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조치로 일 키워놓고 국내조치라니!

국방부의 사드 발사대 보고누락 사건이 일파만파이다. 사드문제는 가장 중요한 외교안보 사안인데 청와대가 일을 크게 벌여놓고 “국내적 조치”라고 애써 규정하는 것은 넌센스다. 더군다나 이미 미·중 외교문제로 번지는 양상이기 때문이다.

미 국방부와 중국 외교부가 성명을 내고 반발과 불쾌감을 드러내고 있고 우리 정부의 외교적 부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되고 있다.

국방부의 의도적 보고누락의 행태는 공직기강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태로 비난과 질책을 받아 마땅한 일이다. 국방개혁도 당면하고 시급한 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현재의 국방부도 문재인 정권의 정부조직임을 감안할 때 꼭 공개적으로 했어야 했느냐는 말도 나오고 있다.

사드보고 누락사건에 대해 민주당이 청문회 필요성까지 제기하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가 진상조사에 나섰으니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우선이다. 정부여당의 요란한 사드조치를 놓고 다른 의도가 있는 건 아니냐는 말이 나오는 걸 명심하기 바란다.  

2017년 6월 1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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