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실이라면 책임 반드시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자 (손금주 수석대변인)

세월호 보고시간 조작, 사실이라면 책임 반드시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에 박차를 가하자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최초 상황보고를 한 시간이 조작된 정황이 확인됐다는 청와대의 브리핑이 있었다.

대통령의 허물을 덮기 위해 보고시점을 30분이나 늦추고 국가안전관리지침까지 변경해 가면서 국민을 고의적으로 속였다는 것이다. 만약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는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국가의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었음에 참담하다.

오늘 청와대 브리핑대로 첫 보고시간이 9시30분이었다면 이해할 수 없는 시간을 흘려보낸 박 전 대통령 때문에 45분의 골든타임이 허비됐고, 더 많은 아이들을 구할 수 있었던 기회가 사라졌다는 뜻이다.

이후로도 11건의 보고를 받고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았다는 당시 대한민국 대통령의 언행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이해받아서도 안 된다.

이 문제는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지시도, 컨트롤 타워도 없어 참사가 더욱 커진 것에 대한 책임 역시 반드시 물어야 한다.

또한 청와대 내에서, 대한민국 내에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적 개선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꾸는 등 권력분산을 위한 개헌과 시스템 개선이 필요하다.

국민의당은 권력제도 개편, 국민안전 시스템 개선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

2017년 10월 12일
국민의당 수석대변인 손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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