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1차 의원총회 모두발언
(2017.05.31. / 13:30) 본청 24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총리 인준과 관련된 저희 당 입장을 말씀 드리겠다.
이번 후보자 인준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 5원칙을 무시하고, 또 ‘잘못이 있으면 국민에게 잘못했다고 말씀 드리겠다’는 취임사까지 위배해 가면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대단히 잘못을 했다는 점과 또 하나는 총리 후보자의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지만 하루 속히 내각의 조각을 완성해서 국정의 정상화를 기해야 할 막중한 상황이라는 점을 인식해서 총리 인준 절차를 마냥 거부하기는 어렵다는 두 가지 측면을 놓고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희들은 국정공백을 막기 위해서 총리인준에 협력하기로 통 크게 결단했다. 국민의당이 어렵게 결단해 길을 열었으면 대통령은 진정한 사과와 변화의 의지로 화답해야 한다. 그래야 협치의 길이 열린다. ‘원칙 따로, 기준 따로’라는 ‘셀프 해명’, ‘정쟁이니, 정치화니’ 하는 ‘남 탓 해명’ 가지고는 안 된다.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깨끗이 인정하고, 사과하고, 대책을 밝히는 것이 상식이고 도리라고 생각한다.
더구나 이번 총리인사 파동은 문재인 정부가 ‘그랜드 디자인’이 없이 움직이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하다. 내각 구성의 원칙과 로드맵도 실종, 각 정당을 설득하려는 협치의 정치력도 실종되었다고 생각한다. 작은 파격만 있고, 큰 그림이 없다.
선거운동은 격동적인 시(詩)와 같지만, 국정운영은 치밀한 산문과 같다는 말이 있다. 시처럼 만들어낸 기대치는 치밀하고 실천적인 계획으로 이어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의 소용돌이에 휘말린다.
문재인 정부가 벌써 좌충우돌하고 있다. 덩달아 양극단의 패권대결, 적대적 공존의 낡은 정치도 고개를 들고 있다. 걱정이다. 국민의당이 중심을 잡고 통합과 미래와 혁신의 길을 열어가야 한다. 우리가 없었다면 총리 인사 첫 단추도 못 꿰는 상황이다. 국민만 보고 우리 국민의당은 걸어가겠다. 그것이 우리 국민의당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한다.
사드와 관련해서 대통령의 충격적인 느낌에 대해서 한 마디 보태겠다. 사드 발사대 4기가 추가로 몰래 반입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국민도 모르고, 국회도 모르고, 심지어 대통령도 모르고 있었다니 이게 나라인지 참 한심하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눈 뜬 장님입니까’라는 비아냥을 받아도 싸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이 문제를 다루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 정말로 아마추어라고 이야기 하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이 감정적으로 반응하고, 이것이 언론에 브리핑되고, 국방부는 반발을 하고 있다. 청와대와 국방부는 진실게임을 벌이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는 국민은 혼란스럽다. 왜 일을 이렇게 해야 하는가?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오히려 더 냉정해지고 더 질서 있게 대응해야 한다. 그것이 리더의 책임이다. 철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국회와도 곧장 상황을 공유하며, 질서 있게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철저하게 경위와 사실관계를 밝혀야 한다. 국회에서도 철저하게 상황을 파악하도록 국민의당이 앞장서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국회 청문회를 하거나 국정조사 같은 걸 하면 항상 스타의원을 국민의당이 배출하고 있다. 이번에도 이낙연 국무총리 인사청문회에서 간사를 맡으신 김광수 의원과 이태규 의원이 활약을 잘 해줬다. 모든 언론으로부터 청문회 스타라는 평가를 받았다. 두 분으로 인해서 우리당 지지율이 많이 올랐을 거라 본다. 동의하면 크게 박수를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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