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민국의 미래는 개헌과 함께 가는 개혁에 달렸다

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10년 집권이후 보수정권이 들어섰을 때 국민들은 지금까지 쌓아올린 민주정부의 성과를 새 대통령이 무너뜨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명박-박근혜 집권 동안 대한민국은 쇠퇴했다.

민주주의는 후퇴했으며 부정부패, 정경유착의 뿌리는 깊어졌다. 경제발전의 동력은 상실됐고, 일자리가 없어 공무원 시험에 대부분의 청년이 몰려드는 비정상 국가 헬조선이 되었다.

지금까지 쌓아올린 사회의 성과를 무너뜨리고 되돌릴 수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가 이 문제의 근원이다. 개헌을 하지 않는다면 제왕적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을 비참하게 만들 권한을 가지게 된다. 혹여 운 좋게 괜찮은 정치인, 지도자가 나와 국가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겠지만 대한민국의 미래를 요행수에 맡길 수는 없다.

제왕적 대통령의 뜻에 따라 개혁이 언제든 뒤집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지난 9년간 경험했다. 정치가 국민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는다면, 개혁의 성과가 후퇴되지 않도록 제도화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국민께 돌려드릴 개헌이다.

과거의 적폐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짓누르는 지금, 개헌과 개혁은 떨어질 수 없는 한 몸이다.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 현안 브리핑

(2016.12.27. 11:15 / 국회 정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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