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2.12. 10:15 / 국회 정론관)
▣ 손금주 수석대변인
○ 여야정 협의체, 경제 컨트롤타워부터 세워야 한다
현대경제연구원은 1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경제 컨트롤타워 부재를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불안요인으로 지적했다.
근시일내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정되어 있고, 가계부채는 1300조원을 넘어섰다. 전세난에 이어 바로 역전세난으로 부동산 시장이 널뛰고 있고, 조선·해운업계 구조조정, 급격히 확산되는 AI의 문제도 심각하다. 시급한 이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경제 컨트롤타워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안 대처에 나설 각 부처 간 엇박자를 해소하고 시장에 일관된 신호를 보내는 것이 위기극복의 기본이기 때문이다.
우리당 안철수 전 대표가 주장한 바와 같이 여야정 협의체의 목표는 국정공백을 메우는 것이며, 국정공백은 경제분야에서 가장 심각하고 중대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여야 정치권이 국정을 책임져야 하며 신속히 협의해 경제 컨트롤타워를 세워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탄핵되었지만 경제현안·민생현안을 해결할 정부의 역할은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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