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책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6.12.30. / 9:00) 국회 본청 215호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송부된 지 21일째다. 우리 국민의당이 조속한 탄핵결정을 촉구한지도 오늘로 12번째다. 헌재가 오늘까지 중대절차를 모두 마무리하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변론기일에 돌입하는 등 탄핵결정에 속도를 내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어제 정부가 내년도 경제운용계획을 발표했다. 기대감도 크지 않았지만 역시나 정부는 실효성 없는 재탕, 삼탕의 정책들만 나열해놓았다. 근본적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국정공백사태를 조속히 정상화하는 것만이 해법임을 말해준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가 야권통합을 또 다시 이야기 했다. 우리 국민의당은 계파패권주의 정당과의 통합이란 결코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 정권교체, 기필코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이 계파패권주의의 철옹성에 갇혀 지난 두 번의 대선에서 패배한 것은 보수정권 10년 동안 나라를 결딴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야권분열을 초래한 과거에 대해 통렬하게 반성하고 사과부터 하는 것이 순서이다.

또한 민주당은 제왕적 대통령제를 폐기하라는 국민대다수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개헌을 반대하고 있다. 부끄러운 우리 현대사에서 확인되듯이 제왕적 대통령제가 유지되는 한 국민이 원하는 공정성장과 격차해소는 물론 재벌개혁,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 어느 것도 할 수 없다. 국민의당은 친박, 친문을 제외하고 계파패권주의에서 자유로운 세력과의 대통합을 주도해서 촛불민심의 명령인 대한민국 대 개혁의 길을 열겠다.

격동의 2016년 한 해가 저물어 간다. 지난 1년간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달려오신 국민여러분의 노고에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에 떨어진 국격을 국민 모두의 힘으로 부활시켜 대한민국의 놀라운 이정표를 세웠다. 국민의 명령이 정치권의 변화와 각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비록 제도화의 수준은 아니지만 87년 체제 이후 처음으로 다당 구조를 만들었고 이는 개헌으로 이어질 것이다. 그리하여 2017년은 대한민국 대개혁의 한 해로 만들 것이다. 저희 국민의당은 언제나 국민여러분과 함께 하겠다. 국민여러분, 희망찬 정유년을 맞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하다.

▣ 주승용 원내대표

어제 원내대표에 선출되고 오늘 첫 당의 공식회의에 참여하게 되었다. 당과 나라가 어려운 때에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다시 한 번 저에게 성원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원내대표에 나올 때 약속했던 것처럼 저는 당의 단합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이제 4당 체제가 된 것 만큼 4당 체제에서 우리 당이 앞으로 대선과정에서도 플랫폼 정당을 표방했기 때문에 플랫폼 정당이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당이 모든 국정을 견인하는 리딩파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각오를 드린다.

오늘 아침 신문에서 제가 원내대표로 선출된 배경을 두고 조금 앞서나가는 해석을 한 것 같아서 우려스러움에 한 말씀 드리겠다. 일부는 동의하지만 전부 동의하기는 좀 어려운 것 같다.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는 당이 여러 도전에 직면하고 있는 때에 당이 하나로 똘똘 뭉쳐서 험난한 파도를 넘어가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저를 뽑아주셨다고 생각한다.

계파 대리전도 아니고 호남과 안철수의 경쟁도 분명히 아니다. 우리 당 의원님들께서는 대선을 앞둔 국민의당이 과연 어디로 가야될 것인가에 대해서 항로를 잡아주셨다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 당은 특정인의 당도 아니고, 특정 계파의 당이 아니라 국민의 당이다. 오로지 국민의 뜻에 따라서 국가 대개혁을 선도해서 정권교체를 이루어 내자는 우리 당 의원들의 뜻을 모은 결과라고 생각한다. 더 이상 어느 특정지역을 무시하거나 부정하지 말고, 또 호남당이라고 폄하하지 말고, 호남을 기반으로 해서 저는 전국정당으로 나아가자는 것이 우리 당의 목표다. 저는 원내대표로서 의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국가 대개혁과 정권교체를 저의 소임으로 알고 분골쇄신하겠다.

우선 원내 지도부가 구성되고, 이제 원내인사는 가급적 빨리 하려고 한다. 하되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저는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생각한다. 하지만 우리 당이 지금 1월 15일에 전당대회가 예정되어있기 때문에, 또 전당대회와 연계해서 당직과 원내직의 인사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을 감안해서 인사를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우리 당이 지금 국가대개혁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당론으로 모았고, 그 국가대개혁위원회에서 개헌과 개혁입법을 추진해나가겠다고 이야기 했다. 어제 본회의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국회차원에서 공론화가 시작될 것이다.

국가대개혁을 운운하면서 개헌을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한다.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개헌특위 위원을 선임하겠다. 그리고 개헌특위위원들을 중심으로 해서 각론에 대한 검토에 착수하겠다. 개헌을 가급적 빨리 추진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당론이다. 하지만 탄핵 일정이 있다. 탄핵일정에 따라서 대선 전이냐, 대선 후인지도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 일정이 잡힌다면 대선 때 공약화 하는 것이 이 개헌을 우리 당이 확실히 하는 것이 아닌지 검토하겠다.

박근혜 정권의 적폐청산, 그리고 개혁입법은 이미 우리 당 의원들이 내놓거나 검토하고 있는 법안들이 많다. 조배숙 정책위의장을 중심으로 다시 점검해서 전체적인 윤곽을 잡아나가도록 하겠다.

잠시 후 10시부터 정세균 국회의장과 각 당 원내대표, 정책위의장들이 회동할 예정이다. 어제 국회의장을 예방해서 저희 당의 입장을 일단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게 많은 권한을 줄 수 없기 때문에 국회가 주도적으로 앞으로 탄핵 때까지, 그리고 대선 때까지는 국정을 주도해나간다.

그러기 위해서는 2월, 4월 국회만 열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대선 전까지 상설국회를 열어야 된다고 제안했고, 이 제안에 대해서 국회의장도 적극 공감을 표명하셨고 어제 더불어민주당이나 새누리당까지도 제가 예방을 했다만 다 찬성을 했다.

오늘 또 개혁보수신당, 아침에 주호영 대표를 만났다. 사실 우리 내부적으로 우리 당도 1월 15일 전당대회가 예정되어있고, 개혁보수신당도 1월 24일 창당대회가 예정되어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임시국회는 열돼, 지금 유명무실화되어있는 여야정 정책협의체를 내실화해서 정책위의장 뿐만 아니라 원내대표까지 참여하는 여야정 정책국정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려고 한다. 그래서 1월 달에는 여야정 국정협의체가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제안을 4당 회동에서 할 생각을 갖고 있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대통령의 불법 사생활이 계속 드러나고 있다. 지난 달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임명되면서 대통령도 여성이다, 사생활을 보호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다. 변호인이 말한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은 불법 야매 시술을 받는 것이었다. 원칙을 지키는 정치인이라던 박 대통령은 일상생활 속에서부터 불법의료시술을 받아왔던 것이다. 탄핵사유로 추가하기도 민망한 일이다.

박근혜 정권의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특검수사가 궤도에 오르고 있다. 특검은 수사팀의 첫 구속 영장 청구대상으로 전직 장관을 택했다. 국정농단의 부역자 명단에 전직 장관 한명이 추가된 것이다.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하도록 압력을 가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문 전 장관의 구속영장에 더욱 의미가 있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제3자 뇌물죄 적용에 실마리를 찾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국정농단의 핵심증인들이 하나, 둘씩 특검에 불려가고 있다. 검찰 수사에 실망한 국민들은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밝혀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국회 청문회에 나와서 모르쇠로 일관해 국민의 공분을 샀던 사람들도 특검의 수사는 피해나가지 못할 것이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등 국정농단의 실체적 증거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계속적인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 부분도 특검의 대상이 되어야 될 것이다.

특별히 이 자리를 빌어서 국정농단의 실체를 밝히기 위해 분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박영수 특검팀이 지금도 고생하고 계시지만 국민이 기대하는 진실을 밝히는데 더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저는 국민과 함께 박영수 특검팀을 응원하겠다.

나라가 어려울 때일수록 국민의 삶을 가장 먼저 챙겨야 한다. 박근혜 정권의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나라가 어려워지면서 경제 현장 곳곳에서 경고음이 울리고 있다. 미국 트럼프 정부의 출범 등 대외적인 변수도 커지고 있다. 무엇보다도 박근혜 시대에 하루하루를 버텨온 국민의 삶이 걱정이다.

어제 황교안 대통령 권한 대행과 전화통화를 했다. 당부 드렸다. 특히 안보문제에 대해서 철저히 챙겨달라고 당부를 했고, 두 번째는 민생에 빈틈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그리고 특히 국회와 소통을 좀 자주 해줬으면 좋겠다는 주문도 했고, 본인도 동의를 했다. 그리고 지금 AI문제는 지금 허술하고 안일한 대응, 그리고 초동방역의 부실로 인해서 농민들의 피해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달걀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정말 서민들의 살림살이도 타격을 받고 있다. 행정부의 현재 무능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한다.

현장의 공무원들이 사투를 벌이고 고생하고 계신다. 하루빨리 AI확산을 막는데 모두가 힘을 합쳐야 될 것이다.

▣ 조배숙 정책위의장

어제 원내대표 경선이 있었는데 부족한 저를 정책위의장으로 선출해주셔서 다시 한 번 감사드린다. 그리고 이전에 김성식 정책위의장님이 아주 열심히 해오셨는데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린다. 또 박지원 전 원내대표님도 와계시는데 그동안 참 애쓰셨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린다.

저는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어제 당선되고 나서 더민주, 그리고 새누리 원내지도부에게 인사를 갔다. 그리고 지금 서민경제, 국가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만큼 이 민생에는 여야가 없다고 해서 상시국회를 열어서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하자고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공감대를 서로 확인을 했다. 그리고 앞으로 국가 대개혁의 골든타임인 만큼 개혁입법 부분에 대해서도 속도를 내서 처리를 하자는 말씀도 드렸다.

그리고 대선시계가 빨리질 것 같다. 이번에는 인수위원회가 없다. 바로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 업무를 시작해야 되고 바로 장관후보자를 추천해야 한다. 그래서 지금 캠프에서 공약을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우리 당의 후보가 선거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위원회에서 국민들이 공감하는 좋은 공약들을 개발해서 뒷받침을 하려고 한다.

앞으로 우리 국민의당이 정책위의장으로서 국가발전을 위한 좋은 정책, 그리고 곧 다가오는 대선에 있어서 정권교체에 승리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열심히 하겠다. 그리고 며칠 뒤면 이제 이 해도 저물고 새해가 다가온다. 우리 국민여러분들, 이제 1년을 잘 마무리 하시고 새해에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시면서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한다. 감사하다.

▣ 천정배 전 공동대표

특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구속영창을 청구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간의 합병에 무리하게 찬성해서 이재용 삼성물산 부회장의 그룹 경영권 승계를 도운 것과 관련되어있다.

뇌물죄의 칼끝이 박 대통령에게 향하고 있다. 뇌물죄는 필요적 공범이라고 한다. 반드시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동시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이 뇌물죄의 칼끝은 삼성에게 향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최고의 정치권력과 최고의 경제 권력이 사이좋게 뇌물을 주고받으면서 서로 막대한 이권을 챙겼다는 것이다. 그로인해 온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의 손실이 가는 것에 아랑곳 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추악한 정경유착이다. 경제정의, 공정한 시장경제와 혁신을 무너뜨리고, 한국 경제의 성장을 가로막고, 민생 파탄을 가져오는 암 덩어리다.

이재용 부회장이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처럼 무조건 사실을 부인하고 수사를 기다려서는 안 된다. 과거 자신의 아버지와 할아버지처럼 검찰과 사법부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해서 법망을 피하고 처벌을 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이번만큼은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이 관련 진실을 스스로 낱낱이 고백할 필요가 있다.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받겠다고 해야 한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말로도 보여야 하지만 행동으로도 보여야 한다.

이것이 삼성도 살고 나라도 사는 길이다. 이번 국민혁명을 통해서 한국의 정경유착이 종식되고 새로운 정의로운 경제시대가 시작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문재인 민주당 전 대표가 어제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단축을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스로 개헌특위를 통해 개헌 논의를 모으고, 대선 후보들이 다음 정부 초반에 개헌을 하자고 말하면서, 개헌을 전제로 한 임기단축을 거부하는 것은 모순이다.

지난 2007년 개헌 성사를 위해 차기 대통령의 임기를 1년 가까이 단축하자고 주장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주장도 문 전 대표의 논리에 따르면 정치공학적 발상에 불과하다. 특히 2012년 당시 제왕적 대통령제가 문제라면서 내각제 개헌을 지지하는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 전 대표가 분권형 권력구조 도입을 전제로 한 임기단축 논의를 거부하는 것은 매우 실망스럽다.

문 전 대표에게 노 전 대통령의 당시 말씀을 그대로 돌려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개헌은 어느 정당, 어느 정치인에게도 유불리를 따질 이유가 없습니다. 오직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한 일이며, 다음 대통령의 책임 있는 국정운영을 위한 것입니다.”

▣ 박지원 전 원내대표

주승용-조배숙 의원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올린다. 주승용 원내대표의 첫 발언내용을 그대로 인용하겠다. 저는 원내대표직에서 물러나고 오늘 첫 공식회의에서 인사를 올린다. 선거 과정은 치열했지만 결과에 승복하고, 단결하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다. 우리 국민의당의 발전을 위해서 저도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 4.13총선에서 제3당으로 성공적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다당제의 출연을 예고했다. 이제 개혁보수신당의 창당으로 본격적으로 다당제가 실시되는 이 때 큰 판을 짜고 정치력을 발휘해서 우리 당에서 대통령 출마를 선언하신 안철수, 천정배 두 분이 어떠한 경우에도 성공하실 수 있도록 당에서 돕는 것은 기본적인 자세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을 갖고 저도 최대한 협력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이미 모든 대선 후보들에게 열린 플랫폼 정당을 표방했기 때문에 우리의 기득권만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저는 이번 원내대표 경선에서 혹시라도 잘못된 오해나 불필요한 앙금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당의 발전과 단결 그리고 다당제 체제에서 주승용, 조배숙 두 원내지도부가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다. 다시 한 번 축하드린다.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개혁보수신당이 출범해 원내 4당 체제가 열렸다. 비록 보수당이긴 하지만 개혁이라는 기치를 내놓은 만큼 진심으로 그 출범을 환영한다. 특히 신당의 주도세력이 지난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 가결에 동참했던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이 그 주축이라는 점에서도 그러하다.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당처럼 거대양당 패권주의의 틀을 깨기 위해 시작했다는 점에서 동지의식 마저 느낀다.

물론 집권여당의 분당이 국민들에게는 낯설기만 하고, 형식상으로만 아직은 야권에 속하게 된 개혁보수신당이 과연 야당인지 아직 체감되지 않고는 있다. 따라서 개혁보수신당이 야권에서 연대가 가능한 동지로 인정을 받고 촛불민심이 바라는 새로운 사회의 일원으로 합류할 수 있는, 다시 말해 ‘박근혜, 새누리당’이라는 주홍글씨를 가슴에서 지우는 길은 통렬한 자기반성과 더불어 촛불민심이 바라는 개혁에 적극 동참하려면 그 진정성을 확인하는 것뿐이라고 본다.

야권의 전체의석수를 합하면 200석이 넘어 이른바 식물국회의 원인이었던 국회선진화법이라는 걸림돌을 뛰어넘을 수 있게 되면서 국회에서 각종 개혁입법이 탄력을 받게 되었는데, 여기에 개혁보수신당이 주도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이미 정치사회, 재벌, 검찰, 언론분야 등 4개 개혁 법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민의당은 즉각 개헌이고 그리고 결선투표제를 당론으로 정하고 국가대개혁위원회를 만들고서 탄핵정국 이후를 준비하고 있다. 촛불민심으로 국민들이 그리는 새로운 대한민국의 모습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큰 틀에서 이미 이뤄졌기에 개혁보수신당이 여기에 동참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으리라고 본다.

우리는 지금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명예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적 명제를 기초로 또렷하게 드러내는 혁명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거의 예를 찾아보기 힘들다. 연인원 천만 명에 육박하고 있는 만큼 아직도 꺼질 줄 모르고 타오르고 있는 광장의 촛불은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라고 다짐하면서, 이미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넘어 수십 년 시대적 적폐청산과 새로운 사회를 향한 갈망을 드러내고 있다. 우리가 포스트 박근혜 시대를 철저히 준비해야하는 이유이다.

여야 정치권은 참담하게 훼손당한 헌정질서를 회복하고,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수호하고, 진정한 국민권력시대를 다시 열어 촛불 혁명 이전과 다른 촛불혁명 이후의 사회를 만드는데 당리당략을 떠나 분골쇄신의 각오로 역할을 다해 새로이 다가오는 새해를 진정한 새해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 신용현 비상대책위원

일본 아베수상이 진주만을 찾아 화해와 관용을 언급한 바로 이틀 뒤, 도모미 현 방위상이 A급 전범을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군국주의를 동경하는 일본 아베 정부의 잘못된 역사인식이 그대로 드러났다.

그런데 어처구니없게도 역사적 진실을 부정한 일본 정부의 행태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부산의 동구청장은 찬바람을 맞고 있는 소녀상을 강제철거 해버렸다. 또 어제는 윤병세 외교부장관이 지난해 체결한 위안부 합의를 24년간의 난제를 해결한 진일보한 결과를 만들어낸 것이라며 국민상식과는 반하는 인터뷰까지 했다. 대한민국의 책임 있는 공직자라는 사람이 상식에 맞지 않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과연 이 사람이 우리나라 공직자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따름이다.

작금의 일본정부 행태는 도저히 화해와 용서를 구하는 태도가 아니다. 우리 국민의 요구는 피해자의 동의 없는 굴욕적인 합의도 아니고 평화의 소녀상이 가지고 있는 진실을 감추는 자화자찬도 아니다.

우리나라 정부가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제대로 된 대한민국의 정부라면 일본의 제대로 된 반성을 찾아볼 수 없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합의로 인정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말해야 한다. 그것이 평생을 아픔 속에 살아온 피해할머니들의 소망이자 국민의 뜻이다. 부디 현 정부가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정부가 되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어서 제 신상발언을 잠깐 하겠다. 저는 28일 전국여성위원장 출마선언을 했다. 그래서 오늘이 제가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으로 회의에 참석하는 마지막 날일 것 같다. 제가 개인적으로는 정치초년병으로서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을 맡게 된 것이 굉장히 소중한 경험이었고 또 영광이었다. 제가 비상대책위원 활동을 하는 동안 많은 배움을 주셨던 선배 의원 여러분, 그리고 같이 활동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주셨던 동료 비상대책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전한다.

▣ 유성엽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장

제가 오늘 가급적이면 발언을 안 하려고 했지만 앞에서 발언하신 것 중에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부득이하게 발언에 나섰다.

정부는 어제 경제장관 회의에서 2017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을 했다. 아마 정부의 권한대행 체제 등 여러 가지 사정이 있다 보니까 예년보다도 2주 정도 늦게 내년도 경제정책방향을 확정한 것 같다. 그런데 내년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0%로 전망을 하고 예산편성까지 했다만, 어제 발표한 내용에 보면 드디어 2.6%로 하향조정을 했다. 2%대의 성장전망치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이다. 사실 민간경제연구소들에서는 2%대 초반을 예측하는 연구소들도 더러 많이 있었다. 특히 일부 경제전문가들은 1%대로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대단히 심각하고 비관적인 전망을 내놓기도 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정부가 근본적인 개선책은 내놓지 못한 채 재정 조기집행, 돈 풀기, 세금 깎아주기 등 매년 반복되는 땜질식 처방으로만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다. 어제의 황교안 권한대행은 “연 초부터 재정과 공공부문이 가용재원을 총 동원해 적극적으로 경기를 보완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저는 이 황교안 대행의 이러한 인식과 그러한 대책언급에 대해서 절망감을 느낀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망친 주범 중에 하나가 시도 때도 없이 계속 재정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국채를 발행해서라도 재정을 무리하게 확대하고 공공부문을 비대화시켜온 것이 우리 경제를 이렇게 심각하게 망친 주범 중에 하나인 것이다. 그런데도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않고 공공부문만 가동하겠다, 재정을 확대하겠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우리 국민들에게 어떠한 희망도 줄 수 없는 무책임한 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어떠한 경제정책들이 실패해서 지금과 같은 심각한 경제난을 초래했는지 그 원인을 규명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규명된 그 원인에 기초하여 다시는 실패하지 않을 경제정책들을 마련하고 제시해나가는 것이 정부의 합당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다시 한 번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까지 왜 우리나라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졌는지를 솔직하게 찾아서 인정하고 새 출발을 할 수 있기를 거듭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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