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7.01.20. / 9:00) 국회 본청 245호

▣ 박지원 당대표

우리 시간으로 내일 美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다. 우리 국민의당을 대표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과 함께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 취임으로 세계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럼프의 미국에 대한 투자 압박, 한미 FTA 재협상, 미중의 경제 및 안보 전쟁, 중국의 사드 배치 철회 압박, 한일 위안부, 독도 문제 등 우리의 외교가 총체적으로 시험무대에 들어가고 있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트럼프 취임 이후 세계 질서와 동북아 상황에 대해 선제적인 대처를 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국민의당도 내우외환의 시기에 국익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협조할 것은 협조하겠다. 다시 한 번 트럼프 대통령 취임을 축하한다.

요즘 ‘힘내라 박영수 특검!’ 이러한 말들이 우리 국민들이 특검에 보내는 응원가가 되었다. 우리 국민의당도 똑같은 심정이다. 어떠한 경우에도 특검에서 철저한 수사를 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두목인 박근혜 대통령의 처벌, 그리고 기왕에 구속 된 최순실 등 주범들은 물론 정경유착에서 이익을 본 대기업 회장들, 관계자들 특히 김기춘, 우병우, 조윤선, 이러한 분들에 대해서는 특검에서 철저한 구속수사를 해주길 바란다.

오늘도 보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김기춘 前비서실장의 지시로 했다”고 실토하고 있다. 특히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있는데, 지금까지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국민과 특검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본다. 조윤선 장관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에 반드시 사퇴해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박근혜 정부는 조폭 정부인가. 대포폰, 차용폰을 대통령부터 비서실 관계자들이 사용했다는 진술이 나오고 있다. 저도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거의 5년 모셔보았지만 이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MB정부 때 청와대에서 대포폰을 만들어 총리실에 줘서 총리실에서는 그것을 민간인 사찰에 활용을 했었다. 이것을 우리 야당이 잡았다. 제가 잡아서 민간인 사찰 사건이 났었는데, 박근혜 정부는 발전을 했다. 대통령부터 대포폰, 그리고 모든 행정관까지 차명폰을 사용했다고 하면 이 나라가 나라인지, 청와대가 청와대인지, 조폭 공화국이고, 범죄 집단의 소굴이다.

황교안 권한대행은 지금 당장 청와대와 국무위원 등을 상대로 대포폰 사용자들을 색출해서 박근혜정부 불법 대포폰 비상 연락망을 국민 앞에 공개하라고 촉구한다. 아울러 특검과 검찰은 불법 대포폰 통화 내역을 철저히 조사해서 김기춘 등 청와대 전·현직 관계자들은 물론 블랙우먼 조윤선 등 국무위원 전원 및 대통령까지 불법 대포폰 사용 실체도 수사해 줄 것을 촉구한다.

▣ 주승용 원내대표

오늘 전당대회 끝나고 첫 최고위원회, 그리고 국회의원 연석회의인 것 같다. 의원총회 개최가 다소 늦어진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의결안건과 토론안건 등 많다. 오늘 또 1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열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혹시나 하는 도청 위험 때문에 불법 대포폰을 썼다고 한다. 불법행위를 자행해온 것이다. 최순실과 공범인 것이 확인된 것이다. 대포폰을 썼다는 것은 통화내용도 정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포폰을 사용한 것이다. 도청을 걱정해서 대통령이 대포폰을 사용한다는 것은 영장 없이 도청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증명하고 있다고 본다.

그동안 청와대는 박 대통령의 대포폰 사용 의혹제기에 정면으로 부인하며 반박한 적이 있다. 어제 헌재 심판에서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정호성 비서관을 통해 확인되었다. 일국의 대통령이 범죄자들이나 사용하는 대포폰을 상시휴대하며 사용했다는 것은 실로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최순실과 청탁과 범죄를 처음부터 은폐하기 위해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대포폰 패밀리를 만들어놓고 그들은 자유롭게 연락을 하면서 범죄를 저질러온 것이다. 특검은 불법 대포폰 연락망을 철저히 조사해서 국정농단의 공범들을 밝혀내야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엄격하게 적용되는 불법 대포폰 사용에 대한 법적 잣대를 대통령에게도 적용할 것을 촉구한다.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그저 대통령과 김기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아바타일 뿐이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보수 우익단체들을 동원해서 세월호 가족을 비난하는 집회를 열도록 지시한 사실이 드러났다. 시위 구호까지 챙기고 정부 비판세력에 대한 고소고발 언론기고까지 추진했다는 것이다. 조 장관은 이 모든 공작정치를 김기춘이 시켰다고 드디어 자백했다. 법꾸라지 김기춘은 이제 특검에 들러 조사를 받고 곧장 구치소로 향해야 할 것이다.

오늘 오후 4시에 이석우 시청자 미디어 재단 해임건의를 논의하기 위해서 시청자미디어재단 이사회가 개최된다고 한다. 시청자미디어재단은 작년에 시청자의 방송참여확대와 권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설립된 방송통신위원회 산하 공공기관이다. 매년 국민혈세에 285억 원 이상을 지원받는 기관이다. 그런데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실시한 종합감사를 보면 실망을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신입사원 및 파견직 채용비리, 계약체결비리, 관용차량 및 운영비 사적유용 등 온갖 유형의 부정행위들이 적발된 것이다.

이석우 이사장은 임명당시부터 노무현 전 대통령 종북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키는 등 편향된 시각의 소유자로 정치적 독립성과는 거리가 멀었던 인사이다. 오늘 이사회에서 반드시 해임건의를 채택하여 이번 기회에 재단의 사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고 조직을 쇄신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라겠다.

어제 반기문 총장께서 제 지역구인 여수수산시장을 방문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러나 설 대목을 앞두고 상심에 빠져있는 상인들 앞에서 위로는 못할망정 “보험을 안 든 사람이 꽤 많다”, “이런 사고가 자꾸 나면 정치경제사회적으로 우리나라 대외이미지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말로 피해상인들이 듣기에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쓴 소리로 느껴졌다. 지도자에게는 국가를 이끌어가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을 위하는 마음을 전달하는 능력과 방식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반 총장께서는 유념하시길 바란다.

▣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어제 새벽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 하루 종일 분노한 시민들의 여론이 들끓었다. 저는 불구속 원칙을 지지한다. 하지만 그것 또한 형평성의 원칙에 엄격히 기초해야 한다. 이재용 부회장이 아니었어도 그런 결정을 내렸겠느냐는 항의가 빗발친 이유이다.

삼성의 오너 일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불법을 저질렀지만 경제상황을 이유로 선처를 받아왔다. 2005년 X파일 사건 때, 2007년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사건 때, 그리고 2015년 엘리엇 사태 때도 우리 사회는 또 한 번의 기회를 주었다. 하지만 삼성의 오너 일가는 달라지지 않았다. 선처를 해주었지만 스스로 개혁하기는커녕 더 나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이번 사건은 심지어 국민연금을 재벌승계과정에 악용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악의 정경유착 사건이다. 그런데 왜 삼성 오너 일가 앞에만 서면 언론도, 정치권도, 검찰도, 법원도 한없이 작아지기만 하는 것인가? 우리 사회에 만연해있는 삼성예외주의를 넘어서지 않으면 공정한 나라를 만들 수 없다. 삼성예외주의를 깨야 한다. 그래야 공정한 나라로 바로 설 수 있다.

저는 정치를 시작하기 전부터 대기업이 만든 불공정한 사회구조를 깨기 위한 노력을 해왔다. 대기업이 중소기업, 벤처기업과 상생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착취하는 동물원 구조를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러한 비판은 결국 대기업을 위한 것이다. 대기업은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해주고, 국민들이 피땀 흘려 모은 세금을 투입해서 함께 만든 대한민국의 자산이다. 극소수 오너의 소유물이 아니다. 지금도 국민연금이 최대주주 중에 하나이다. 국민의 재산이다.

대기업이 투명하게 경영되면서 진정한 경쟁력을 길러야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우리는 반칙과 특권에 기반한 예외주의를 극복해야 한다. 정유라의 이대부정입학도 예외주의의 결과이고, 청와대 의료농단의 주범인 이른바 보안손님도 예외주의의 결과이다.

작은 예외를 허용하면 마치 댐이 터지듯 그 사회의 공정한 질서가 무너져 내린다. 공정하지 않은 법은 신뢰를 받을 수 없다. 왕이 법인 시대에서 법이 왕인 시대로 바뀐 것이 공화정이다.

이번만큼은 반드시 우리 사회에 만연한 예외주의를 깨야 한다.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이번 2월 국회를 대한민국 예외주의, 즉 반칙과 특권구조를 깨는 개혁의 골든타임으로 만들자. 적어도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권한 및 책임강화, 블랙리스트 금지를 위한 법안 등을 통과시키자. 이것이야말로 대한민국을 위기에서 구하고 우리 국민들께 정치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다.

우리가 삼성예외주의, 재벌예외주의를 깨지 못하면 자유와 공정과 책임이 살아 숨 쉬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없다. 저는 국민의당과 함께 자유로운 나라, 공정한 나라, 책임지는 나라, 당당한 대한민국을 반드시 만들겠다.

▣ 문병호 최고위원

국민촛불혁명의 정신은 국민의당의 정신이다. 국민촛불혁명은 단순한 정권교체가 아니라 정권교체, 정치교체를 동시에 하라는 명령이다. ‘묻지 마 정권교체’가 아니라 ‘개혁적 정권교체’, ‘국민주권강화 정권교체’를 하라는 것이다.

국민촛불혁명은 낡은 기득권 혁파, 구체제 적폐의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낡은 기득권, 구체제의 핵심은 사족과 벌족이다. 그리고 여의도 정치는 사족과 벌족의 기득권을 뒷받침해왔다. 여의도 정치는 말로는 국민을 대변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특권층과 9%기득권층을 대변해왔다.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잃어버린 이유이다.

새로운 대한민국의 핵심은 대한민국이 공무원의 나라, 재벌공화국에서 국민의 나라로 바뀌는 것이다. 새로운 정치의 핵심은 정치가 10%의 특권층, 기득권층이 아닌 90%의 국민을 대변하는 것이다.

어제 문재인 전 대표가 발표한 81만개의 공공부문 일자리 공약은 촛불민심과는 거꾸로 가는 길이고 한마디로 정신 나간 소리다. 촛불민심은 공공부문의 기득권을 축소하고 국민의 이익을 확대하라는 것이다.

현대판 양반인 공공부문의 임금은 너무 높고 고용은 너무 경직되어있다. 이에 대한 개혁을 말하지 않고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늘리겠다는 것은 한마디로 나라를 거덜 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그리스의 전철을 밟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문 전 대표는 나라가 거덜 나도 대통령만 되면 그만인가?

문재인 전 대표는 공공부문 일자리 확대보다 공공부문 개혁대책을 먼저 말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전 대표는 촛불민심과 거꾸로 가는 반개혁적 일자리 공약을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

▣ 김영환 최고위원

오늘은 미국 45대 대통령이 취임을 하는 날이다. 내일 아침 새벽이 될 것이다. 지금 확실한 것은 트럼프의 시대가 불확실하다는 것 밖에는 없다는 말이 있다. 트럼프는 오늘 우리에게 현실이 되었다. 오늘로써 미국과 중국, G2사이에 무역 전쟁이 시작되었다고 봐야 될 것 같다. 그 가운데 무역으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대통령의 탄핵과 조기 대선으로 국정이 표류 중에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한반도가 외교, 안보, 경제 이 모든 측면에서 아수라장이 되어가고 있지 않은가란 우려가 있다. 정부가 얼마나 많은 준비와 대책이 있는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라도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생각한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다보스 포럼에서 자신들이 자유무역의 수호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참 무엇인가 어색하고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가 이익이 이렇게 상충되는 가운데 북한이 핵의 위협과 ICBM 실험발사가 이뤄지고 있고, 일본의 F35 스텔스기가 배치되었다. 사드배치를 둘러싸고 국론이 분열된 상태이기 때문에 한반도의 안보위기로 발전할 충분한 조건이 마련되어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라도 정신을 차리고 대안을 마련하고 정책을 가다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 전당대회에서 우리 후보 가운데 일부가 청와대에 대해서 총을 한방도 안 쏘았다고 비난을 받았다. 그리고 지난 우리 비대위에서 137회에 거쳐서 우병우에 대한 공격이 집중되었다. 야당으로서 선명한 투쟁이 필요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한다만, 그러나 저는 총을 쏘는 일을 잘하지 못한다. 그리고 우리 당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따라서 저는 근본적으로 우리 당의 노선을 정쟁을 줄이고 민생을 챙기는 쪽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구정을 앞둔 체감경기가 최악인 상태에 있다. 성장률은 이미 2%대로 내려앉았고 자영업이 하루에 2000개가 문을 닫고 있다. 젊은이들이 실업과 신용불량으로 내몰려서 실신시대라는 말이 만들어졌다. 가히 민생파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문제를 우리 당이 챙겨야 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이런 와중 속에서 정치인들이 정권 획득에 골몰해서 하루가 멀다 하고 실현가능성이 없는 무책임하기 그지없는 장밋빛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대선은 포퓰리즘이 아니라 ‘표(票)퓰리즘’을 걷어내는 그런 선거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유력한 대선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께서 대통령이 다된 듯한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 그분은 지금 노무현 대통령의 노선에서도 후퇴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노 대통령은 자신의 지지자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미FTA와 제주해군기지, 이라크파병 등을 결정했다. 그 노선의 적실함을 떠나서 이런 포퓰리즘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고 생각한다.

또 대선과정에서 이 나라는 왜 이리도 유훈정치와 조문정치, 그 우상이 사라지지 않고 있는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박정희 대통령의 유훈정치가 박근혜의 몰락을 가져왔다고 생각한다. 노무현 대통령의 조문정치의 관행도 우리가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반기문 전 총장께서 이명박의 그늘에 가려져있는 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백번을 양보하고 깊이 생각을 해보아도 지난 촛불정국에서 우리는 책임총리를 세웠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촛불은 결국 민생이고 정치권은 촛불 이후를 예비해야 했다고 생각한다.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정권을 생각하고, 선거를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의당의 새 정치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 황주홍 최고위원

문재인 전 대표, 지난 17일 대담집 출판기념회에서 군복무를 1년까지 단축할 수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그러다가 군 포퓰리즘, 병역 포퓰리즘의 비난이 일자 측근을 통해서 공약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준비 안 된 얄팍한 촌극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당이 새롭게 출발하게 되었다. 원내지도부가 한 20일 전에 출범했다. 그리고 며칠 전 전당대회에서 새 지도부가 출범했다. 가장 중요한 과제이자 목표는 부진한 정당지지율을 회복하고 높이는 것이라 생각한다. 그것은 총선 때 이미 많이 얘기되었지만 창당 초심과 총선민의를 잘 붙들고 유지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창당 초심은 새정치를 표방하는 것이 가장 큰 기조였다. 그런데 우리가 자성했으면 하는 게 이 새정치가 밖에 다른 당에 대해서는 새정치를 요구하면서 정작 우리 내부에서는 새정치답지 못한 관행과 질서가 허용되었고, 또 그것이 상당히 지금 지배적인 것은 아닌가, 이 더블 스탠더드 극복하는 것이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 생각한다.

어제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선이 있었다. 이것 역시 저는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우리는 늘 탕평을 얘기한다. 그런데 어제 결과는 그렇지 못하다는 인식을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에게 주고 있다면, 그것 역시 저희가 극복해야 할 과제라 생각한다.

우리 당 내에서 지역 편중을 공공연히 얘기를 많이 하고 있다. 극복되어야 한다. 지역편중은 극복되어야 할 우리의 과제이다. 그런데 동시에 어떤 사람, 어제 같은 인선을 놓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물어보는 것은 ‘누구누구 사람 일색 아니냐’는 얘기였다. 우리가 안철수, 천정배, 정동영 이런 지도자들을 중심으로 가야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이뤄진 면면을 보면 누구 일색으로, 누구 사람 일색으로 된 것은 아니냐는 것에 우리가 둔감해서는 국민들로부터 설득력 있는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다. 남에 대해서 요구하는 그 기준과 우리 내부에 적용되는 기준이 동일할 때 우리의 정당성과 설득력이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그랬을 때 우리 정당 지지율이 제고, 회복, 더 나아가서 더 신장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창당할 때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내세웠다. 튼튼한 안보를 얘기했다. 혹시 우리가 이번 새 지도부 구성 전까지 혹시 갈지자를 걷지 않았던가, 이것들이 우리 국민들로부터 신뢰감을 떨어뜨린 기제로 작용하지 않았을까 자성해서 새 출발을 해야 한다. 지금 우리가 3당 체제를 추구하고 나섰지만 일각에서는 3당이라기 보다는 2.5당 체제로 고착화된 것은 아니냐는 비하가 없지 않다.

이제 말 그대로 명실상부한 제3의 대안정당의 새로운 시대의 질서를 열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한 번 우리가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 반성하는 마음으로, 우리 내부에 대해서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를 성찰하고 창당초심과 총선민의를 받드는 그런 새로운 다짐과 새 출발, 새 경로 설정이 절실하게 요청이 된다고 본다. 저는 그렇게 되면 1,2개월 내에 정당지지율 20% 돌파, 저는 불가능한 고지가 아니라고 확신한다.

▣ 손금주 최고위원

우리 의원님들 지지해주셔서 감사하다. 당직자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기자님들 전당대회 취재해주시느라 고생하셨다. 감사하다. 짧게 하겠다. 우리는 작년에 알파고를 통해 무섭도록 빠르게 바뀌는 시대를 통감했다. 올해 아마존은 인공지능 비서 알렉사를 선보이면서 세계를 놀라게 했다. 인공지능이 우리 삶을 바꿔놓을 태세이다. 21세기 대한민국은 변화에 대응해야한다.

일찍이 아인슈타인은 “문제를 보는 눈이 옛 사고, 옛 습관, 옛 방식 그대로라면 문제는 풀리지 않는다. 새로운 상황에서는 새로운 상상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지금 우리에게도 절실히 와 닿는 탁견이다. 대한민국에는 새로운 상상력을 갖춘 미래의 리더십이 절실하다.

문재인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이곳저곳에서 포퓰리즘적 공약을 남발하고 있다. 특히 문 전 대표가 주장하는 일자리 늘리기 공약의 근간은 공무원 81만 명 증원이다. 그러나 공무원을 크게 늘려 일자리를 확충하겠다는 발상은 19세기 2차 산업혁명시대에나 적합한 옛 사고, 옛 습관, 옛 방식에 불과하다. 80여만명은 늘어나는데 드는 비용 40조원은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구체적인 실행 방안이 없다. 증세 없는 복지를 말한 누구와 너무도 닮았다. 문 전 대표는 누구나 할 수 있는 낡은 방식으로 공무원 증원 운운하면서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국민은 알파고 앞에 서있는데 문 전 대표는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알파고 시대에 부합하는 실력 있는 리더십, 젊은 리더십이 절실하다. 낡은 방식, 낡은 습관에서 못 벗어나는 패권적 리더십으로는 미래 일자리도 못 만들고 참된 민주주의도 실현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문 전 대표의 낡은 접근, 국민을 우롱하는 공약남발을 거부한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외환위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정보통신강국의 기초를 다져 지금 우리경제 먹거리를 만들어냈다. 이제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의 흐름과 같이하고 혁신과 공정의 산업 생태계를 만들어야한다. 국민의당은 창업열기와 민간 기업이 일자리 창출의 주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청년일자리, 미래일자리를 통해 청년이 꿈과 희망이 갖는 나라를 만들겠다. 다가올 대선은 과거와 미래의 싸움이다. 국민의당은 미래다.

▣ 조배숙 정책위원회의장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국민연금의 투자결정은 권력이 아니라 국민의 이익에 따라야 한다. 법 앞에서 삼성 이재용 부회장은 산골짜기에 있는 김 아무개 씨와 같아야한다고 본다. 국민연금은 삼성 3대 세습에 손을 들어주면서 6000억 원 이상의 손해를 봤다. 재벌의 상속승계에 도구로 이용이 되었다.

국민연금에는 9명으로 구성된 의결권전문위원회가 있지만 이 건을 의결권전문위원회에 부여하지 않았다. 기금운영본부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찬성결정을 내렸다. 이 건은 지금 특검에서 수사 중이다. 또 의결권전문위원회는 지금 위원들의 임기만료와 자진사퇴로 네 명만 남았다. 있어도 제구실을 못한 의결권전문위원회가 그마저도 네 명만 남아서 이제 올 3월부터 본격화되는 투자기업 주주총회에 어떻게 대비할지 걱정이다.

국민의당은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로 확대 개편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정부 측 위원추천을 없애서 연금운영의 정부개입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 투자위원회가 결정한 안건 중에 특히 사회적으로 중요한 건에 대해서는 주주권행사전문위원회가 심의, 의결하도록 권한을 부여하겠다. 국민의당은 재벌이 다시는 국민의 노후자금을 악용하지 못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어제 정책위원회에서 국회식당에서 연찬회를 가졌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대선공약을 앞두고 공약개발 등 정책위 사업에 적극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였다. 정책위 부의장과 정조위원회 부의원장단 20여분이 참석해주셨다. 나머지 부분은 보고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다.

▣ 장병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우리 당은 창당 이후 첫 전당대회를 성공적으로 치러냈다. 그날 외부예측과 달리 행사장을 가득 메운 당원들의 참여 열기는 기적 그 자체였다. 이러한 당원들의 열망이 당세의 확정과 대선 승리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확신한다.

그런데 최근 최고위원 한 분께서 특정후보의 대표경력과 관련하여 전당대회 경선에 불공정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셨다. 그 내용이 어제 내일신문에 보도가 되었는데 만약 이게 확산된다면 당의 신뢰에 큰 손상이 예상되기 때문에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신 15명의 선관위원을 대표하여 선관위원장으로서 이번 전당대회가 공정하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문제를 제기했던 주 내용은 ARS투표와 일반국민 여론조사 대표 경력에 특정인의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 선거관리 규정과 그동안 진행됐던 선관위 결정을 바탕으로 말씀 드리겠다.

먼저 1월 3일 날 배포한 ‘2017년도 전국당원대표자대회 후보자 설명회 자료집’이 있다. 이 책자 7쪽에 보시면 대표공약 허용 및 불허기준이 있는데 제2항에 특정인물의 이름이 포함된 경력을 허용한다고 하는 것이 명백히 규정되어 있다. 또한 그날 설명회에서 각 선거 후보자들의 대리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했고 각 후보의 대리인들이 대표경력 확인서에 각각 대표경력을 장성한 후 서명 날인하고 다 회람을 했었다.

또한 1월 12일 ARS 투표 실시 전 선거관리위원 및 각 후보의 대리인 입회하에 테스트를 시현하면서 각 대리인들이 각 후보의 경력을 역시 다시 확인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당 선거관리 규정과 선거관리 진행 절차에 아무런 문제없이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 내용과 관련해서 1월 13일 또 다른 후보 측에서 문제제기를 해서 당일 즉시 선거관리위원회를 소집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했다. 특히 이 내용은 같은 내용이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이 김한길 대표와 안철수 대표의 공동추대였고 그런데 각각 김한길 대표는 김관영 의원을 그리고 안철수 공동대표는 문병호 의원을 각각 비서실장으로 임명하였기 때문에 이 표현에 있어서도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공동대표 비서실장 문병호가 공식 명칭 될 수밖에 없는데 바로 이러한 내용을 15자라는 규정으로 인해서 전 안철수 대표 비서실장이라고 한 내용이 문제가 없는 것으로 선거관리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했던 것이다.

이처럼 이번 문제는 당이 사전에 정한 규정에 따라 공개적으로 공정한 절차에 따라 결정된 사안이다. 따라서 더 이상 선거과정에 불공정이 있었던 것처럼 이야기 하는 것이 우리 당의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관련된 불필요한 논쟁이 이어지지 않기를 바라며 내용을 말씀드렸다.

▣ 김중로 제2정책조정위원장(외통, 국방)

현재 동북아의 외교안보가 대단히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런데 황주홍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대선을 앞두고 안보 포퓰리즘이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그래서 이 시기에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지나치게 나아갈 것 같아서 한말씀 드릴까 한다.

최근 남경필 경기지사가 병사들의 평균월급을 2022년 월 94만원으로, 현재 17만원이다, 94만원으로 인상하고 2023년부터는 모병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지난 17일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현행 육군 기준 21개월인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하겠다고 공언하였다. 이에 대해 이재명 성남시장은 오늘 출간예정인 저서를 통해 군 복무기간을 10개월로 단축하겠다고 주장할 계획이라고 한다.

여러분 우리 국민의당이 정권교체를 한다면 그분들을 국방부 장관을 시켰으면 좋겠다. 그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는가. 과연 이분들이 국가안보를 책임지겠다는 대통령 후보가 맞는지, 군대는 제대로 다녀오신 것인지, 전투가 무엇인지 알고는 계시는 건지, 우리나라 안보현실에 대해 이해하고 계신 건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물론 대선을 코앞에 두고 마음 급하신 것을 이해 못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런 식의 대책 없는 안보 포퓰리즘 남발은 자제해야 한다. 금년도 국방예산 40조 원 중 약 70%인 28조원이 병력유지 등을 위한 전략운용비이다. 이 중 인건비가 17조원에 달한다. 나머지 30%만이 첨단장비 도입 등 전력증강을 위한 방위력 개선 예산이다.

이런 가운데 인구절벽이 예상되는 2023년부터는 연 평균 2.3만 명의 현역자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 때문에 국방부가 현역자원의 병역특례를 폐지하겠다는 땜질식 처방까지 내놓고 있는 상황이다.

단순히 남북한의 병력 수만 비교해보더라도 지난해 말 기준 우리 군의 전체 병력은 62만5000명으로 북한군 128만 명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물론 병력만으로 싸우는 것은 절대 아니다. 더욱이 북한군의 의무 복무기간은 아시는 것처럼 무려 10년이다. 전투 숙련 면에서 비교가 되겠는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에서 안보를 선거에 이용할 만큼 가벼운 사안이 아니다. 안보에 다시라는 단어는 절대 통할 수가 없는 것이다. 주목받기 위한 공약, 표를 구걸하는 공약이 아니라 진심으로 국가와 국민의 미래를 고민하는 공약을 제시해주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 김영환 최고위원 - 추가발언

오늘 장병완 의원께서 저를 지칭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다. 기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약간의 해명이 필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겠다.

우선 선거결과에 완벽하게 승복한다. 그리고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은 이런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시다시피 제가 여론조사에 관한 상당한 전문성과 경험을 갖고 있다. 저는 선거가 끝나고 나서야 그 내용을 알았다. 경황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선은 이 선거결과에 너무나 많은 영향을 주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5%, 10%가 아니라 89.67% 정도 된다. 현장투표를 제외한 모든 투표에 영향을 준 보조인지도라는 것 후보를 설명하는 말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선거결과가 확실히 달라진다. 지금 선거를 여론조사를 해봐도 그런 결과가 나올 것이다.

우선은 거기에 특정인 특히 우리 당의 창업자이자 지지자였던 안철수 의원을 거기다 이름을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에 김성호 위원이 절대로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해서 결론을 내린 녹음파일이 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이 한두 번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열린우리당과 민주당 안에서 노무현을 집어넣었을 때 지지율이 20%이상 상승하는 수많은 경험예가 있다.

그래서 이 보조인지도에 특정인의 이름을 쓰는 것은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되면 왜곡이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문병호 의원님의 인지도나 여러 가지를 볼 때 박지원 대표를 능가한다는 것은 여론조사에서 쉽지 않은 것인데 그런 결과가 나왔다. 얼마나 많은 왜곡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다.

더군다나 안철수의 비서실장이라는 것은 공직의 이름에 없다. 이게 만약 공직선거법의 사전후보에 등록이 됐다면 선거법 위반이다. 위반의 소지가 있다. 정식은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비서실장이다. 그런데 그것을 안철수 비서실장이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저는 김대중의 과학기술부 장관 이라고 쓰는 것을 용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런 잘못된 태도를 시정하도록 제가 촉구하고 그러나 선거의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서 불복문제 시비, 이런 것들을 제기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전혀 당이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또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지금 ARS투표가 실제로 여론조사이고 또 국민여론조사의 20%가 다 합쳐서 90%가 진행됐는데 거기에 그런 이름을 쓰는 일을 정당하고 올바른 절차상의 문제다 이렇게 하는 것은 적절치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 과정에도 내용이 전혀 오늘 말씀하신 것과 다르기 때문에 제가 비공개에서 필요하면 더 말씀드리겠다.

우리 이런 당 안에 공정한 경쟁의 룰이 만들어지지 않고 이렇게 해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일이 있었고 그동안 열린우리당과 더불어민주당 안에서 이런 일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 당을 만든 것인데 이 당에 와서도 또 이런 일을 벌이게 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시정을 촉구한다.

▣ 박지원 당대표 - 추가발언

제가 1, 2차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문제가 나와서 전부 정리된 사안이었고, ‘선거결과에 모두 승복하고 앞으로 정권교체를 위해서 지도부가 나가자’고 결정된 일이다. 사실 검찰에서 리베이트 조작 사건으로 우리 새정치를 지향한다는 국민의당이 얼마나 큰 고초를 겪었는가. 첫 전당대회에서 또 이러한 문제로 문제가 된다면 또 다른 실망을 국민들에게 주고 당원들에게 주기 때문에 더 이상 거론하지 않는 것으로 정했다는 것을 보고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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