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일방적인 정부조직 개편안 발표, 적폐라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다

정부여당이 오늘 18부·5처·17청·4실 체제로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국민안전처 폐지,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부 존치, 해경청과 소방청 부활, 중소벤처부 신설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늘 발표한 정부조직법개편안은 개헌을 앞두고 개편을 최소화 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야당과 사전협의 한 번 없는 일방적 발표라는 점에서 민주당이 그토록 비판하던 박근혜 정부와 다를 바 없는 모습이다.

지난 2013년 3월 당시 문희상 민주당 비대위원장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중차대한 입법사항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에 사전 설명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됐다”고 비판했다. 같은 날 윤관석원내대변인 또한 “청와대가 사전협의 과정을 전혀 거치지 않았으며, 전례 없는 절차와 태도로 야당으로서는 매우 유감”이라고 했다.

이 발언을 문재인정부에 그대로 돌려드린다.

문재인정부가 강조하던 협치는 사라지고 야당은 무조건 따라오라는 오만함만 남은 것인지 개탄스럽다. 국민의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합당한 것인지 꼼꼼하게 살펴보겠다.

2017년 6월 5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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