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가계부채, 청년실업, 수출경쟁력 급락 등 심각한 경제위기에 있어서 야당이 지금 내놓아야 할 대책은 무엇인가?
국민의 뜻에 따라 야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진상규명과 엄중한 책임을 묻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적어도 민생현안, 서민경제 만큼은 중단 없이 챙겨야 하는 것이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다.
부총리 지명 후 이미 1주일째 경제컨트롤 타워가 부재한 상황이다. 막대한 혈세가 투입된 조선해양구조조정은 처음부터 삐걱거리고 있고, 부동산 대책도 풍선효과만 가져왔다. 가계 부채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그리고 무엇보다 차기 미국 대통령이 발표될 내일, 변화될 미국의 경제정책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우리는 총체적인 대응방침을 세워야 한다.
전쟁 중이라 하더라도 서로간의 대화는 열어놓는 것이 외교의 기본이다. 아무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요구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민생현안과 서민경제를 살필 경제컨트롤 타워는 꼭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반대하지 않는다면 여야합의 가능한 경제부총리 후보 임명절차를 조속히 실시할 것에 동의하기를 정중히 요청한다.
2016년 11월 8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경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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