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6.05.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지난주에 저희 비대위원들과 소속 의원들이 가뭄피해 현장을 다녀왔다. 저희들이 간 곳은 호남지역 서남해안 지역이었는데, 실제 가뭄피해가 생각보다도 훨씬 심각했다. 농민의 가슴이 타들어가는 것을 느꼈다. 물이 줄면서 담수의 염도가 높아지고 작물이 고사하고, 또 이미 이양을 한 논의 벼는 말라죽고, 앞으로 비가 오지 않는 한 모내기를 할 수 있는 어떠한 대책도 없다는 절망적인 농민들의 하소연을 듣고 왔다.

그동안 농정 예산에 수십조 원을 쏟아 부었지만 여전히 농업 SOC는 취약하기만 했다. 현장에 아픔이 있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한다. 무엇보다도 정부의 선제적 가뭄대책이 절대 필요하다. 하늘만 바라보고 있다면 이는 정부가 해야 할 직무를 포기하는 것이고 농업정책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뒷북 대응은 의미가 없다. 농업용수 등 모든 대책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준비하고 중장기 대책을 신속하게, 또 단 하루라도 빨리 완수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특히 그동안 예비비 지출이 미비했던 농업분야에 대한 예비비 집행을 강화하고, 이번 추경예산에 가뭄피해대책이 반드시 예산으로 책정이 돼야겠다는 생각을 한다. 선제적 가뭄대책을 내어서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지원이나 용수사업비 예산을 조속히 집행되도록 정부에 촉구한다.

물이 부족해서 모내기조차 하지 못하는 농지도 또한 벼 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기간을 연장하고 조건을 변경해서 피해농민이 배상을 받도록 해달라는 요청이 많았다. 이에 대한 해법도 국회와 정부가 협의해서 조속히 마련해내야 한다.

또한 간척지 수자원이 부족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었다. 영산강 4단계 농업개발사업 조기추진을 해서 매년 발생한 극심한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사태를 항구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준공시기를 앞당겨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예산이 대폭 증액집행이 되어야 한다. 아울러 가뭄을 기회로 삼아 바닥을 드러낸 저수지의 준설작업을 이 시점을 택해서 대대적으로 해서 낮은 저수율을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다.

가뭄 극복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 국민의당은 총력을 다 할 것이다. 추경은 가뭄피해에 단비가 되어줄 단비추경으로 만들어낼 것이다. 선제적 대책과 제도마련으로 가뭄피해 극복의 길을 열 것이다. 당 차원에서도 정인화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뭄대책특위를 구성해서 총력 대응체제를 갖추고 국민과 함께 가뭄을 이겨내도록 하는데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청와대는 사드 진실공방에 바쁘지만 국민은 치솟는 식품물가에 놀라고 집값 폭등에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물가폭등, 부동산가격 폭등이 심상치 않다. 전년 동월대비 축산물 가격은 11.6%나 올랐고, 특히 계란은 68%, 오징어는 59%, 신선과실은 20%나 상승했다고 한다. 또 지금 AI가 덮치고 있다. 앞으로 계란 값이 얼마나 더 오를지 상상하기조차 무섭다.

민생과 직결된 생활물가의 폭의 폭등으로 서민 가계가 직격탄을 맞고 있다. 더욱이 가뭄이 시작되는 터라 물가폭등이 더 심화될 우려가 크다. 부동산도 문제다. 서울시 땅값이 9년 만에 최대치로 올랐고, 아파트 가격도 연일 폭등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대란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고, 중산층과 서민들은 깊은 한숨을 쉬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8월에나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가한 말을 하고 있다. 준비되지 않은 아마추어 정부의 전형적인 뒷북대응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경제흐름은 선행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적시에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않으면 물가폭등과 부동산 대란의 불길을 막기가 어렵다.

진심으로 요청한다. 문재인 정부는 민생 정부가 되어야 한다. 물가와 부동산값을 못 잡으면 민생도 성장도 미래도 없다. 선제적으로 물가 긴급대책을 가동하시라. 동시에 부동산 투기업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밝히고 단호한 시그널을 보내시길 바란다. 뒷북치면 늦는다. 선제적이고 단호한 물가대책, 부동산 안정대책으로 민생경제를 살릴 것을 촉구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우선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각종의혹들이 말끔하게 해소되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만 후보자가 대표적 재벌개혁론자로서 평생을 경제민주화를 위해 헌신한 점을 감안할 때 청문위원들과 원내지도부 간에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다. 필요하다면 의원총회를 열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다.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예정된 정세균 국회의장과 4당 원내대표 간 정례회동 불참을 선언했다. 총리인준 본회의 불참에 이어 여야정협의체 참여까지 거부하는 등 자유한국당의 협치 거부에 유감을 표한다.

협치는 선택이 아닌 책임과 의무이다. 협치는 새로운 정치와 일하는 국회를 바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이자 시대정신이다. 자유한국당은 바로 얼마 전까지 집권여당이었다. 과거 여당시절을 성찰하고 국민 앞에 반성하는 태도를 보여야 함에도 오히려 협치를 거부하는 것은 국민이 바라는 제1야당의 책임 있는 모습이 아닐 것이다. 견제와 균형의 원칙을 지키면서 정부여당과의 협치를 견인하고 주도하는 것이 진짜 야당의 모습이다. 국민의당은 국민이 만들어주신 다당제 하에서 협치를 주도하고 제도화하는데 앞장서는 진짜 야당의 길을 갈 것이다.

제주도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AI의심사례가 연달아 발생했다. 주로 겨울철에 발생하던 AI가 이제는 여름에도 발생한 사실에 유념해서 1년 내내 상시비상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작년 11월 발생한 AI로 3천만 마리가 살처분되고, 피해규모가 1조원에 달할 정도로 일단 AI가 발생하면 피해규모가 막대하다.

따라서 예방이 최우선이다. 지금처럼 살처분으로만 대응하며 위생과 방역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방식으로는 AI를 막을 수 없다. 축산 후진국의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방역 컨트롤 타워구축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정부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6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예외 없이 정부조직을 개편했다. 정부의 효율을 높이고 특정 기능을 강화한다는 목적을 앞세웠지만, 내면을 들여다보면 대통령의 지향과 취향에 짜 맞춘 것이었다. 이 때문에 조직개편이 오히려 행정효율을 저해하거나 혼선을 야기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현 정부도 과거를 답습하고 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한 달이 채 안 되어서 개편안을 뚝딱 만들어냈다. 공청회도 없었고, 전문가나 국민의 의견수렵도 없었다. 오직 대통령 공약에만 맞춘 듯하다. 이런 날림개편안에 얼마나 많은 국민이 공감할지 의문이다.

헌법 96조는 행정각부에 설치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조직의 설치와 변경이 법률사항으로서 그 권한이 국회에 있음을 의미한다. 정부가 먼저 결론을 내리고 국회에 제시하는 것은 선후가 뒤바뀐 것이다.

정부조직개편논의는 국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회가 주도적으로 행정각부 기능의 적정성, 신설의 필요성 등을 충분히 심의하고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찾도록 하겠다.

▣ 이찬열 비상대책위원

옛말에 팔징지법(八徵之法)이라는 말이 있다. 장수를 선발할 때 8가지 검증법을 활용해서 등용한다는 얘기인데,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사5대원칙 위반자는 공직에서 배제한다고 했다. 하지만 청와대는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으로 원칙을 수정했고, 이로 인해서 논란은 더욱 커졌다.

최근 SNS와 인터넷 사이트에서는 자신이 주민등록법을 위반했다는 장난 섞인 고백들이 쏟아지고 있다. 일부미디어와 정치권은 부동산 투기 외에 자녀교육을 위한 위장전입은 공직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상을 참작하자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결코 안 될 말이다. 내 자식이 귀하다고 위장전입을 했다면, 다른 집 아이는 직접적인 피해를 보게 된다. 이건 금수저들의 전형적인 갑질이다. 자신들의 자녀를 학군 좋은 학교에 보내는 것은 용인해줘도 된다는 것인가?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과정은 공정할 것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하셨다. 위장전입이, 특히 자녀를 위한 위장전입이 기회를 평등하게, 공정하게 하는 행위인가?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전입을 한 사람은 공직에서 배제하겠다는 기준은 진정 정의로운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인사검증 논란을 잠재울 더 과감한 대응책이 시급하다. 이대로라면 국정운영의 동력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원내대표께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지명자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지만, 가장 공정하지 못한 사람을 공정거래위원장에 임명을 하려는 청와대의 입장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미 모든 국민들에게 공개가 되어있는데 야권을 설득해서 임명하겠다면 야권을 설득해서 내용이 바뀐다는 말인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일을 청와대가 하고 있다. 강경화 후보자는 주소지에 누가 사는 지도 몰랐다? 자식을 위한 위장전입이다. 이것은 아주 나쁜 공직자의 행태이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금수저들의 가장 나쁜 갑질, 이것 막아내야 한다.

▣ 배준현 비상대책위원

해양수산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며칠 전 제22회 바다의 날을 맞이하여 문재인 대통령은 해양과 관련된 여러 현안에 대한 해법을 내놓았다. 문대통령이 이날 약속 중에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문재인 정부에서는 해양수산을 대통령이 직접 챙긴다는 말을 듣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국가 R&D의 3%에 불과한 해양수산 R&D 비중을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약속도 내놓았다. 문 대통령은 또한 한진해운 공중분해를 의식한 듯 산업정책적 고려 속에서 해운조선산업을 살릴 수 있도록 정부가 먼저 노력하겠다고도 약속을 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런 약속이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해양 정책은 한번 방향이 서면 초지일관하게 밀고 가는 추진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번이 마지막 약속이 되어야 한다. 그동안 약속만 남발하는 사이에 우리나라 해양 동력은 추락을 거듭해왔다. 특히 얼마 전 청와대 조직개편과정에서 해양수산비서관이 갑작스럽게 폐지되면서 현 정부에 해양간부육성의지에 의문을 제기한 것이 사실이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부활이 확정된 해양경찰청이 해양수산부에 소속된다고 하는데 이는 규제완화 등을 담당하는 해양수산부와 안전방제 등을 맡는 해경이 공존할 경우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깨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는 우려의 말씀도 드린다.

 역대 대통령들처럼 이번에도 또 약속을 어기면 해양수산계의 실망은 전보다 더 가혹한 일이 될 것이다. 문 대통령의 이번 약속이 또 다시 정권 초기에 국민들에게 보여주기 식 제스처나 구호로 끝나지 않게 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

▣ 정호준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도 매년 반복되는 최저임금위원회 파행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까지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정했지만, 경영계는 내년 최저임금 동결을, 노동계는 1만원 조기 시행을 원하고 있어 좀처럼 간극이 메여지기 힘든 것으로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은 지난 대선에서 모든 주요정당 후보들이 공약한 만큼 우리 사회의 소득불평등을 해소하는 최우선 과제 중에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최저임금은 근로자 사용자 그리고 공익위원 각 9명씩 동수로 구성된 최저임금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하고 있고,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이 파행되기 일쑤이다. 구조적으로 최저임금의 대폭인상이 불가능한 것이다. 정부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달성하겠다는 선언적 발언만 내놓을 것이 아니라 어떻게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룰 것인지 구체적 방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도 중요하지만 최저임금 지급이 제대로 보장되도록 하는 제도적 보완도 뒤따라야 할 것이다. 박근혜 정부 5년 간 최저임금 미달 근로자가 100만 명 이상 증가해서 작년에는 280만 명에 달했고, 올해는 313만 명에 육박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전망이 있다.

최저임금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는 사업주가 0.2%에 불과한 솜방망이 처벌이 그 근본원인이다. 과태료 봐주기 관행이 지속되는 한 최저임금의 보장은 요원하다. 국민의당은 최저임금 인상을 위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도록 제도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모든 근로자가 최저임금 이상을 보장받도록 법적요건을 강화함으로서 소득불평등 해소에 앞장서겠다.

▣ 김중로 비상대책위원

6월은 보훈의 달이고 내일은 현충일 62주년이다. 역대정권이 그래왔듯이 지금 정권도 보훈에 대한 의미가 물질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바로잡는 의미에서 한 말씀드리겠다.

먼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에 명복을 빌며 그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머리 숙여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호국보훈의 달 만큼은 국민 모두가 이분들의 노고를 가슴 깊이 새기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키워나갔으면 하지만 과연 우리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서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신 분들께 해야 할 마땅한 예우를 하고 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역대정권이 그랬듯이 현 정부도 물질적인 보상에 머무르고 있다. 대통령의 보훈공약을 보면 각종 보상금과 수당지원을 하겠다, 전사자 예우 및 보상금 현실화 하겠다 등 물질적 보상 위주의 정책과 대책이 대부분인데 이 같은 물질적 보상위주의 정책도 중요하지만 이분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국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존중을 통해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라는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어떠한 정책을 펴야 하는지 깊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한다. 특히 미국의 경우를 보면 월남전이 끝난 지 42년이 되었고, 한국전이 휴전된 지 64년이 지났지만, 국가가 끝까지 책임지고 시간과 비용을 들여 전사자 유해를 찾고 고국으로 모셔가고 있다. 이런 근본적인 기준과 정책이 마련되어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국가를 위해 망설임 없이 모든 것을 희생할 수 있는 풍토가 조성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선열들의 피로 지킨 나라이다. ‘무엇, 무엇을 강화하겠다, 확대하겠다, 현실화하겠다’는 개념적이고 포괄적인 수식어는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 보훈정책을 추진하는 수장도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선진국은 장관급이다. 우리는 왜 차관급일지 깊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새 정부 역시 관행과 잣대, 방식에 안주하며 그대로 답습한다면 대한민국의 보훈은 국민과의 의식전환은 물론 숭고한 가치를 구현해나갈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과 배려, 존중을 받으며 국격에 걸맞은 합당한 예우를 받으실 수 있도록 하루속히 근본적인 대책, 수요자 중심의 방안을 마련해서 단지 보훈의달 뿐만 아니라 연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을 촉구한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오늘은 세계환경의 날이다. 지구온난화는 국제사회가 협력해 함께 풀어야 할 과제이다.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파리기후변화협정을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세계 2위의 온실가스배출국으로서의 책임을 부정하는 것이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

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와 함께 미국에 동참을 호소하는 한편 세계8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서의 책임 있는 자세로 파리협정을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은 환경을 국민생활과 직결된 안전문제로 보고 작년 창당부터 지금까지 환경정책에 최우선적 노력을 기울여왔다. 6월 임시국회에서는 가뭄과 AI 대책뿐 아니라 미세먼지에 대한 정밀조사와 개선방안, 친환경적 4대강 복원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며 국민의당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공생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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