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다시금 일깨워준 최순실 구치소 청문회

어제 실시된 구치소 청문회에서 안종범 수석은 대통령의 지시였다며 국정농단의 죄를 자백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유출은 인정했지만 최순실과 김기춘, 우병우와의 연관성은 부인했다.

그러나 최순실은 공소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 여전히 인정하지 않으며 모르쇠로 일관했다. 그리고 황당하게도 종신형까지 각오한다며 나라가 바로 섰으면 좋겠다는 망언까지 쏟아냈다.국정농단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 있을 수 없는 후안무치함이다.

최순실에 대한 엄정한 법적처분은 당연하다. 그러나 최순실 하나 잡는다고 국가가 바로서지 않는다.

문제는 최순실 같은 비선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만드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바로서려면 제왕적 대통령제를 뜯어고쳐야 한다. 어제 구치소 청문회는 개헌의 필요성을 다시금 일깨워줬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 현안 브리핑

(2016.12.27. 11:15 /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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