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12.12. / 09:00) 국회 본청 215호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장

  국회의 탄핵소추안 가결로 대통령 탄핵은 헌재의 판단만을 남겨두고 있다. 헌재는 조속한 퇴진을 바라는 촛불민심을 헤아려 최단 시일 내에 탄핵결정을 내려주시길 촉구한다. 필요하다면 매일매일 심리를 진행하며 집중심리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이다. 또한 어느 한 사안에 대해 탄핵사유가 충분하고 재판관 6명 이상이 동의한다면 나머지 사안은 심리를 진행할 필요 없이 심판을 종료하고 탄핵결정을 내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우리 앞에는 적폐청산과 위기극복이라는 두 개의 엄중한 과제가 놓여있다. 우선 구시대적 적폐를 일소하는데 역량을 모아야 한다. 최순실이 배양된 토양을 갈아엎어 제2, 제3의 최순실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헌법에 명시된 공무원의 신분보장도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 국정안정을 위해 여야정 정책협의체의 즉각적인 가동을 촉구하며 이 협의체에서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사드배치 문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다음 정부에서 국민의 총의를 모아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생과 경제가 위기이다.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우리의 경제컨트롤타워는 실종상태이다. 국민의당은 탄핵안 처리 전부터 민생경제 컨트롤타워의 리더십만은 하루빨리 세울 것을 민주당에 수차례 촉구한 바 있다.

  개헌은 20대 국회의원의 200명 이상이 찬성하고 있다. 국민의 70% 이상이 개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한 단면이요, 부산물이다. 하루속히 개헌특위를 설치해서 국회에서 정식으로 개헌논의에 착수할 것을 제안하며, 개헌 논의 자체를 봉쇄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또한 개헌은 선거구제 개편과 함께 진행되어야 시너지가 발휘된다. 현재와 같이 거대 양당이 적대적으로 공존하는 시스템에서는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다당제의 제도화를 통해 다수 정당의 협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선거구제 개편이 개헌과 동시에 진행되어야 한다. 설령 개헌이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선거구제 개편만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여야 모두의 전향적 입장을 촉구한다.

▣ 박지원 원내대표

   국회를 통과한 탄핵 열차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도착했다. 지난 10일 촛불 집회에 나온 국민들은 “박근혜대통령은 즉각 퇴진하고, 황교안 총리는 물러가라. 김기춘, 우병우를 구속수사 하라”는 요구를 했었지만, ‘혼란과 불안’은 없었다. 희망만 있었다.

   우리는 이미 예고한대로 오늘 3당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논의하겠다. 또한 임시국회가 소집되었기 때문에 황교안 총리 등을 국회로 출석하게 해서 국정공백에 대한 국회의 제안과 정부의 대책, 그리고 향후 정치정국의 로드맵에 대해서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의 생각도 들어보겠다.

   여야정 협의체는 점령군처럼 완장을 차고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성과연봉제 등 노동문제, 세월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사드 배치와 중국 경제 보복 등 최근 박근혜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대해서 검토하고, 논의하고, 심도 있는 태도를 취하도록 하겠다.

   우리는 이번 탄핵이 국민의 힘으로 되었고, 국민에 의해서 이뤄졌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광화문의 민심을 바탕으로 해서 국회와 정치권에서 논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검찰 수사가 비교적 후한 점수를 줄 수 있을 정도로 끝이 났다. 이제 특검에서 모든 것을 이어받을 차례다. 박영수 특검은 박근혜 대통령을 철저하게 대면조사해서 국민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한다. 그리고 박영수 특검은 법률 미꾸라지 김기춘, 수배범 우병우 이 두 사람을 반드시 구속수사 해야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우리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으로 청와대에서 칩거하는 순간까지도 오락가락하는 조대환 민정수석을 임명한 것을 보면서 역시 박근혜대통령은 마지막까지 인사를 실패하는 모습을 보이고 떠난다고 생각했다.

   특검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 비서실이 박근혜대통령에게 조언하는 일은 불법이다. 우리도 철저히 감시를 하겠지만 이러한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사전에 다시 한 번 강조한다.

▣ 김성식 정책위원회의장

  국민의 힘으로 국회는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했다. 대통령은 현재 직무정지 상태이다. 따라서 국회는 국정의 안정, 그리고 적폐청산을 위해서 더 많은 책무를 수행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이 점을 잘 자각하고 있다.

   먼저 황교안 총리는 지난 시기 최순실 게이트의 방패막이 역할을 해오고, 잘못된 정책을 방조해온 자세부터 고쳐야 할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것이 계속된다면 국민들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인정하지 않을 거라는 점을 분명히 경고해둔다.

   지난 3분기에 성장률은 바닥을 쳤고, 하위 10%의 소득이 16%나 감소했다. 서민생활이 더욱 힘들어지고 있다. 미국, 중국과의 통상 및 경제마찰의 우려도 커지고 있고, 조선해운 구조조정 문제도 만만치 않은 상황에 들어가고 있다. 가계부채는 비상등이 켜진지 오래다. 이런 문제를 제대로 대처하는데 우리 국회도 역할을 해야 한다.

   국민의당은 준비가 되어있다. 이미 20대 국회가 열리면서 3당 정책위의장과 경제부총리가 참여하는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제안하고 주도적으로 운영한 적이 있다. 경제안정의 문제에 관한한 대내외적인 경제리스크 관리에 관한한 국회가 정부와 함께 많은 일을 해야 하고, 또 할 준비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울러 촛불의 시민혁명은 이렇게 그냥 탄핵만으로 마무리될 수 없다는 것은 국민들 스스로가 다짐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의당은 촛불 시민혁명 완수를 위해서 몇 가지 적폐해소를 위해 집중적인 노력을 하고자 한다.

  특권과 반칙의 기득권 구조, 불평등, 불공정 구조를 개혁하고 더 정의로운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민적 에너지가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우선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등 국정농단 공범 전원이 구속, 처벌되고, 부정재산들이 몰수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전경련 해체를 비롯하여 정경유착을 근절할 수 있는 재벌개혁에 최선을 다하겠다.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들의 개혁과 특권계층들 간의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데에도 집중하겠다. 방송 등 언론의 공정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개혁해나가겠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특권과 반칙이 없는 교육개혁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양극화, 비정규직, 쌀값 등 심각한 민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도 강구해내겠다.

   국민들의 분노와 어려움을 직시하며 국민의당은 이번 임시국회에서도 최선을 다해나가겠다. 감사하다.

▣ 신용현 비상대책위원

  저는 국민안전과 직결되는 원전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권 탄핵으로 어지러웠던 지난 5일, 원자력 안전위원회는 경주 강진으로 가동을 중지했던 월성 1호기부터 4호기까지의 재가동을 승인했다. 이 과정에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독립성을 갖춘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제3자 시민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주민들의 의견을 묵살한 채 한국수력원자력이 자체점검과 원자력안전기술원의 확인 등 내부적 확인절차만으로 원전안전성을 인정하고 재가동을 승인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회의도 없었다.

  아시다시피 경주 강진은 1978년 지진관측을 시작한 이래 한반도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지진이었다. 그 충격은 여전히 많은 국민들 속에 잔존하고 있으며 지진으로 인한 원전의 비상사태를 걱정하게 만들었다. 최근에는 경주 여진 연구팀이 이 일대의 지진계측기 27대를 설치해 연구한 결과 활성단층이 존재함을 확인했다. 문제는 이 단층은 지표로는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단층이었으며 전문가들은 이와 비슷한 활성단층이 또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한다. 즉 얼마든지 규모 5 이상의 강진이 찾아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 그런데도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들의 불안에 대한 납득할만한 대응방안을 제시하기도 전에 월성 원전 재가동을 승인하고 있다.

   지금 원자력안전위원회가 해야 할 최우선의 역할은 지진대응 매뉴얼, 그리고 원전안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 제시이다. 그리고 운영 투명성, 국민소통 확보를 통한 신뢰성 회복이다. 지금이라도 월성 원전 재가동 승인과정을 재검토하고 국민소통에 노력해서 스스로 국민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232만으로 타올랐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회가결 후에도 끊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탄핵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임을 알려주려는 듯 100만 촛불로 광장을 다시 밝혔다. ‘끝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니다’라고 다짐하는 시민혁명은 이미 대통령 퇴진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을 낳은 수십 년 시대적 적폐청산과 새로운 사회를 향한 갈망을 품고 있음을 7차례 광장 촛불에서 거듭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 9일 직무정지 직전 국무위원 간담회에서 피눈물이 난다는 게 어떤 말인지 이제야 알겠다는 천연덕스러운 넋두리로 국민들의 분노를 부르고 있다. 생떼 같은 자식을 차가운 바다에 묻고 800일 넘게 피눈물 흘리고 있는 세월호 유가족들을 앞에 두고 대통령이 할 말인가, 심지어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 직전 세월호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에게 피눈물을 흘리게 했던 조대환 전 세월호 특조위 부위원장을 청와대 민정수석에 임명해 모두를 경악시켰다.

  지난 촛불에서 한 시민의 발언이 아직 가슴에 남아있다. “최강서, 이운남, 이호일. 박근혜 당선 직후 목숨을 끊은 노동자들입니다. 고창석, 이영숙, 권혁규, 박영인, 남현철, 허다윤, 조은화, 양승진, 권재근. 세월호에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분들의 이름입니다. 김관홍, 최종범, 염호석, 한광호, 송국현, 백남기, 김주영. 박근혜 정권 아래 희생된 사람들의 이름입니다. 파주의 남매, 송파 세 모녀, 구의역 19살 청년. 이분들의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십시오”라는 이 간절한 호소야 말로 박근혜 대통령은 피눈물 흘리는 심정으로 가슴에 담아야 할 것이다.

  대통령 때문에 국가와 국민이 피눈물을 흘리는 지금, 아직도 자신이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도 모르고 나는 억울하다며 버티고 있는 대통령, 참으로 비루한 대통령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것이 정치인데 비선실세와 공모해서 국정을 농단한 데 이어 하루가 멀다않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는 대통령 앞에 국민들은 그저 참담할 따름이다. 지금이라도 박 대통령은 국민 앞에 피눈물을 흘리는 심정으로 참회하고 하루빨리 물러나야 할 것이다.

   정치권의 당리당략에 이끌려 거국중립내각을 만들지 못한 채 탄핵정국에 들어간 지금,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는 총리시절 국민다수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한일위안부 굴욕회담, 사드배치, 테러방지법, 국정교과서 등을 처리 강행했다. 박정희 시대의 유산인 김기춘 스타일은 바로 황교안 스타일이기도 하다. 황 권한대행이 만일 부적절한 권한행사를 할 경우 즉각 퇴진을 요구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동시에 헌법재판소에 탄핵심판 절차역시 신속하게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주권재민의 헌법적 가치를 올곧게 반영한 심판으로 박근혜 정부가 유린한 헌법정신을 바로 세우기를 바란다. 동시에 우리는 포스트 박근혜를 철저히 준비해나가야 할 것이다.

   정치권은 국정정상화에 매진하고 국가운영의 로드맵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국정교과서 폐기, 노동개악법 폐기, 의료 및 철도민영화 중단, 사드배치 철회, 일본군 위안부 굴욕합의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폐기 등 박근혜 정권이 남긴 적폐 청산과 더불어 우리 사회의 구조적 모순을 해결하는 사회 재구조화에 사회구성원 전체의 중지를 모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지금 인류역사상 유례없는 명예혁명을 진행하고 있다. 일찍이 스페인의 철학자 오르테가 이 가세트는 ‘국가를 위대하게 만드는 것은 1차적으로 그 나라에 위대한 사람들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보통사람들의 위상이다’고 갈파했다. 이 위대한 국민의 엄중한 명령을 받들어 여야 정치권은 당리당략을 떠나 오로지 새로운 나라 세우기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 조성은 비상대책위원

  먼저 우리 국민의당 국회의원님들을 포함해서 234분의 여야 국회의원님들꼐 감사드린다. 먼저 촛불민심 앞에 응당해야 했던 책무였지만 헌법기관인 국회에서 헌법을 수호하고자 압도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가결시킨 점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현재 여야 국가지도자 분들께 요청드리고자 한다. 이번 탄핵은 헌정의, 헌정에 의한, 헌정을 위한 것으로 그 누구의 권력을 위한 것도 아니었다. 헌법을 파괴하고 부역에 따른 대가를 제공함으로써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재로 만들어버린 그 대가는 헌정사에 반드시 기록되어서 후세에 널리 알려져야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개헌의 필요성은 모두가 인정 했던 것이다. 박근혜 게이트가 터지기 직전까지는 무르익었던 개헌의 필요성, 그리고 그 시기의 적절성 등이 이로 인해서 왜곡되면 안 도니다고 생각한다. 저는 87년 헌법이 좋다. 전문부터 유려한 문장과 조항마다 담긴 가치들이 좋다. 하지만 87년부터 우리는 30년이 지나왔고, 조금 더 많은 가치와 진보적인 성장을 담은, 적어도 앞으로 30년을 책임질 헌법이 반드시 필요한 때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 권력구조와 국가구조에 관한 논의는 지금의 주요 권력자분들이 할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저와 광장에 나온 청년들, 그리고 국회에 젊은 정치인들이 주도적으로 해야 한다. 저와 제 또래들은 30년이 거뜬히 살아갈 것이고, 이제 삶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지만, 지금의 주요권력자들은 그 시간을 다 살아가실지, 살아가신다고 해도 인생의 마모시점이 아닌지 여쭙고 싶다.

   지금의 정치인들이, 그리고 정치꾼들이 많다고 해서 더 나은 헌법을 가질 시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독점적인 권력구조의 재배치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바꿀 수 있을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만약 문재인 전 대표께서 현재 원내에 계셨다면 현직 국회의원이셨다면, 진짜 개헌을 반대하셨을까?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선후보시절 개헌론자였다고 알고 있다. 본인이 선택한 총선불출마 선언을 하시고 재야에서 국회에서 이뤄진 모든 것들을 반대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에 탄핵에도 반대하셨고, 개헌에도 반대하고 계신다. 물리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는 것을 넘어서 개헌의 필요성을 논하는 사람들 전체를 국가반역자, 또는 협잡꾼으로 몰고 가는 행태는 국가지도자의 한 분으로서 하실 행동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혼란의 시국임에도 불구하고 내각제, 검찰총장 직선제, 선거제도의 변화 등 머리 맞대고 고민해야 될 것들이 산재되어 있다.

   더 우리가 품어야 할 가치들, 보호해야 될 가치들, 새롭게 인정해야 할 가치들이 있다. 그것을 담을 새로운 헌법이 새로운 국가를 만들 것이다. 촛불 정국에서 보여진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에 걸 맞는 다시 정의로워 질 수 있는 나라는 젊은 사람들이 준비해야 한다. 저는 당장 개헌을 위한 미래세대포럼을 만들겠다. 제가 광장에 뛰쳐나온 젊은 사람들은 대표하지 못한다. 하지만 대리자로서 그 의견들을 모아 전달하는 작은 역할이나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모임은 정당에 구속되지 않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이미 국회 내에서 무르익은 개헌에 관한 연구와 연계를 하겠다. 함께하시고 싶은 미래세대 여러분들은 언제든 함께하시면 된다. 나이제한은 있다. 하한선은 없지만 상한선은 50세로 하겠다. 자신의 권력유지와 유리함을 계산해서 개헌여부를 이야기하지 마라. 찬성을 주도하지 말고 반대도 주도하지도 마라. 역사상 탄핵이 2번째 소추되고 앞으로 가결될 것이라고 믿는다. 이제 개헌은 필요하다. 권력자가 아닌 미래세대가 주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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