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춘, 조윤선의 특검 농락, 특검은 강제 수사, 구속수사로 철저히 응해야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박영수 특검팀이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의혹에 관한 전격수사에 착수했다.

김기춘 전 실장은 ‘아니다’ ‘모른다’ ‘기억나지 않는다’로 억지를 부리고 있지만 자기 입맛에 맞게 각종 정부 사업에서 진보성향의 인사를 배재하는 등 정부사업 곳곳을 통제해온 사실을 본인만 빼고 모두가 알고 있다. 또한 유진룡 전 문체부 장관이 특검 수사 중 ‘김기춘 전 실장이 블랙리스트 작성에 직접 개입했다’고 증언했으니 이제 ‘늙은 바보’ 흉내로 법망을 빠져나가려는 꼼수는 통하지 않는다.

권력의 하수인 조윤선 장관 역시 철저히 수사해야한다. 최순실-차은택 예산은 조윤선 장관이 장관직에 앉은 뒤 수천억대로 불어났으며 블랙리스트 관련 작업을 했던 컴퓨터 2대 하드디스크를 지난달 초 교체했다. 조윤선 장관이 위증과 증거인멸로 국민을 우롱하고 국정을 농단한 공범은 아닌지 철저히 수사해 낱낱이 밝혀야한다.

특검의 이번 압수수색이 뒷북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김기춘 전 실장은 압수수색 전 짐을 빼돌렸고 조윤선 문체부 장관은 핵심증거를 인멸하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특검은 국정농단 사태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전 국민적 기대가 크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증거인멸을 시도한 두 인물은 강제수사 해야 하며 특검에서도 힘든 수사 대상자로 지목한 김기춘 전 실장은 반드시 구속수사해 ‘뒷북 수사’ ‘알맹이 없는 수사’라는 핀잔을 면해야 할 것이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 현안 브리핑

(2016.12.27. 11:15 /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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