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2017년도 예산안 심사성과

1. 국민의당은 정부가 제출(9.2)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국민에게 희망을 드리고, 국민과 함께 고민하는 예산심의’가 되도록 하겠다는 기본적인 목표와 방향을 정하고 예산심사에 임하였음.

2. 이를 위해, ①국민들과 약속한 예산안 심의 법정시한(12.2)을 반드시 지키고, ②누리과정 해결, 쌀값폭락, 지진대책 등 각종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처함과 동시에 ③청년, 노인, 여성, 저소득층의 일자리 및 복지예산 증액 등 소외되고 어려운 계층에 대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④지역의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였음.

3. 한편, 국민의당은 최근의 최순실 국정농단파문과 촛불정국 등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하여, 국민의 걱정과 불안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강한 책임감을 갖고 예산심사만큼은 파행없이 진행되고 재원이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였음.

4. 소득세의 최고세율을 인상(현행 1.5억 초과 38% → 최고구간 신설 : 5억 초과 40%)하는 등 고소득층에 대한 누진 과세를 강화하는 세법개정을 통하여 세원을 확충(0.5조원)하고 소득재분배 효과를 제고토록 하였음.

5. 국회의원 세비 인상분 삭감(10억원)과 장·차관급 정무직 공무원의 보수의 자발적인 동결 집행 유도를 통해, 어려운 경제여건하에서 정치권과 고위직 공무원들이 고통분담에 솔선수범토록 하였음.

6. 최순실/차은택 등 비선실세 관련 예산은 삭감(약 1,810억원)하였음.

7. 김영란법 시행과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대통령비서실 등 7개 부처의 업무추진비(11억원)을 감액하고, 업무추진비가 정부안 대비 5% 미만 감액된 부처는 자체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정부안의 95%이내에서 절감하여 집행하도록 하였음.

또한, 대통령비서실 등 2개 부처의 특수활동비(9억원)을 감액하고, 대통령 비서실과 경호실 등 2개 부처 특수활동비 26억원을 업무추진비로 비목을 변경하였음.

8. 국민의당의 2017년도 예산안 심사결과 구체적인 성과내용은 다음과 같음

□ 노인 일자리/복지

  ○ 공공형 노인일자리 단가를 단계적 인상 : +261억원(‘17년분)

   – (현재) 20만원/월 → (‘17년) 22만원/월 → (’18년) 25만원/월\

   ※ 2004년 월20만원으로 책정된 이후 12년간 동결된 노인일자리 단가를 내년 2만원, 내후년 3만원을 올려 각 22만원, 25만원이 되도록 함.

  ○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 +301억원(보건복지부 소관)

   – 지방자치단체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가 특별교부세를 통하여 동일금액(301억원)만큼 추가로 지원토록 하여 총 602억원을 지원.

  ○ 대한노인회 지원 확대 : +2억원

□ 장애인 복지 증진

  ○ 장애인 일자리 지원 : +138억원

   – 고용이 상대적으로 불안한 ‘시간제일자리’대신 ‘일반형일자리’를 증가

  ○ 장애인 활동보조인 처우개선 및 인원확대 : +296억원

   – 시간당 단가 인상(9,000원→9,240원) 및 인원확대(63,000명→65,000명)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규모 확대 : +95억원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의 수급자 증가추세 반영하여 증액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 +2억 6,400만원

   – 중증장애인을 위한 자립생활센터 지원 예산 증액

  ○ 장애인 체육활성화 지원 : +1억 5,000만원만원

   – 장애인의 생활체육 활성화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장애인체력인증센터 운영 지원

□ 보육여건 및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 누리과정 예산 반영 : +8,600억원

   – 누리과정을 위하여 3년 한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일반회계로부터 8,600억원 전입

  ○ 어린이집 보조교사 인원 확대(2,650명) : +129억원

   – 보육의 질 제고 및 보육교사의 처우 개선과 일자리 창출

  ○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수당 2만원 인상(20→22만원/월) : +412억원

   – 3~5세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0~2세반 민간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처우 개선

  ○ 교사겸직원장수당 7.5만원/월 지원 : +103억원

   – 가정어린이집 등 근무여건이 열악한 보육교사겸원장에게 수당 지급

  ○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 +35억원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15개소, 리모델링 15개소 추가하여 총 180개로 확대

 ○ 취약계층 아동 지원 : +67억원

   – 취약계층 아동 및 가족 등의 사례관리를 통한 맞춤형 아동복지서비스 제공

 ○ 지역아동센터 지원 확대 : +15억원

   –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기본운영비 인상(458만원→473만원/월) 및 인센티브 금액 조정

□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지원

  ○ 생계급여 지원 확대 : +511억원

   – 저소득층의 최저생활보장을 위한 생계급여 지원 규모 확대

  ○ 긴급복지 소요 추가 반영 : +100억원

   –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

 ○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 : +100억원

   – 지원대상 기준 완화 등 전달체계 개선을 통한 지원 확대

 ○ 저소득층 여성청소년 생리대 지원 : +30억원

   – 깔창생리대등 사안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지속 지원 필요

□ 청년/여성의 사회참여 및 지위 향상

 ○ 공공부문 신규채용 확대 : +약 500억원

   – 공공부문의 질 좋은 청년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신규 채용을 1만명 이상 확대

 ○ 여성기업 육성 : +3억원

   – 여성창업보육센터 확대, 애로 상당데스크 확충 및 실태조사 정책연구 등

 ○ 글로벌 여성리더 포럼 개최 지원 : +1억원

   – 국내·외 한인여성의 네트워크 구축 활성화를 토안 한인여성의 정체성 제고

 ○ 여성과학인 육성 지원 : +5,000만원

   – 여성과학자들이 세계 최초로 개최하는 ‘여성과학기술인 국제학술대회’ 개최 지원

□ 취약계층 주거 복지

 ○ 다가구주택 매입임대출자  : +450억원

   – 도심내 다가구주택을 매입하여 저소득층에게 시세의 30% 수준으로 임대

 ○ 주거급여 지원 확대 : +9.4억원

   – 농어촌/저소득/장애인 주거급여 대상자 확대(550호→1,000호)

 ○ 노후공공임대주책 시설개선 : +150억원

   – 공공임대단지의 슬럼화 방지와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주거환경 개선

□ 쌀값 대책 등 농업분야 지원

  ○ 쌀소득보전변동 직불금 지원 확대 : +5,123억원 (총 1조 4,900억원)

   – 산지 쌀값 하락에 따른 추가 소요 비용 반영

  ○ 쌀소비 촉진을 위한 밀가루 대체 쌀가루산업 활성화 : +10억원(신규)

   – 제분기술 및 제분기 개발 과 농식품산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제품 개발 등

  ○ 저소득층 쌀 지원 : +262억원

   – 저소득층 및 경로당에 대한 쌀지원 예산 증액

  ○ 농협 사업구조개편 지원 : +77억원

   – 정부가 미지원하고 있는 5,000억원의 농금채 전환에 따른 이자에 대해 5년간 지원

  ○ 수리시설 개보수 추가 지원 : +243억원

   – 노후된 저수지 내진보강, 성능평가 및 재해위험시설 조기 완공

□ 환경 및 지진관련 대책 지원

  ○ 대기개선 추진대책을 위한 매연저감장치 부착 차량 확대 : +45억원

   – ‘17년 노후 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과 연계하여 3,000대분 증액

  ○ 지진관련 대책 예산 증액 : +1,400억원

   – 지진조기경보 구축 및 운영, 학교시설내진보강, 지자체 주요시설물 내진보강 등

□ 민주화 운동 등 기념 지원

  ○ 5.18기념재단 지원 : +4억원

   – 5.18민주화운동 기념사업이 충실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지원 지속

  ○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사업비 증액 : +10억원

   – 30주년을 맞이하여 6월항쟁 정신을 기념하는 전국 단위의 기념사업 추진

  ○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기념관 건립 사업 추진 : +10억원

   – 2019년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100주년 맞아 기념관 건립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할안정 및 기념사업 지원 : +4억원

   –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념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를 위한 국제활동 지원 등

□ 군 사기 증진 등을 위한 지원

  ○ 군 숙소 주거환경 개선 : +50억원

   – 30년이상 경과된 전방지역의 노후 군숙소의 창틀교체, 단열 및 방수

  ○ 노후 군의료 장비 교체 : +29억원

   – 장병의 의료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기 위한 내구연한 지난 의료장비 교체

  ○ 예비군 훈련실비 현실화 : +12억원

   – 동원훈련 보상비를 7,000원에서 10,000원으로 인상

  ○ 동원 예비군 생활관 냉난방기 설치 : +27억원

  ○ 병영시설 전기료 부족분 지원 : +553억원

□ 지역균형 발전 관련 예산

  ○ 지역·중소 방송사업자 지원 확대 : +8억원

   – 방송콘텐츠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프로그램 제작지원비 등 지원 확대

  ○ 상대적으로 소외된 지역의 SOC예산 확대

   – 호남고속철도 2단계 사업(+ 655억원), 남해안 철도(목포~보성 +650억원)

   – 친환경자동차 부품클러스터 조성(+130억원)

   – 남북2축도로, 동서2축도로 등 새만금 관련 예산(+386억원)

2016년 12월 3일 국민의당

정책위원회 의장 김 성 식

예산결산위원회 간사 김 동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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