 요구하는 2선 후퇴에 대해서 현행법상 있는 표현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미 국민들로부터 정치적 탄핵을 당한 대통령에게 남은 임기만을 보장한다는 현행법상 표현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대통령이 아직도 통할이라는 법적 표현을 반복하며 국민께 동정을 구하며 버티신다면 야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탄핵에 나설 수밖에 없다.

어제 우리 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와 민주당 소속인 박원순 서울시장이 만나 박 대통령의 즉각 퇴진의 뜻을 모았다 했다. 우리 당에 구성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에서 이미 논의하고 있으나 오늘 국민의당은 최소한 2가지를 심각하게 고민해야한다.

먼저 민심을 외면하고 또 다시 권력의지를 내비친 대통령에게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민심을 전달할 것인지, 둘째 다가오는 3차 촛불집회에 어떤 방식으로 민심에 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을 모아야한다고 생각한다.

어제 불교계 지도자 중 한분이신 자승스님께서 대통령에게 나무는 꽃을 버려야 열매를 맺고 강물은 강을 버려야 바다에 이른다고 말씀하셨다. 자승스님의 말씀처럼 버려야할 때 버리는 것이 결국 자신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는 것이란 점을 대통령께서 인식하셨으면 한다.

어제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트럼프 후보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한국과 관련한 트럼프의 발언을 살펴보면 방위비 분담금 증액, 주한미군 철수와 FTA 재검토부터 여러 분야에서 우리에게 부정적인 발언을 해왔다. 트럼프의 당선이후 벌써부터 증시가 급락하는 등 부정적인 요인이 많지만 어쩌면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할 것이다.

러시아 혁명가이자 문학가인 막심 고리키는 내일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사람이 더 불행하다고 말했다. 사상초유의 국정농단사태로 인해서 국민들이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국민의당은 정기국회, 상임위와 예결위를 통해서 민생과 안보를 더욱 더 철저하게 챙기겠다.

▣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미국 대선이 끝났다. 내년 1월 20일까지 정권 인수가 있을 것이다. 또한 미국은 새로운 세계전략을 만들 것이다. 그 내용을 현재로서는 추측하는 것이 어렵고, 또 섣부르기도 하다. 차분하게 소통해야할 때다. 미국은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군사동맹국이자 최대의 경제파트너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히려 미국 상황보다 더 불확실한 것은 우리다. 정치적 탄핵상태인 박근혜 대통령을 두고 우리가 한미양국 간 정상외교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박 대통령이 외교적 불확실성을 극도로 높이고 있다. 한미동맹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자진해서 퇴진해야 한다.

‘저런 사람이 대통령이라는 게 부끄럽다’는 2012년 국민들의 퇴진요구를 받고 사임했던 크리스찬 볼프 독일 대통령의 비리혐의는 지금 우리 기준에 보면 정말 놀라움 그 자체다. 볼프 대통령의 첫 번째 비리 의혹은 친구가 90만 원짜리 방을 마련해주었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미르와 K-스포츠재단 설립에 재벌들로부터 천문학적인 강제모금을 했다.

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의혹은 승용차 딜러로부터 5만 원짜리 장난감 자동차를 아들 선물로 받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비선실세의 딸의 특권을 위해서 차관을 내치고 공직자들도 잘랐다. 재벌기업은 10억대의 말을 사주고 마사회는 1천억 원대의 정유라 예산조성의혹을 받고 있다.

볼프 대통령의 세 번째 비리의혹은 아내의 자동차를 리스하면서 0.5% 금리할인을 받았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이란 미명하에 비선실세 최순실과 그 일당들에게 막대한 이권을 챙기게 했다.

볼프 대통령의 네 번째 비리의혹은 집을 살 때 기존금리보다 1% 낮게 친구에게 빌렸던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 위임한 국가권력을 비선실세 최순실과 사적으로 소통하며 그 국정을 농단하고 국민을 우롱했다.

볼프 대통령은 85%가 넘는 독일 국민들의 사임요구에 결국 자리에서 물러났다. 박근혜 대통령은 95% 국민들이 지지하지 않고 있는데도 여전히 대통령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부끄럽게 하지 마시고 즉각 퇴진하시길 바란다.

▣ 장정숙 원내대변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을 비롯한 비선들이 동네 성형외과까지 손을 뻗치며 공공과 민간영역을 가리지 않고 대한민국 전체를 마음껏 주무른 흔적이 매일 드러나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청년희망재단은 현 정권비리의 ‘끝판왕’이라고 할만하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은밀하게 형식적으로나마 민간이 주체가 됐다면 청년희망재단은 민망할 정도로 적나라한 삥 뜯기를 통해 탄생했다.

절망에 빠진 청년을 팔아 아예 공개적으로 모금행사를 벌이고 대통령을 참석시켰다. 그 자리에서 대통령이 1호 기부자로 나서서 2천만 원이나 쾌척했다. 이어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재단이사로 참여했다. 대통령과 장관이 나서니 삼성 이건희 회장이 200억을 내놨다. CJ는 이재현 회장을 포함해 뇌경색으로 투병 중인 이 회장 모친 되는 손복남 여사까지 기부에 동원을 했다. 이를 통해서 1천454억 원이 모였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이 모금한 788억을 훨씬 상회하는 액수다. 재벌들의 거액기부가 자발적이라고 믿는 국민 이제 아무도 없다. 대통령 본인의 의지로 기부 독려를 했는지 고용노동수석을 비롯한 청와대나 비선조직이 개입을 했는지 확인을 해야 한다. 그리고 기부에 나선 기업들이 그 대가로 무엇을 요구했는지도 밝혀야 한다. 이처럼 청년희망재단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적 사안임에도 검찰은 수사에 착수조차 하지 않고 있다.

우병우에 오염된 검찰수뇌부의 박약한 수사의지에 맡길 수 없다. 청년희망재단을 비롯해 별도특검을 구성해 철저하게 수사하고 처벌해야할 것이다.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추가발언)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된 것은 우리나라로서는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한미 양국은 어떤 대통령이 당선되더라도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전혀 염려 할 필요가 없으니, 우리 국민께서는 안심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운동 내내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 미국 중심의 정책을 펴겠다고 이야기했고, 특히 해외 주둔 미군에 대한 철수를 강력히 시사했다.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도 초청해서 햄버거를 함께 먹겠다는 자세도 보였다.

지난 5월 제가 미국을 갔을 때 공화당 출신 폴 라이언 하원의장이나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한미FTA 파기, 미군 철수,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저의 질문에 “미국의 가치는 자유 무역에 있다. 그리고 한미FTA는 한미 양국의 이익을 위해서 어떠한 경우에도 파기할 수 없다. 미군 철수에 대해서도 지미카터 대통령이 미군 철수를 위해서 법안을 개정하려고 했지만 국회에서 반대를 했다”고 답변했다. 특히 에드 로이스 하원 외교위원장은 “법은 우리가 고치지 법 자체가 변하지 않는다”면서 대통령이 바뀌더라도 그러한 문제는 법을 개정해야하기 때문에 의회에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하셨다.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우리나라에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들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그는 사업가 출신이기 때문에 굉장히 실리적으로 접근할 것으로 본다. 물론 이런 점에서는 방위비 부담 등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나라 외교가 미국의 간섭에서 약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우리 외교를 강화해서 중국과 더 많은 외교적 노력을 한다고 하면 경제, 안보에도 득이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북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미국의 간섭에서 벗어난다고 하면 대북 접촉을 활발하게 해서 오히려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김대중 대통령도 빌 클린턴 대통령을 설득했고, 그 결과 한반도 정책의 운전석에 앉아있던 미국 대통령이 스스로 “이제 한국 대통령이 운전석에 앉고, 미국 대통령은 조수석에 앉겠다”고 한반도 정책의 주도권을 우리에게 넘겨줘서 우리는 남북공존 평화정책을 지킬 수 있었다.

우리는 긍정적으로 대처를 해야 한다. 어제 제가 전문위원들에게 “미국의 미니멈게이지 상승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도 길이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 마침 오늘 아침 중소기업중앙회 평가에 의하면 “오히려 기회다”라는 발표를 하고 있다. 우리 당에서도 그러한 외교 대책에 철저하게 나설 것이다. 정부만 믿을 수 없기 때문에 국회에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되는 대책위원회를 만들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건의 할 예정이고, 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논의해 볼 생각이다.

문제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APEC도 못가는 대통령을 가진 우리는 굉장히 불행하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대통령의 위치를 스스로 내려줘야 한다. 다행인 것은 어제 ‘대통령이 왜 탈당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설득에 민주당이 공조하기로 했기 때문에 상당히 진전된 3당 대표 회담이었고, 그러한 것으로 잘 밀고가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는다. 이제 비공개로 전환해서 몇 가지 논의를 하고 자유토론을 갖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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