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제14차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

(2016.12.27. / 9:00) 국회 본청 218호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이 제가 주재하는 마지막 원내대책회의가 될 것 같다. 그 사이 도와주신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단, 상임위 위원장님들과 간사님들, 그리고 매일 아침 취재해주신 기자 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어제 우리 국민의당 천정배 前공동대표께서 드디어 대권레이스에 뛰어들었다. 사실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고 노력을 해왔지만 안철수 前대표 혼자서 대권레이스에 있었기 때문에 외로운 적이 많았다. 또 국민들에게 집중받기에도 약했다. 그러나 이렇게 경쟁체제가 구축되어 당의 발전에도, 두 분의 대권레이스에도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저는 안철수의 중도·새정치와 천정배의 개혁·진보가 서로 경쟁하고 충돌하면서 우리 당의 이념적 스펙트럼을 넓혀가는 것이 우리 국민의당을 위해서도, 대권에도 유리하다고 했는데 천정배 前대표가 어제 대권레이스에 뛰어들어서 이러한 효과가 많이 나타나기를 기대한다. 아무쪼록 천정배 前대표의 앞날에 큰 영광이 있기를 기대하면서 안철수-천정배 두 분이 서로 존중하면서 경쟁해주실 것을 바란다.

어제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 특위의 구치소 청문회가 계속되었다. 최순실은 자신의 사건에 대해서는 부인으로 일괄했고, 박근혜대통령을 보호하는 데는 현대판 충신 역할을 충실히 했다. 그러면서 자기 가족 이야기가 나오면 눈물을 흘리고, 재산 은닉에 대해서는 찾아보라는 태도로 나왔다. 또 무기징역을 살 각오를 하고 있다며 현대판 신파극을 연출했다. 구치소 안에서 이러한 신문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불행히도 우리 국민들은 그 모습을 볼 수는 없었지만 위원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망연자실 했다.

또한 안종범 前수석은 자신의 수첩과 업무일지 17권이 이미 검찰에 압수되어 있기 때문에 그 증거자료에 의거해서 순순히 시인했다고 한다. 그러나 정호성 前비서관은 경우에 따라서 시인도 했다가, 부인도 했다고 한다.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그들의 태도를 보고, 박근혜대통령의 헌법재판소에 임하는 태도, 최순실의 혐의 부인, 김기춘, 우병우의 혐의 부인, 또 새누리당 친박 의원들의 반성도 책임도 없는 작태를 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각오를 새롭게 하지 않으면 또 다시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걱정하고 있다. 아무쪼록 헌재에서는 조속히 이러한 사실을 확인해서 국민의 여망대로 탄핵안을 인용해줄 것을 거듭 요구한다.

오늘 우리 국민의당과 민주당의 소위 개헌파 의원들이 전직 국회의장 몇 분을 모시고 개헌 토론회를 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진정한 청산은 박근혜대통령의 퇴진과 함께 새로운 혁신과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에서도 당내 대한민국 대개혁특위를 구성하기로 이미 결정했다. 개헌을 통해서 새로운 혁신을 하고, 대개혁을 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앞장서자고 거듭 호소한다.

또한 우리 당에서 제안한 결선투표에 대해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도 화답을 했고, 이제 문재인 대표도 사실상 인정을 하고 있다. 따라서 오늘 출범하는 다당제 국회에서 개혁을 통해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을 축소시킴으로서 혁신을 해야 하고, 또한 일당독재, 다수당의 횡포를 막기 위해 국민적 요구로 출범하는 다당제가 협상과 타협을 통한 진정한 협치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라도 국회의 모든 정당들은 반드시 개헌에 동참하자고 호소한다. 또한 다당제 하에서 민의를 올바로 반영하기 위해서 대선 결선투표제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성식 정책위원회의장

최순실은 어제 구치소에서 열린 국정조사청문회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 설립에 대해서 “자신은 그런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다” 이렇게 답변했다. 안종범 수석은 “모든 것은 대통령의 지시였다”고 말했다. 자신은 “집행만 했다”고 했다. 최순실의 최측근으로서 기획안을 직접 작성했던 박헌영 전 K-스포츠재단 과장은 박 대통령이 퇴임 후에 이 재단으로 와서 이사장을 하려고 하신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을 모두 종합하면 결국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 설립과 기업의 모금은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 이후를 대비해 기획되고 또 지시한 것이 아닌가, 의심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재벌총수를 직접 만나서 민원을 들어주며 자금을 모은 것과 강남자택 일대의 재단사무실들을 모아서 타운을 만든 것, 이 모든 것은 퇴임 후에도 대한민국의 막후 통치자 노릇을 하겠다는 의도로 의심사기에 충분한 것이다.

즉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단순히 최순실이 돈이나 챙기려고 하다가 일이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 박근혜 대통령의 경우에도 노후대비라고 말하기도 어렵다. 이번 이 게이트는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어떤 정치적 기획이 있는지, 또 그 기획도 어떤 연관이 있는지 밝혀져야만 한다.

보톡스, 프로포폴, 태반주사보다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것이 이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임 이후에 어떤 정치적 기획과 연관이 되어있는지를 제대로 밝히는 것이다. 특검은 이점에 대해 분명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일해재단이 바로 전두환 대통령의 퇴임 후 정치기획과 연관이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다.

촛불 시민혁명 이후에 긴급 개혁과제에 대해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광장의 국민들은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국회법 제85조 2항, 즉 안건신속처리규정을 활용해서 박근혜 정부 적폐해소 및 과도기 개혁관련 법안을 신속히 처리하자고 주장한 바 있다. 민주당도 그 후 유사한 방침을 내놓고 호응을 하고 있다.

국민의당은 2월까지 이러한 긴급개혁과제들을 이제 국회선진화법의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에 야3당과 새롭게 만들어질 교섭단체가 함께 힘을 합쳐서 반드시 해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오늘 주요한 법안 내용을 이 회의가 끝나면 우리 언론인분들께 보도자료로 알리고자 한다.

내용은 크게 재벌개혁과 관련된 것, 검찰개혁, 언론개혁, 정치사회개혁과 관련된 핵심적인 것을 중심으로 하겠다. 재벌개혁은 공정거래법, 상법, 또 비선실세 부정 축재 환수사법 등이 포함되어있고, 검찰개혁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변호사법, 검찰청법 등 해서 검찰개혁과 전관예우 방지 등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내용이다.

언론개혁은 지상파의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이 주된 내용이고, 정치사회개혁은 지금 국민 대표성을 왜곡하고 있는 선거구제도의 개혁, 이번 청문회과정에서 드러났듯이 증인들이 참여하지 않고 위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에서의 증언감정에 관한 법률안을 개정하는 문제도 포함되어있다. 뿐만 아니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성과연봉제 추진 저지를 위한 국회결의안도 추진하고자 하고, 국정교과서를 저지하기 위한 내용들도 포함될 것이다.

▣ 김중로 제2정책조정위원장(외통, 국방)

제가 발의했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황교안 대선출마를 저지한다는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가 일부 있는 것 같아서 오늘 확실하게 밝혀두고자 한다. 며칠 전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일베, 박사모 등에서 이 법을 황교안 대선출마저지법안이라며 사무실로 항의전화가 빗발이 치고 있다. 분명히 제가 말씀드린다. 병역면제와 병역기피는 다르다. 제가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국정감사 시 집중적으로 파헤쳤던 병역면탈 행위 근절을 위한 후속조치에 하나로 합법적인 병역면제자가 아닌 소위 유승준 스티브 유처럼 불법, 탈법, 초법적인 병역기피자의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법안이다.

혹시나 하며 항의하시는 황교안 국무총리의 경우 ‘담마진’이라는 병명으로 합법적인 병역면제를 받았기 때문에 이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본인 스스로 떳떳하고 당당하다면 대선출마를 원할 경우 아무 문제점이 없음을 밝혀드린다. 국민여러분께서 법안에 대한 뜨거운 관심에 깊이 감사드린다. 반드시 통과시켜 병역기피를 발본색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

▣ 신용현 원내여성부대표

어제 여성가족부 강은희 장관은 위안부 백서 발간과 관련해서 민간용역으로 진행된 연구보고서 발간으로 대체하고 백서발간은 추후에다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위안부 백서가 무엇인가? 일본의 위안부 피해실상과 만행을 정리하고 기록해서 세계에 알리기 위한 역사의 보고서이다. 이 같은 백서 발간 추진이 치욕적인 2015년 12월 28일 한일외교장관 합의 이후에 사실상 중단되더니 이제는 장관이 직접 나서서 사실상 ‘백서사업 포기’를 선언한 것과 다름이 없다.

위안부 백서출간은 강은희 장관도 국회의원 시절에 강조했었던 사업이다. 그리고 지난 여성가족위원회 국정감사와 상임위원회에서 본 의원은 수차례지적을 통해서 장관이 직접 발간과 배포를 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냈던 사항이다. 그런데 국회에서 정부예산에 없었던 1억 원의 백서 발간비를 편성해줘도 정부는 최종적으로 이를 삭감했고 장관은 사실상 백서발간 약속을 철회했다.

한편으로는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등재와 관련해서도 무기력한 정부를 대신해서 민간단체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원모금이 진행 중이다. 이 사업 역시 당초 정부예산 지원 사업으로 진행했었던 것을 정부가 2016년 예산도 전혀 집행하지 않았고 17년 예산은 아예 편성조차 하지 않았다.

민족적 정체성 확립과 위안부 피해자 존엄과 명예회복에 앞장서야할 정부가 상식적인 국민의 의사와는 달리 오히려 반대로만 가는지, 도대체 한일외교장관 합의 이면에 어떤 물밑합의가 있었기에, 혹은 누군가의 힘이 작용했던 건지 조사를 통해 꼭 진실을 밝혀야 한다.

정부와 강은희 장관에게 촉구한다. 위안부 백서 발간은 추후 검토해야 할 사안이 아니다.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일본의 과거 제국주의 침략전쟁역사를 전 세계에 알려야 한다. 제대로 된 역사를 기록하고 알리는 것, 바로 그것이 국민의 뜻이고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을 아픔과 함께 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국민의당은 정부의 무책임한 자세로 우리의 아픈 역사가 은폐되지 않도록, 그리고 위안부 백서가 제대로 발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 이동섭 원내당무부대표

국정교과서 유예가 아니라 폐기가 답이다. 이준식 교육부총리가 조금 뒤에 국정교과서 추진방향을 발표한다. 일 년 유예를 발표할 것이라는 게 유력한 전망이다. 이것은 사실상 철회로 볼 수 있다. 조기대선이 가시화되면서 국정교과서 문제가 차기정권 결정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저는 교육부가 확실한 태도를 취하길 강력히 주장한다. 민의에 따라 국정화 폐기입장을 명확히 밝혀라. 일 년 유예는 교육부가 알량한 자존심을 지키려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또 일 년 유예하면 일 년 뒤 상황에 따라서 국정화 카드를 다시 내밀 수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일 년 유예를 해봤자 지금과 같은 혼란과 갈등을 고스란히 반복할 뿐이다.

이 같은 교육부의 숨은 의도로는 절대 폐기는 있을 수 없다는 국정교과서 실무 책임자인 교육부 박성민 국장의 발언에서도 알 수 있다. 교육부는 꼼수를 부리지 말라! 일 년 유예라는 이름으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 국민의 3분의2 이상이 국정화 폐기를 원하고 있다. 교육부는 완전한 폐기만이 은혜에 보답하고 자라나는 세대에 죄를 짓지 않는 것이다.

▣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

오늘 두시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재판 2차 준비기일이 열리게 된다. 어제 국회도 3만 페이지에 달하는 수사기록을 송부 받아서 기록을 검토 중이다. 신속하게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추가입증계획을 제출할 예정이다.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에 준비 절차를 끝내고 다음 주부터 변론기일을 시작한다고 한 만큼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이번 기일에서는 지난 1차 준비 기일에서 헌법재판소가 정해준 다섯 개의 카테고리에 따라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세월호 부분에서는 보다 자세하게 기술한 준비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다. 또 소추위원들은 매주 한차례씩 정기적으로 모여서 전체 위원단 회의를 열고 일주인간의 진행상황 또 향후 일주인간의 진행방향에 대해서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어제 최순실 등에 대한 구치소 청문회가 열렸지만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앞으로 특검수사를 받겠지만 국민들 앞에 떳떳하게 서지 못하겠다는 파렴치한들의 단죄를 위해서라도 탄핵심판이 조속한 시일 내에 파면결정이 제대로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조선업 구조조정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어제 금융위원회가 제출한 조선업 구조조정 현안 자료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올해 230억불 185척 상당을 건조해서 정상 인도를 했고 44억불 수준의 신규 수주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가오는 서해안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만들어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는 수주실적이 개선됨에도 불구하고 현대중공업의 자구안에 따르면 도크를 폐쇄할 위기에 처해있다.

군산조선소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도크 중 일부를 폐쇄하는 타조선소와는 차원이 다르다.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는 도크를 폐쇄함에 따라서 지역사회가 쑥대밭이 될 상황이 되게 되었다.

특히 유일한 도크를 폐쇄함에 따라서 그동안 전라북도 군산시에 거액의 투자 인프라를 얘기한다. 모 주변대학교의 조선학과 신설, 80여개의 협력업체 신설 등에 그동안 이루어진 현대중공업의 주변 투자액을 전혀 고려치 않고, 현대중공업 회사자체만의 손익계산에 근거해서 자구안이 마련되어진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

특히 그동안 수차례 여러 경로로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의 면담을 요청했지만 아직도 답을 듣지 못하고 회피하고 있다. 정 전 의원은 7선 의원으로서 사회원로이다. 이번 사태 해결을 위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 이 자리에서 현대중공업의 최대주주인 정몽준 전 의원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전라북도 국회의원들과 면담을 공식적으로 요청한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군산조선소 폐쇄문제를 해결해나갈 방법을 찾기를 다신 한 번 촉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 추가발언

조선해운업의 구조조정은 필요하다. 그러나 군산 현대조선소는 5년 전에 건립해서 약 5천명의 노동자가 일하고 있고, 군산 경제의 약 3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80여개의 협력회사는 현대중공업이 군산에 창사(創社)하자 함께 창사(創社)했고, 그 기금에 대해서도 이제야 거치기간이 지나서 막 상환이 시작되는데 현대중공업이 폐쇄돼버리면 그 협력회사들은 어디로 가겠는가. 무책임한 정몽준 前의원에게 책임을 묻고, 정몽준 前의원은 이에 대해 응답할 차례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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