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 모두발언

(2016.11.21. / 7:30) 국회 본청 215호

▣ 천정배 대책위원장

우리 위원회가 오늘부터 박근혜 대통령 퇴진 및 국정정상화 운동본부로 전환된다. 우리 운동본부는 우리 당이 국민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을 조속히 퇴진시키고 대한민국의 새 틀을 짜는 데에 선봉에 서겠다.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속칭 ‘깡패짓’을 하고 있다. 국정을 공갈과 사적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하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약속은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고 국민들의 퇴진요구에 대해서는 배 째라고 자해협박을 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로 피의자 박근혜는 최순실 등과 공모해 조폭에 비길만한 중대 파렴치 범죄를 저질렀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박 대통령이 두 차례의 대국민 사과 때를 비롯해 그동안 최순실과 관련해 해온 얘기는 죄다 거짓말이었다. 이제는 검찰 수사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자신이 제왕으로서 성역에 존재한다는 오만불손한 태도이며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얼마 전 대국민약속을 뒤집는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탄핵을 해달라고 자해협박을 하고 있다. 김정일, 김정은도 울고 갈 벼랑 끝 전술이다.

피의자 박근혜는 이처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꼴이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 은폐와 자신만의 생존을 꾀하고 있다. 이게 어찌 대통령이 할 짓이란 말인가? 중립적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는 것으로 보아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있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기세이다. 이런 식이면 야권이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박 대통령이 받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페루의 후지모리는 대통령 임기 중에 부패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신의 모국인 일본으로 도피해 대통령 사직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같은 국정폭주를 계속 자행할 가능성도 크다.

박 대통령에게 하야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연목구어다. 그를 향한 더 이상의 인내도 관용도 사치에 불과하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서 수사해야 한다. 우리는 즉시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 30여명도 탄핵에 동의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헌법재판관 일부가 탄핵에 부당한 차질을 빗게 하지 못하도록 범국민적 압박을 계속 가해야함은 물론이지만, 국민의 힘을 믿고 탄핵추진의 속도를 높이자.

▣ 조배숙 대책위원

어제 검찰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중간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주범으로 지목했다.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피의자 신분이 되었다. 공모자 세 명은 구속되었는데 주범인 주모자는 여전히 권좌에 앉아서 퇴진을 거부하며 버티고 있다. 국가와 국민은 안중에 없이 자신의 안위만 살피고 있다. 박 대통령 변호인은 대통령이 최순실의 전횡을 몰랐다며 발뺌하는 것도 모자라서 검찰조사에도 응하지 않겠다고 한다. 기가 찰 노릇이다.

대통령은 처음에는 검찰조사에 성실하게 응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검찰조사를 거부해놓고 검찰의 수사결과를 상상의 산물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또 한술 더 떠서 청와대는 야당의 탄핵움직임에 그 요건을 따져봐야 한다며 버티겠다는 뜻을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다. 정말 적반하장이자 후안무치다. 국민들의 성난 촛불민심에 기름을 붓고 있다. 이런 대통령을 둔 국민들은 자괴감에 밤잠을 못 이룰 것이다.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는 물론 다수 의원들도 이제는 대통령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그런 중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제 국회가 나서서 탄핵소추절차에 착수해야 한다. 탄핵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다. 우리 당은 지난 1차 중앙위원회에서 대통령 퇴진을 당론으로 정한 바 있다. 그러나 이제 대통령에게 퇴진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된 만큼 이젠 탄핵절차를 더 미룰 이유가 없다. 탄핵소추에 대한 당론채택을 다시금 지도부에 요청할 것을 제안한다.

▣ 이태규 대책위원

지난 토요일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거듭 요구했고 일요일 검찰은 박 대통령의 범죄사실을 확인했다. 박근혜 정권 3년9개월은 비정상의 정상화가 아니라 비정상화의 극대화였음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박 대통령은 퇴진도 수사도 거부하고 있다. 헌법을 유린하더니 헌법에 근거한 법질서도 부정하고 있다. 박 대통령은 독재자의 말로를 걸어가고 있다. 그러나 어떤 독재자도 국민의 뜻을 거역하지도, 이기지도 못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박 대통령은 탄핵을 요구하면서 시간을 끌면 혹시나 정국전환의 요행수가 생기지 않을까하고 이것을 바라고 있다면 큰 착각이다. 박 대통령의 거듭된 인식과 잘못된 행태는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탄핵의 사유만 더 쌓아갈 뿐이다. 대통령 개인의 탈선과 범죄사실을 감추기 위해 대한민국과 5천만 국민이 1년3개월이라는 긴 시간을 계속해서 캄캄한 밤길로 걸어갈 수는 없다.

지금 중요한 것은 정치권이 대통령의 직무를 대행하는 대안을 세워 박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조속히 정지시키는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에 반대하는 모든 정치권은 힘을 모아 약물중독으로 혼돈상태에서 폭주하는 운전사에게서 운전대를 하루 빨리 빼앗아 대형 참사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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