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6.12.14. / 08:30) 국회 본청 215호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야3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정당대표와 황교안 권한대행의 회동을 제안했다. 회동이 이루어지면 국정수습 방안과 함께 황교안 권한대행체제의 국정운영 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하려고 한다. 국민의당은 정당대표들과 황교안 대행의 회동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파기한 헌정질서를 바로잡는 계기, 국회와 정부의 상생과 균형을 이뤄내는 계기로 만들 것이다.

  이제 개헌논의가 활기를 띌 것으로 보인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모순이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개헌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확산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현행 제왕적 대통령제는 당선되는 순간 51%의 득표로 인사, 예산, 정책 등 100%의 권한을 행사한다. 나머지 49%는 이러한 모든 권한에서 배제된다. 이것은 명백히 정의가 아니다.

그리고 이런 승자독식 게임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양측은 모든 후보자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왔다.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수단방법 가리지 않는 불법과 탈법을 자행해서 당선이 되면 그 대통령과 그 측근들은 5년 내내 불법과 탈법을 자행할 것은 불 보듯 뻔하다. 그래서 이와 같은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런 의미에서라도 폐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당선된 대통령은 5년 내내 야당과 국회를 무시하고, 심지어는 여당까지 대통령의 거수기로 전락해왔다. 일부에서 헌법의 문제가 아니고 사람이 문제라고 하는 분도 계신다만, 이와 같은 제가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는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인식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갖는다.

아무튼 국회가 개헌특위를 구성하기로 한 것은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다. 여야는 신속하게 개헌논의에 착수해야 한다. 시간이 부족하다, 촉박하다고 말씀하는 분도 계신다만 87년 6월 항쟁의 결과로 탄생된 현재의 6공화국 헌법도 6월29일 이후부터 여야 공동의 헌법개정안이 발의되는데 123일 밖에 걸리지 않았다. 실제로 논의에 착수해서 공동의 발의안이 나온 것까지 따지면 두 달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은 개헌에 관한 모든 자료가 18대 국회, 19대 국회에서 축적이 되어있다. 그래서 개헌을 하려고 마음만 먹으면 시간은 결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린다.

▣ 박지원 원내대표

  오늘 아침, 우리당 김중로 의원이 주관하는 미래안보포럼의 간담회에서 한방명 중국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 외사위원회 부주임(차관급) 주석이 참석해 여러 가지 의견을 교환했다.

  저는 사드 배치를 한미정부에서 논의할 때, 반드시 중국의 경제보복이 있을 것이라고 예고를 했다. 특히 저는 김대중 정부에서 마늘파동을 경험했기 때문에 중국이 얼마나 큰 경제보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예견한 바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지만, 지금 현재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많은 문화 콘텐츠들과 한류가 제약을 받고 있다. 어제는 드디어 수 십 년간 계속돼 오던 해군 사관학교 생도들의 순항훈련 전단의 중국 입항이 불허되어 군사문제까지도 대두되고 있다.

한방명 부주임은 “오늘 날씨처럼 한중관계가 차갑다”고 말하면서 “중국정부는 사드문제 때문에, 문화-경제 제재조치를 공식적으로 취하진 않았지만, 지방정부와 민간차원에서 이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하면서 “우리 정부의 사드배치 문제가 어떻게 진전되는가를 기다리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그러면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까지 기다리겠다. 그러나 사드배치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반대한다”고 확실한 의견을 밝혔다.

사드 배치 등 이러한 모든 문제를 검토하고, 바꾸기 위해서 만약 우리당이 주장했던 대로 先총리 後탄핵이 됐으면 상당한 진전이 있었을 것이다. 역사교과서 문제도 이준식 부총리가 다시 강행할 뜻을 보이고 있다. 황교안 총리체제 하에서, 박근혜 정부의 잘못된 정책들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했던 대로 황교안 총리체제는 박근혜 정부의 연속이라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여야정 협의체 문제에 대해서도 국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지만, 구성원 자체의 성격상 구성이 난망하다.

어떻게 되었던 광장의 함성과 우리 국민들은 촛불민심을 국회가 바통터치해서, 국회에서 황교안 총리와 함께 모든 현안 문제를 풀어가고 잘못된 것을 잡아가며 또 앞으로 미래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로드맵 제시를 원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민의당에서는 인내하면서 국민이 바라는, 또 촛불함성이 바라는 개혁조치와 함께 모든 것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오늘도 청문회가 있다. 조금 후 김경진 간사께서 오늘 있을 청문회에 대해 보고를 드릴 것이다. 그렇지만 많은 증인들이 자료들을 답변을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맹탕 청문회’라는 비난을 국회에 보내고 있다. 한계는 늘 있었지만 청문위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더욱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법률미꾸라지 김기춘 전 실장, 법률뱀장어 우병우 전 수석, 이 두 사람에 대해서 국민들의 원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다. 특히 뱀장어 우병우는 시민들이 현상금까지 걸었지만, 조롱하듯 “나오겠다. 안 나오겠다” 말하는 것 자체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다. 어제 박영수 특검이 사무실 이전을 완료했다고 한다. 이제 박영수 특검이 가장 먼저 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 강제수사와 함께, 두 번째 미꾸라지 김기춘, 뱀장어 우병우를 반드시 구속수사 해야만 국민들이 특검수사에 대해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어제 우리나라 하위 10% 소득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분들은 최저생계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계신다. 하지만 내년 예산에도 저소득층의 복지를 제대로 배려하지 못했다. 정부의 예산안도 문제지만 국회도 반성해야 한다. 따뜻한 겨울은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누려야 할 권리이다. 국가적 위기가 찾아왔지만, 어려운 이웃의 삶을 배려하는 겨울이 되어야 한다.

지금은 정국 수습에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 하루하루가 그냥 흘러갈수록 그 피해는 추후에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수많은 정치현안이 있지만, 그에 앞서서 민생과 경제현안 해결이 시급하다. 구조조정과 가계부채 문제해결은 이미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황교안 총리는 박근혜 정부의 법무부 장관, 총리 때와 같은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하면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하루라도 빨리 여야정 협의를 통해서 국정공백을 메우는 일이 국가 최우선 순위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현안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한 말씀드리겠다. 저는 분명히 선언한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범이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새누리당과의 연대는 없다. 새누리당이 단 한 순간이라도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했다면, 나라가 이렇게까지 망가지지는 않았을 것이다. 만약 이 시간 이후에도 저 또는 국민의당과 새누리당의 연대를 말한다면, 이것은 악의적 음해이고 정치공작이다.

  새누리당은 해체해야 하고 불법으로 모은 새누리당의 자산은 국고로 환수해야 한다. 나아가 박근혜 게이트에 적극가담하고 지금도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위반을 옹호하는 사람은 공범으로 처벌받아야 한다. 민주주의는 정의가 칭송받고 불법이 처벌받는 준엄한 잣대 위에서만 존재가능한 제도이다. 공적인 생각과 행동만이 민주주의의 근거이다. 새누리당은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 이번 게이트 적극 가담자들은 정계은퇴와 함께 응당한 사법적 조치를 받아야 한다. 나아가 더 이상 저와 국민의당을 음해하지 말 것을 강력하게 경고한다.

▣ 천정배 전 공동대표

  국민들은 지금 이 나라의 혁명적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정치, 경제, 사회 국가전반에 거쳐 시스템의 업그레이드가 있어야 한다. 정치부터 달라져야 한다. 이제는 국민혁명을 통해서 국민주권을 강화하고 효율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의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권력구조에 관한 개헌과 선거제의 개혁은 필연적이다. 이런 개혁 없이 무슨 대한민국의 업그레이드를 해낼 수는 없다. 특히 개헌은 역사적으로 쿠데타가 되었든, 국민혁명이 되었든, 혁명적 순간이 아니고서는 이루어진 일이 없다.

이번 혁명의 귀중한 기회를 무슨 박근혜 대통령 한 사람 쫓아내거나 대통령 한 사람 바꾸는 데에 써서는 너무나 불만족스럽다. 반드시 개헌을 해야 한다. 개헌을 정략적 의도에서, 불순한 의도에서 제기한 사람들이 있다. 박근혜 대통령 자신도 느닷없이 국회를 찾아와서 개헌을 주장한 바가 있다. 우리는 그 불신한 의도들, 그런 세력들을 경계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이 역사적 기회를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근다는 식으로 그냥 흘려보내서는 안 된다. 저는 반드시 이번에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을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헌의 시기에 관해서 여러 가지 난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헌법재판소가 언제 탄핵결정을 내릴 줄 우리는 현재로서는 알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차분히 시간을 두고 개헌을 발의하고 추진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그렇지만 일단 국회의 개헌특위를 중심으로 해서 개헌에 관해서 국민적 논의를 이끌어가고 개헌을 추진해가면서 만일에 헌법재판소 탄핵판결이 임박해서 대통령 선거 이전에 개헌이 불가능하다면 그 개헌을 추진하는 세력들은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 명확하게 개헌의 내용과 절차와 시기에 대해서 공약으로 제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렇게 뽑힌 대통령은 지금처럼 5년 단임제, 또는 제왕적 대통령제 하에서의 대통령이 아니라 다음 21대 총선 이전에 약속된 개헌을 추진하고 완성시키는 일종의 과도기 대통령이 되어야 할 것이다. 저는 그것이 국가와 민족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한다.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께서도 저는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다는 것을 최근에 느끼고 있다. 김동철 비대위원장께서도 어제, 오늘의 발언을 통해서 개헌문제에 관해서 강한 의지를 표명하고 계신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국민의당이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중요하고도 긴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한다.

오늘도 그래야겠지만 우리 당 내에서 충분히 의논을 해서 개헌문제, 선거제 개혁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당론을 정리하고 그 당론에는 그 내용도 포함되어야겠지만 그것을 앞으로 정치일정과 관련해서 어떤 절차를 통해서 추진하고 실천할지까지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원 여러분의 활발한 의견 표명과 당내 논의가 이뤄지기를 제안한다.

▣ 김성식 정책위원회 의장

  황교안 국무총리는 탄핵된 박근혜 체제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헌법질서 때문에 국무총리로서 권한대행으로서 되어있는 것이지 그 직위는 조건부이자 시한부이다. 국정원 댓글사건 등에 보여주었던 법무장관시절의 편향된 시각이 재현되거나 총리시절 국정교과서를 옹호하고 최순실 게이트의 방패막이 역할을 자처하는 모습이 재현된다면 국민에 의해서 쫓겨날 수 있음을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정책위 차원에서 한두 가지 보고 말씀 드리겠다. 촛불은 탄핵만으로 끝날 수가 없고, 박근혜 정부의 적폐해소와 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을 만들기 위한 개혁과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정책위에서는 그 적폐해소를 위한 초안을 만들었다. 비공개 회의 때 보고말씀 드리고 여러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좋은 제언을 부탁드린다.

뿐만 아니라 상임위별로도 임시국회 때 그 적폐해소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으면 좋겠는가 하는 초안을 준비해두었다. 오늘 중에 정책위 전문위원들께서 우리 간사의원님, 상임위원장님, 또 해당의원님들 중에 요청 있으신 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것이다. 보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보완을 해주시면 그것을 가다듬어서 내일 원내정책회의 때 정리를 해서 우리 당의 기본입장으로 임시국회 때 본회의, 또는 상임위 별로 해나가야 할 과제들로 확정해나가겠다. 제가 전문위원들을 좀 만나주시고 지도말씀을 좀 부탁드리는 것은 아무래도 일선에서 의정활동을 하시는 우리 의원님들의 지혜가 보태져야만 안이 더 풍부해지고 완성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보고드릴 사항은 오늘 10시 10분부터 저희 정책위와 기재부 최상목 제1차관을 비롯한 산자부, 금융위 국장들이 참여해서 임시적인 경제점검 미팅을 한다. 우리 김중로 의원님께서 먼저 수고해주셔서 월요일은 전방에 가서 안보를 챙겼고, 오늘은 기획재정부의 차관과 함께 경제점검을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두는 기자 분들께 공개할 생각이고 자세히 현재 위기관리가 어떻게 되는지, 서민경제 대책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끝으로 한 가지 보고 말씀드리겠다. 이번 주 금요일 우리 정책위 주관으로 탄핵정국 이후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발제는 시민정치를 전공한 서울대학교 정치학과의 김의영 교수, 재벌개혁에 앞장서고 있는 장하성 고려대 교수, 참여연대 정책위원장이자 이번 퇴진공동행동에서 광화문 촛불을 이끌었던 이태호 상황실장이 함께 참여해서 하게 될 것이고, 토론은 민변의 백승헌 변호사와 우리 당의 권은희 의원님께서 해주시기로 했다. 금요일 10시에 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하니까 우리 의원님들 오셔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다.

▣ 박주선 의원

  인간의 행복은 튼튼한 두 다리에 있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다. 시간이 지금 80일 째 되었는데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휠체어를 타는 입장이다. 휠체어를 굴리고 다니면서 지팡이로 몇 번 사용했더니 팔목 터널 증후군이 와가지고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의총에 자주 나오지 못했는데 모처럼 나왔으니 한 말씀 드리겠다.

개헌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 국민의당은 새정치를 표방하고 출발한 정당이다. 박근혜 사태의 큰 교훈은 국가를 개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국가의 개조는 권력의 남용, 악습 악폐의 방지 시스템이 구축이 되어야겠다. 그것 외의 여러 가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기본적인 조치가 있어야 하는 등 개헌의 필요성과 당위성이 그 어느 때보다 확실히 정해진 것이라 저는 생각한다. 그래서 개헌 논의에 대해서 우리 당 내에서도 당무의 확정됨과 동시에 가급적 빠르면 우리 당의 개헌안을 만드는데 기구를 하루 속히 출범을 시켜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20, 21일 우리 대정부 질문 본회의가 예정되어있는데 권한대행이고 국무총리인 황교안 총리의 출석요구가 국회에서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 벌써 권한대행이 국회에 출석한 전례가 없다. 또 일부 야당에서는 ‘벌써 권한대행일 뿐인데 마치 대통령이 된 것처럼 처신하고 있다’는 등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비판도 적절치 않다.

물론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하다보니까 예전에 없었던 역할과 기능이 추가되어서 조금은 바쁠 수 있다. 그러나 헌법과 우리 국회법에 대통령은 우리 국회에 나와서 발언할 수 있기 때문에 권한대행은 국회에 나와서 발언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는 지금 황교안 총리를 국회에 출석 요구하는 것은 국무총리로서 출석을 요구한 것이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출석하라는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헌법을 유린하고 법률을 무시하여 지금 탄핵소추까지 되어있는 상황에서 헌법에 공무원 국회출석이 의무화되어있고, 국회법에는 국회가 요구하게 되면 국무총리는 반드시 국회에 출석해야하고 부득이한 경우에 국회의장의 승인을 받아서 국무위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하게 하여 대리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만, 국회의장이 승인을 안 해준다면 반드시 출석을 해야 되고 출석을 하지 않으면 헌법유린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소추의 상황에서 이제 권한대행마저 또 다른 헌법을 위반하는 그런 헌법유린 사태를 자행해선 안 된다는 생각이다.

반드시 출석해서 국민 앞에 총리로서, 또 권한대행으로서의 앞으로 포부와 국정 방향과 노선에 대해서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또한 현안 국정과제에 대해서도 반드시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국회 의견을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총리가 의장을 방문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아마 틀림없이 권한대행으로서 바쁘고, 또 체면이 있기 때문에 총리의 국회출석을 하지 않더라도 양해해달라는 취지로, 그런 목적으로 방문한 것 아닌가 싶다. 그래서 원내대표께서도 의장께 총리의 국회불출석에 대한 승인을 하지 말아달라는 말씀을 하셔야 할 거고, 저도 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다.

또 한마디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경제부총리와 관련하여 우리 당이 입장이 뭔지 저는 알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당이 결정한대로 따라가겠다, 그것이 어떻게 해서 보도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대단히 잘못되었다고 생각한다. 만일에 경제부총리를, 경제의 필요성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면, 우리가 앞장서서 대안을 내놓으면서 경질을 주장해야 할 것이다.

만약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보고 판단해 보건데 경제부총리의 경질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한다고 보면 분명히 우리 당 입장에서 어떠어떠한 이유와 상황 때문에 경제부총리가 엉거주춤한 상태가 아니고 확실히 현 체제를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정리를 해줘야지 우리 당이 경제부총리 문제가 너무 어려워서, 입장이 곤란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한테 미뤘는지는 모르겠다만, 그것은 공당, 특히나 캐스팅보트가 아니라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는 정당이라 표방해놓고 그렇게 하는 것은 대단히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 추가발언

  첫 번째, 개헌특위 문제는 어제 여야 원내대표 회담에서 오는 29일 본회의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합의했다고 이미 보고를 드렸다. 개헌특위 구성은 관례대로 8명, 7명, 2명, 1명의 구성이다. 야당이 더 많지만 우리 <국민의당>은 2명이다. 개헌특위에 참여할 의사가 있으신 분은 김관영 원내수석에게 이야기해주시면 된다.

두 번째, 황교안 총리의 국회 출석문제를 두고 어제 새누리당에서는 “대통령권한대행이니까 난감하다”고 했고, 민주당에서는 특별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다. 저는 “황교안 국무총리는 국무총리다. 대통령이 유고상태이기 때문에 직무대행을 해야 한다. 우리 국민들은 국정공백 상황에 대해서 부총리한테 듣고 싶은 것이 아니라 총리의 책임 있는 육성을 듣고 싶어 할 것이다. 우리 국회에서도 합당한 예우를 하면서 국민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한다. 그러므로 꼭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래서 3당 원내대표가 출석시키기로 합의를 했다. 총리실에서는 “나오겠다. 안 나온다”는 내용이 언론보도에도 나왔지만 정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어제 총리로부터 제게 전화가 왔는데 제가 못 받았고, 다시 전화를 주시겠다고 했는데 통화가 안됐다.

오늘 청와대 정무수석이 국회를 방문해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고 저도 만날 것 같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문제 때문에 온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비공개이지만, 만약 총리가 대통령권한대행 업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회 출석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한다면 단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겠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국민들은 황교안 총리의 입을 통해 국정공백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인가, 우리 국회의원들은 이 공백을 어떻게 해쳐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변을 받아야한다.

더 중요한 것은 박근혜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었을 때 앞으로 정치 로드맵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등을 듣기 위해서라도 총리는 꼭 국회에 출석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하겠다.

경제부총리에 대해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3당 대표회담에서도 원내대표 회담에서도 지금 현재 유일호 부총리가 퇴임한 것도 아니고, 유임된 상황도 아니라면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은 가장 먼저, 새로 지명된 임종룡 부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해, 빨리 임명을 해주자고 주장했다. 처음에 정의당도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는데,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반대를 했다. 아시다시피 더불어민주당에서 반대를 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 이후, 우상호 원내대표가 임종룡 부총리 인준은 해 줘야 한다는 발언을 듣고, 그 다음날 야3당 원내대표 회담에서 물었더니 “당대표가 최고위에서 반대하기 때문에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 과정 중에 금융노조에서는 “성과연봉제 때문에 임종룡 금융위원장과 마찰이 있었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임종룡 위원장은 부총리 적임자가 아니다” 라는 의견을 전달해왔다. 성과연봉제 같은 경우 OECD 회원국 중에서 도입한 경우는 한 나라도 없다고 한다.

우리 국민의당이 주장했던대로 ‘先총리 後탄핵’이 되었다고 하면 노동문제, 역사교과서, 사드, 중국경제보복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 신임총리가 처리할 수 있었을 것인데, 이제는 다 지나간 일이다. 그러니 이제 황교안 총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정 협의체에서 논의를 하면 좋은데, 당분간은 어렵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친박 대표는 인정하지 않겠다. 즉 이정현 대표와는 대화 테이블에 앉을 수 없다”고 했기 때문이다. 이정현 대표가 21일 사퇴를 하겠다고 공언하면서 새누리당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가 될 것이다. 그런데 비대위원장이 또 친박이 되면 곤란하다고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저는 원내대표 차원에서 논의하자고 했었는데,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사퇴를 했다. 심지어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 때로는 사회부총리와 논의해오던 민생경제점검회의 역시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사퇴했기 때문에 대화가 어렵게 되었다. 야당만으로 야-정 협의회를 진행하자는 주장을 국민의당에서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이것을 정부에서 ‘야-정 협의회는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은 지나친 과민반응이며 유감스럽다.

▣ 김경진 의원

 대체로 진행 상황들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공개가 되어서 오늘 이 부분도 공개를 해도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오늘 내일은 3차, 4차 청문회가 있고, 금요일은 현장방문이 예정이 되어있다. 오늘 3차 청문회는 의료농단, 그리고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김영재 의사, 김장수 실장 등 16명이 증인으로 예정이 되어있는데, 대부분 나올 예정이다. 하지만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측근 집사들인 윤전추, 이영선 행정관을 증인으로 채택했음에도 어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못나오겠다는 뜻을 피력했다. 이분들은 아직도 현직 청와대 행정관 신분으로 있고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 옆에서 수발들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들이 나오면 대통령의 평소의 집무 행태라든지 세월호 7시간도 정확히 얘기만 해주기만 하면 알 수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막무가내 식으로 수사 받고 있는 중이라 못나오겠다고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동행명령 여부는 9시 20분부터 위원장하고 간사들하고 미팅시간이 있으니까 다시 얘기 한 번 해보겠다.

그리고 내일은 4차 청문회가 예정되어있는데 세계일보를 비롯한 언론탄압문제, 그리고 이화여대 문제, K-스포츠 재단과 관련한 참고인들 해서 참고인 증인들이 약 30명 정도가 채택이 되어있다. 대부분 나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다.

그 다음에 금요일 현장방문은 원래 금요일 아침에 청와대 대통령 경호실을 현장방문해서 그 경호문제는 어떻게 되는지, 비밀리에 들락날락하는 사람은 없는지 그런 부분을 조사하려고 했는데, 청와대 경호실에서 어제 특위 행정실로 공문을 보내와서 현장조사에 자기들은 응하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래서 간사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무조건 가야한다. 이미 확정이 된 내용이니까’라고 했는데, 새누리당 간사하고 얘기하는 과정에서 저희 야당 쪽에서 세월호 당시에 경호상황실장, 경호본부장, 관리부장, 수행부장, 또 당시에 한상훈 조리부장, 경호실장, 현재 경호실장, 미용사, 분장사, 경호관을 국회로 책임지고 출석을 시켜주면 우리가 굳이 현장에 안가도 되겠다고 제안을 해놓은 상태고, 그 부분은 아마 오늘 오전까지 청와대에서 답을 주기로 해서 그 부분은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이 될 것 같다. 오후에는 병원들에 갈 생각이다.

다음 주는 22일 목요일에 5차 청문회 추진이 확정되어있다. 이 날엔 1, 2차 청문회에 불출석한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우병우, 홍기택, 정유라, 최순득, 안봉근 등 문고리 이런 사람들 14인이 증인으로 확정이 되어있는 상태이다.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이 그 날도 불참을 하면 구치소 현장청문회가 될 가능성도 있다. 3당 간사들 간에는 구치소 현장청문회에 대해서 이견이 없는데 위원장께서 상황을 보고 본인이 결정을 하겠다고 얘기를 하셔서 위원장에게 잠정적으로 위임을 한 상태이다.

여타 중요 증인 중에 황창규 KT 회장이라든지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지금 증인으로 출석하는 부분이 빠져있는데, 저희와 민주당 쪽에서는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고, 새누리당 이완영 간사는 거부한다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진 않지만 ‘조금 천천히 하자, 당내 사정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지금 추가 청문회라든지 증인채택에 대해서는 결정을 보류하면서 미루고 끌고 가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추가로 밀고 당기면서 얘기를 해보겠다.

어쨌든 저희 국민의당 의원들 2명인데 열심히 하겠다. 많이 도와주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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