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11.07. / 10:30) 국회 본청 218호

▣ 천정배 대책위원장

오늘은 조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제 발언을 하겠다. 제 모두발언의 제목은 당장 탄핵절차를 시작하자, 과도정부를 수립해서 국정시스템을 새로 짜자는 취지다. 아직은 우리 대책위 차원에서 정리된 이야기는 아니고 당론도 아니라는 점을 전제로 하며, 제 개인자격으로, 또 대책위와 당의 논의를 위해서 얘기를 하겠다.

지금 대한민국은 혁명중이다. 4.19, 5.18, 6월 항쟁을 잇는 시민혁명, 민중항쟁이 타오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거의 0에 가까워졌다. 지난 주말 서울을 비롯한 전국 주요도시에 모인 수십만명의 국민이 한 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 국민들은 이 나라의 근본적인 변화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온갖 불법, 비리, 부패, 권력의 사유화, 특권, 독점, 독식, 불통, 불공정으로 뭉쳐진 낡은 질서를 깨끗이 청소하고 모든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보장되는 풍요롭고 공정한 상생의 나라를 만들겠다는 열망을 분출하고 있다.

이 혁명을 성공시켜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과 박근혜 정부의 책임있는 자들을 단죄해야 한다. 국정시스템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업그레이드해야 한다. 민생을 으뜸에 두어 국민 삶의 절실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미래의 희망을 가질 수 있게 할 상생과 협력의 정치의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국정농단의 진실을 낱낱이 밝히고 박근혜 대통령 등 모든 관련자들을 추상같이 단죄해야 한다. 진실규명을 위해 검찰수사, 국정조사, 별도 특검 등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정치적 책임은 물론 형사책임도 물어야 한다. 박 대통령의 경우에 형사책임을 퇴임 후에 물을 수밖에 없는 형법상의 제약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아직도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퇴진은커녕 자신이 국정을 주도해나가겠다는 고집을 전혀 꺾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의 결단을 하염없이 기다리고만 있을 수 없다. 헌법에 따른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 여야 정당과 국회의원들에게 당장 탄핵소추를 위한 논의를 시작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박근혜 대통령으로 하여금 즉시 국정에서 손을 떼게 하고 과도정부를 수립해서 국정공백을 메우고 국정시스템의 근본적 개혁을 이룩해야 한다. 과도정부 하에서 6개월 정도의 시간을 갖고 국회는 국정시스템의 개혁에 대해 범국민적 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혁안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

민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있도록 비례성이 높은 선거제도를 도입하고 50여년간 지속되어왔으나 이제 그 한계를 결정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대통령제 권력구조를 내각제, 또는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꾸는 개헌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우리 역사를 돌아보면 4.19 혁명의 결과 내각제 개헌이 이루어지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다. 6월항쟁의 결과, 5.16쿠데타 이후 군사독재세력에 짓밟혔던 민주주의를 부활시키는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졌다. 이번에도 모처럼 분출하고 있는 국민들의 의지와 열망을 담아 국정시스템을 혁명적으로 바꿔야 한다.

▣ 조배숙 대책위원

국민의당 대책위는 대책수립에 앞서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성격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까지 나타난 사실만으로 볼 때 박-최 게이트는 국정농단에 그치지 않는다. 박-최 게이트는 청와대가 최순실 씨 모녀의 부정축재와 부정학위 취득을 위해서 직권남용, 독직, 포괄적 뇌물죄 등 온갖 범죄를 저지른 사건이다. 최씨 모녀를 위해서 청와대가 범죄집단이 된 사건이 바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성격이다. 탄핵이 불가피한 범죄다.

지난 주 토요일 광화문 거리에는 20만개의 촛불이 켜졌다. 대통령 하야하라는 피켓 중에는 이런 문구도 있었다. ‘부역자를 색출하라’, ‘새누리당은 대통령 직에 대한 최순실의 수렴청정과 국정농단을 정녕 몰랐단 말인가? 몰랐다면 무능하다는 고백이고 알고도 묵인했다면 공범이라는 자백이다. 지금은 국면전환을 위한 쇼를 기획할 때가 안이라 공범으로서 책임지는게 마땅하다. 새누리당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할 이유는 많고도 많지만 3가지만 드리겠다.

첫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묵인한 죄다. 새누리당은 이것을 몰랐던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선거의 여왕이 물어다주는 표에 영혼을 팔았고 그 권력에 굴종했다. 최순실이 국정을 마음껏 농단할 수 있었던 것도 여기에 있다. 파렴치한 권력전횡의 원죄는 새누리당의 오랜 굴종과 묵인으로 가능했던 것이다.

둘째는 박-최 게이트를 조직적으로 비호한 죄다. 2014년 4월 국정감사에서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승마국가대표 선발을 두고 특혜시비가 불거졌을 때 새누리당 의원들은 조직적으로 정유라를 비호했다. 그 해 12월 당시 최순실의 전 남편이었던 정윤회 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졌을 때에도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사건으로 축소시켰다. 미르와 K-스포츠 비리가 터진 다음 올해 국정감사에서 역시 관련 범법자들의 증인출석을 조직적으로 막아서며 이들을 비호하고 옹호했다. 박-최 게이트는 새누리당의 오랜 비호가 만들어낸 헌정질서의 유린과 범법행위에 다름없다.

셋째는 박-최 게이트를 방조한 죄다. 박 대통령이 두 번의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최순실 탓으로 꼬리자르기를 하는 것처럼 새누리당 역시 친박과 비박이 서로 니탓내탓 타령만 하고 있다.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한 몸이란 것을 모르는 국민은 없다. 친박이든 비박이든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권력의 안위를 위해 박-최 게이트를 방조한 세력이기는 마찬가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최순실 개인 비리의혹으로 축소하고 선심 쓰듯이 거국내각을 수용하며 잠깐 머리를 숙인다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이라는 새누리당의 원죄가 사라지진 않는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인 새누리당이 지금 고민해야 될 것은 국면전환이라는 정치적 꼼수가 아니라 의원직 사퇴를 포함해서 새누리당의 해체로 국민들께 석고대죄해야 한다. 참담해하는 국민들을 향한 유일한 사죄는 이것뿐이다.

▣ 이태규 대책위원

즉각 탄핵절차에 착수해야한다는 천정배 위원장님의 말씀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저의 의견을 드리겠다. 토요일 우리는 국민의 위대한 분노를 보았다. 위대한 분노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보았다. 토요일 광화문과 시청 앞을 가득 메운 시민들은 누구의 요청이나 권유를 받고 나온 분들이 아니다. 대중들 스스로 조직하고 스스로 조직되어 나온 분들이다. 잘못된 권력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더 이상 용서할 수 없고 지켜볼 수 없기에 스스로 20만이 모여 정의로움을 표출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하야하라는 민심의 요구를 즉각 수용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문제를 풀어보려는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한다. 최순실 등 국정농단 세력들에게 권력을 사유화 시킨 대통령이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친다면 국민의 뜻을 따르고 어떻게 해서든지 파국을 막아보려는 정치권의 수습노력을 따라야 했다. 그런데도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하여 문제를 더 꼬이게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정치권보고 풀어달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누가 이것이 국민들께 사죄성명을 발표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분의 자세라고 생각하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은 아셔야 한다. 이미 대통령으로서 본인의 권위와 신뢰는 완전히 상실되었다. 아무리 부여잡으려 해도 떠나간 민심은 잡을 수 없다. 오히려 국정의 헤게모니를 놓지 않으려는 대통령의 태도에서 검찰청에서 희희낙락하는 우병우의 태도나 먹지도 않은 최순실의 곰탕 식사에서 국민의 분노는 더욱 깊어만 가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야당의 요구를 받아들여 즉시 2선 후퇴와 김병준 총리지명 철회를 선언하고 여야가 합의하는 총리를 중심으로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 그래서 거국중립내각이 진상규명과 사태수습 등 질서 있게 박근혜 정권 이후를 준비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그렇지 않고 권력을 지키고 측근들의 범죄를 은폐하려는 꼼수를 계속 쓴다면 폭발하는 민심의 거센 분노를 결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나 정부, 그리고 여당은 지금 분노하는 민심이 단순히 최순실 세력의 국정농단과 갑질, 부정비리에 있다고만 착각해서는 안 된다. 최순실 이전에 현 정부의 경제실정과 민생악화, 격차심화 등 총체적인 무능력에 따른 실망과 삶의 고단함이 국민 마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이용호 대책위원

국민은 박근혜 대통령을 더 이상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상태에서는 수습의 골든타임도 지나가고 있다. 국민들은 탄핵을 하거나 하야를 하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탄핵이든, 하야든 국가혼란이 없는 상태에서 질서 있는 수습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본다. 국회는 헌법에 따라서 국회라고 하는 틀 안에서 국가의 혼란을 수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국회는 당장 탄핵 논의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동시에 개헌을 통해서 국가시스템을 새로 정비해야 한다. 1인 통치 대통령중심제로는 5년 후에 또다시 이름만 바꾼 게이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겠는가? 탄핵 발의 추진과 함께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개헌논의를 시작해야 될 때가 되었다고 본다.

▣ 박주현 대책위원

최순실 사건은 우리 대통령제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지 잘 드러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불리우는 국민 모두를 창피하게 만든 이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대통령이 된지 4년간이나 드러나지 않고 있었다는 것도 어이가 없다. 하지만 이토록 말도 안 되는 사건들이 양파껍질을 벗기듯이 하나하나 밝혀지고 국민 대다수가 더 이상 대통령직을 유지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도 자발적인 하야나 매우 엄격한 절차인 탄핵을 거치지 않고서는 대통령 임기가 끝나기까지 속수무책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이 현재의 대통령제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가를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할 것이다.

현재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실상 하야 상태이다. 이제 국회는, 특히 여소야대에서 야당은 국정의 책임을 지는 자세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두 가지 중요한 과제, 즉 사건을 명백하게 밝히고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일과 난국을 수습하고 오히려 전화위복이 될 만한 앞날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국민에게 제시해서 합의를 만들어나가고 관철해내야 한다.

국회는 우선 과도내각 구성과 탄핵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국민과 야당은 대통령이 여야 합의하에 거국내각을 구성하고 사임하기를 바라고 있지만 불행히도 대통령이 그러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렇다면 탄핵을 해야 한다. 탄핵사유는 넘치고 국민의 대다수가 원하며 국회가 헌법에 의해서 부여받은 권한이자 역할이다. 새누리당에서 이번 일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국민에게 반성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당연히 탄핵가결에 동의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대통령 직선 내각제로 헌법을 바꾸고, 그에 따라 선거제도 또한 국민의 표가 등가성을 갖도록 바꾸고, 내각제로 이행하기 위한 과도기로서 과도내각을 구성하고, 과도기적인 대통령 선거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

국회의장은 국가서열 제2위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국회와 제 정당, 시민사회를 포괄하는 협의기구를 만들어 이 일정들을 조율해 나가야한다.

대통령 승자독식은 우리 사회의 승자독식과 극단적인 양극화의 핵심 중에 하나이다. 승자독식 구조를 바꿔내는 것이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우리는 그 기로에 서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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