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2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11.07. / 9:00) 국회 본청 215호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지난주 박근혜대통령께서는 두 번째 사과를 했다. 그러나 주말 서울 광화문에 20만명, 그리고 전국 각지에서 어린아이, 중고등학생, 주부, 직장인, 노인 등 수십만명의 국민들이 대통령의 하야를 외치며 촛불을 들었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대통령의 참모들은 구속되었다. 그러나 국민들로부터 가장 지탄받는 우병우 前민정수석은 구속되지 않았다. 우병우 前민정수석은 그의 처가재산 관리 등은 물론 직권남용을 하고, 특히 최순실 사단 등 얽히고설킨 내용을 민정수석으로서 파악하지도 못했다. 그러나 정현식 K-스포츠 재단 前사무총장은 “우병우 수석도 이러한 게이트에 실제로 관계되어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 만약 검찰이 우병우 前수석을 감싸기 한다면 엄청난 국민적 저항이 검찰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박근혜대통령이 아직도 우병우를 버릴 수 없다면 그만큼 우병우 前수석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검찰 수사는 대통령의 턱밑까지 왔고, 분노한 민심은 쓰나미가 되어 청와대 앞마당까지 너울거리고 있다. 대통령께서 2번째 사과를 했지만 성난 민심의 쓰나미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3번째 사과가 곧 필요할 것이다.

지금 국민은 ‘야당은 왜 대통령 하야를 외치지 않고, 장외 투쟁을 하지 않느냐’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대통령께서 정국 수습을 위한 아무런 해법을 내지 않는다면 이제 우리 국민의당도 야당도 민심을 따르는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다.

국민의당은 그동안 사태 수습을 위해서 김병준 총리 지명자 철회 또는 자진 사퇴, 대통령 탈당, 여야 대표와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 및 합의, 새 총리를 통한 거국내각 구성, 대통령의 검찰 수사와 별도특검을 촉구 해 왔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90초 사과, 9분 담화문만 발표하시면서 대통령 당신의 말씀만 하시고, 국민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들어가셨다. 설상가상으로 김병준 총리 후보를 내정했다. 혹에다 혹을 또 붙여서 정국을 또 꼬이게 했다.

여야 영수회담은 사태 해결을 위한 방법이지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다. 김병준 후보자 지명 철회, 혹은 자진 사퇴, 그리고 국민의당이 제안했던 현실적인 해법이 이번 주에는 나와야 한다. 대통령이 탈당하고, 총리 지명을 철회하는 데는 국가예산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라 대통령 당신께서 결정만 하면 된다.

총리가 ‘책임 총리가 되고, 총리에게 모든 것을 위임하겠다’는 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대통령이 막아야 할 일을 총리가 막을 수는 없다. 그동안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도 총리가 아닌 사태를 만드신 장본인인 대통령이 하셔야 한다. 이번 주 부족한 사과를 실천으로 메우지 않으면 촛불은 횃불이 되고, 민심의 쓰나미는 청와대를 덮칠 것임을 경고한다. 시간은 결코 대통령의 편이 아님을 대통령께서는 아셔야 한다.

청와대 경제수석이 민간 기업의 최고경영자를 ‘대통령의 심기를 거슬렀다’며 경영 일선에서 쫓아냈다. 70년대 유신독재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 벌어졌다. CJ계열사 방송의 모 개그프로그램에서 대통령을 풍자한 것이 문제가 되었다니, 유신 공주라는 말이 맞기는 맞나보다.

최순실 회사에 평창 동계올림픽 경기장 일부의 공사를 주라는 요구를 거절했다는 이유로 조양호 회장은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직에서 쫓겨났다. 수출물량 운송에 큰 영향을 미치는 국적 해운사 한진해운 퇴출도 최순실 작품이라는 의혹이 있다.

삼성, 롯데, 부영 그 외의 재벌그룹들이 순순히 두 재단에 돈을 낸 것을 보면 단순한 기부가 아닌 그 이상의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무슨 협박을 받고, 어떤 대가가 있었는지 밝혀내야 한다. 대기업들을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고, 말을 안 들으면 보복하는 일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에서 벌어졌다.

정호성 휴대폰에서 확보된 녹음파일에서 최순실의 국정개입이 들어났다. 모두 대통령의 뜻을 알고 벌인 일이다. 대통령의 책임이다. 박근혜정부의 경제 살리기, 창조경제의 본질이 이런 것이었나, 참으로 어이가 없다.

검찰은 대기업과 최순실의 거래를 속속히 밝혀내야 한다. 여기를 밝혀내다보면 안종범 수석과 함께 부두목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경제부총리가 대통령과 단 둘이서 대기업 회장들과 미르, K-스포츠 재단에 대한 모금 활동을 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더욱이 최순실은 롯데에서 70억을 받고, 검찰 수사가 예상되니 압수수색 10일 전에 롯데에 이 돈을 반납 해 줬다. 이것은 최순실에 의거해 검찰마저도 농락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이 정보를 어떻게 최순실이 알게 되었는지, 검찰은 밝혀야 한다. 그 커넥션이 최순실-우병우 커넥션이다. 검찰은 단순하게 꼬리 잘라서 우 수석의 처가 땅, 아들 특혜 취업, 이런 문제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실인 최순실, 그리고 안종범과 부두목까지 재벌들의 뒤를 봐주면서 돈을 걷게 한 우병우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은 성난 민심의 용광로였다. 특히 2030 젊은이들은 ‘돈도 실력’이라는 최순실 딸 정유라 때문에 참을 수 없어서 집회에 참가했다고 하고, 가장 분노하는 부분이 정유라 특혜 때문이라고 말한다. 좋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 치열한 입시경쟁에 시달렸고, 입학 후에도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춘들의 눈에는 최순실 모녀의 상식을 넘어선 영화 같은 각종 특혜가 절망감으로 다가왔다고 한다.

돌이켜보면 지금 대통령에게 닥친 위기는 새로운 게 아니다. 그동안 최순실은 대포폰 10여개를 사용하면서 매주 국무회의 내용까지도 직접 보고 받고 지시하면서 사실상 대통령의 행세까지 해왔으니 나라가 이 지경까지 왔다고 생각한다. 지난 4년의 축적된 결과이자 그 연장선이다. 대통령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솔직한 사과와 대화를 통해 대안을 찾으려 하지 않았다. 과거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다.

김병준 총리 내정자는 대통령이 자신에게 경제, 사회 부문을 맡기는데 동의했다고 말하고 있다. 한광옥 신임 비서실장은 대통령이 계속 국정의 중심에 서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국민들은 이미 대통령을 탄핵했다. 이제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은 하루빨리 여야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통해서 국정혼란을 수습할 총리를 내정하고 검찰수사에 성실하게 임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스스로 국정에서 손 떼지 않으면 제2의 4.19, 제2의 6월 항쟁을 직면하게 될 것이다. 대통령 스스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나라와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

대통령은 피해자가 아니라 피의자다. 검찰은 대통령 수사에 있어서 최소한의 예우는 있어야겠지만 소환조사가 어려우면 직접 얼굴을 맞대는 방문조사를 해야 하며 조사시간과 횟수제한이 일체 없어야 한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들이 구속되었지만 우병우 전 민정수석은 이제야 검찰조사가 시작되었다. 의혹발생 3개월 만에 검찰 포토라인에 선 우병우는 질문한 기자에게 레이저 광선을 쏘면서 여전히 무서울 것이 없다는 오만함을 보여주었다.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초래한 최고책임자 우병우를 반드시 구속수사해서 일각에서 제기되는 황제수사의 우려를 불식시켜야할 것이다. 신뢰가 땅 끝까지 떨어진 검찰에게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검찰이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있는 이 시간에 두리번거려선 안 된다. 지켜보겠다.

마지막으로 국민의당을 비롯한 야권도 결단을 내려야할 때가 임박했다. 이미 국민의당과 민주당은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대책위원회가 각각 구성되어있다. 저는 이제 각 당의 대책위원회를 하나로 묶어서 논의를 했으면 한다. 그래서 과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2선 후퇴인 정치적 탄핵을 할 것인지, 아니면 제가 주장하는 법적 탄핵으로 갈 것인지, 탄핵을 한다면 이후 로드맵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 것인지 함께 논의해서 한 목소리를 냈으면 좋겠다.

국민들이 하야를 요구하면 거기에 부응하는 것은 국회가 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개헌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까지도 함께 논의했으면 한다. 하나 된 목소리가 아닌 여러 갈래의 야당의 목소리는 오히려 국민들의 혼란만 부추길 수 있기 때문이다. 헌정사상 초유의 이번 사태가 참담하고 두렵지만 민주주의를 향한 우리의 노력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휴대폰에서 최순실 씨와 통화한 녹음파일이 발견되었다. 녹음파일에는 최 씨가 국무회의를 포함한 정책 현안과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기금 모금 등을 정 전 비서관에게 지시한 내용이라고 한다. 이성한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은 차은택 씨에게 이런 식으로 재단을 운영하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우려를 하자 차 씨가 우병우 민정수석이 우리 뒤를 봐주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했다고 증언했다.

작년 10월 27일 기업들이 미르재단 모금을 입금한 다음날 박 대통령은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예산과는 크게 관계없는 경제활성화법 처리 등 기업의 요구사항을 국회에 요청했다. 올해 1월 13일 K-스포츠재단에 대한 기업들의 입금이 끝난 다음날에도 박 대통령은 난데없이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하고, 노동개혁법 처리 등 재계의 요구사항을 국회에 주문했다. 최 씨가 살던 오피스텔 100미터 앞에는 청와대 경호팀 숙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 정권의 실체는 박근혜, 최순실 공동정권을 넘어서있었다. 청와대가 최 씨의 지시에 따라 온갖 구린 뒤를 봐주는 최순실 해결사 정권이 박근혜 정권의 실체였다.

지난 주 박 대통령의 대국민담화는 왜 했을까 싶을 만큼 현실인식도 없었으며 진정성마저 찾아보기 어려웠다. 전국 각지에서 분노한 국민들은 촛불을 들고 대통령 퇴진을 외치며 거리를 가득 메웠다. 성난 민심은 한마디로 대통령 탄핵이다.

또 새누리당을 보겠다. 대통령담화가 끝나자마자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박근혜 정부가 이렇게 까지 망가질 동안 ‘새누리당은 뭐했나’ 탄식이 나온다고 했다. 그러면서 ‘도와 달라, 믿어 달라, 사즉생의 마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했다. 지난 총선에서 무릎을 꿇고 국민들께 사죄한다며 도와 달라 읍소하던 퍼포먼스와 너무나 닮아서 놀랐다. 새누리당의 사과를 접하면서 그 진정성을 느꼈을 국민들은 아마 5%쯤 되었을까 짐작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다. 대통령만 섬기는 머슴을 자처하다가 결국 국가와 국민들을 불행하게 만든 책임을 져야한다. 새누리당이 진정으로 국민들께 석고대죄 하는 심정으로 사죄하려면 박근혜 대통령의 탈당을 권유하시라. 새누리당 윤리위원회 규정에는 당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로 민심을 이탈하게 하였을 때, 당의 위신을 훼손하였을 때 징계하도록 되어있다.

새누리당은 이 모든 사태는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책임이며 잘못이라고 시인하면서도 책임 있는 공당의 자세는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여당하고도 상의하지 않은 총리지명철회요구도 하지 않으면서 국민안위를 위해서 초당적으로 영수회담에 임하라는 야당을 향한 염치없는 주장은 그만 두시길 바란다. 그보다 먼저 박통 당적 정리, 그리고 총리지명철회요구부터 하고나서 정국 수습방안을 논의하자고 제안하는 게 순서이고 도리임을 명심하시길 바란다.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역사는 반복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희대의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관련된 박 대통령의 김병준 국무총리 지명 등 일방적인 개각단행과 대국민담화에서 지난 1987년 전두환 대통령이 역사의 흐름을 역행하면서 자행했던 오만한 4.13 호헌조치를 떠올렸다면, 전국에서 30만 명이 넘게 거리를 가득 채우며 감동의 물결을 이룬 지난 11.5 촛불행진에서는 전두환 독재정부를 무너뜨린 6월 항쟁을 떠올렸다. 역사의 데자뷰, 4.19혁명과 부마항쟁, 광주민주화운동, 6월 시민항쟁 등으로 이미 부당한 권력에 맞서 그를 반드시 무너뜨린 역사의 경험이 있는 대한민국이 다시 꿈틀대고 있다.

그날 광화문 광장 세종대왕상과 이순신장군상을 둘러싸고 모인 20만 군중들은 백성을 위하고 나라를 구한 성군 세종임금님과 성웅 이순신장군께서 지녔던 구국의 열정과 그 갈망으로 불타올랐다. 토마스 제퍼슨이 민주주의는 피를 먹고 자란다고 했던가. 명동성당 장례미사에서부터 광화문 영결식까지 백남기 농민과 함께하면서 수많은 군중 속에서 걸었던 하루는 비록 그의 몸은 사라졌지만 그의 혼은 우리 안에서 부활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던 뜻깊은 시간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의 들끓는 분노를 새겨야 할 것이고 집권여당 새누리당은 역사의 도도한 흐름 앞에 겸손해져야 할 것이다.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600억에서 1천억으로 늘리라는 지시를 하는 등 대통령의 직권을 이용해 재단설립에 깊숙이 관여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 박 대통령으로 드러난 지금 대통령은 더 이상 국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국민이 대통령을 완전히 버리기 전에 모든 권력과 권한을 내려놓아야 할 것이다. 5%면 핸드폰 배터리도 바꾼다는데 박근혜 대통령의 현재지지율이 5%다.

특히 우리 국민의당 지지층과 호남지역에서는 그마저도 긍정평가가 0%다. 이것은 IMF 외환위기를 초래한 김영삼 대통령보다 못한 지지율로서 국민들에게는 IMF외환위기보다 국가권력을 사유화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더 치욕적이라는 뜻을 갖고 있다. 지지율만으로도 박 대통령은 이미 국민들로부터 탄핵을 당했다.

국민들은 진정성 없는 두 번의 사과가 아니라 한 번의 사퇴를 원한다고 외치고 있다.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거짓말 하나로 사퇴했는데 박근혜 대통령도 대한민국과 자신을 위해서라도 자신의 거취를 심각하게 고민해야 할 것이다. 계속해서 최소한의 책임마저 회피하고 자리 보전과 꼬리자르기에 연연한다면 국민의당은 짓밟힌 국민의 자존심을 되찾아드리기 위해서라도 당 차원에서 하야나 탄핵의 길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점을 경고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우리 국민의당은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나라를 구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대통령 지지율이 5%인 이 참담한 시대를 오히려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진정한 국민권력시대를 여는 출발점으로 삼을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을 선출해야하는 내년 대선까지 앞으로 1년 4개월은 모두에게 엄중한 시기이다. 이번 사태로 참담하게 훼손당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다시 국민 출에 의한 합법권력을 창출하여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다시 세우기 위해 여야 정치권부터 분골쇄신의 각오로 자기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만나면서 우리 모두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우리 사회가 달라져야 한다는 다짐을 했었다. IMF 외환위기에 버금가는 이 총체적 국가위기상황을 맞아 지금이야 말로 우리 모두가 국민이 국가라는 비장한 각오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위해 우리 사회를 재구조화하는 작업에 모두 나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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