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6.11.21. / 8:30) 국회 본청 245호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대통령의 천벌은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사과를 통해서 “검찰 수사도, 특검 수사도 받겠다”고 약속했다. 그런데 어제 검찰이 밝힌 수사 결과는 “박근혜 대통령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이다”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러자 자기 스스로 수사를 거부하고, 방해한 분이 “조사를 받기도 전에 어떻게 결론을 내느냐”고 한다.

그러면 최순실 등 법적으로 20일까지 기소하게 되어있는데, 검찰에서 그 분들도 기소를 하지 말라는 것인가. 검찰에서 사전에 조사를 받으라고 일정 조율을 했지만 “기소 후에 받겠다”고 이야기를 했었다. 그래놓고 “조사하기 전에 결론을 내렸다. 앞으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 중립적 특검에서 조사를 받겠다”고 한다.

검찰의 기소장 내용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참으로 자상한 대통령이다. 하나부터 백까지 일일이 다 지시를 했다. 어떻게 표현해야 하는가. 돈 받는 것도 재벌 회장들 불러서 일일이 지시했고, 미르 이름도 지어줬고, 사람은 어디에 배치고하고, 누구는 어디에 취직시키고, 백가지를 다 했다. 그래놓고 이제 와서 오리발을 내미는 것을 보면 우리는 불행한 대통령을 가지고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그러면서 탄핵을 유도하고 있다. 이제 탄핵의 요건은 갖추었다고 본다. 200명 국회에서 의결 할 의원들은 거의 사실상 확보되었다고 판단한다. 그러나 탄핵 소추위원인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과연 검사 역할을 얼마나 잘 할지, 특히 헌법재판소장 등 9분 중 내년 1월, 3월 두 분의 임기가 끝난다. 대통령 추천 케이스이기 때문에 국회에서 인준이 보장된다는 법은 없다. 또 대통령이 그러한 요건을 갖춘 분을 추천할지도 의문이다. 이러한 것을 계산하면 결국 헌재 9명 중에 두 분은 결원으로 7명의 헌재 위원들이 심판하게 된다. 7명 중 한 분은 야당 추천위원이다. 바로 제가 원내대표 때 추천한 분이기 때문에 인용을 할 것이다. 그런데 6명 중 한명이라도 기각을 표하면 기각이 된다. 6명이 인용을 해줘야 한다.

그러나 헌법재판소에서 오랫동안 근무한 전문가와 김관영 수석께서 많은 토론을 해 본 결과 법리적으로, 국민 여론으로, 또 2011년 법이 개정되어서 소수 의견을 낸다고 하면 소수의견도 기재하게 되어있어서 헌법재판관으로서 소수의견을 내기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명백한 사실이기 때문에 탄핵이 인용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고 한다.

헌법재판소 탄핵 인용 기준을 보면 대통령을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법을 위반해서 대통령직을 유지하는 것이 더 이상 헌법수호의 관점에서 용납될 수 없거나 대통령이 국민의 신임을 배신하여 국정을 담당할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 한하여 대통령 파면 결정은 정당화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보면, 상식적으로 보면 인용도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보는 것이지 한 사람이라도 기각을 하면 완전히 기각이 돼서 대통령의 임기는 헌법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된다.

어제 8인 지도자회의에서도 결국 우리 국민의당이 제안한 先총리 後탄핵으로 사실상 합의했다. 오늘 아침 중앙일보 등 사설에는 국민의당이 주장이 옳다. 先총리 後탄핵이 옳다. 민주당에서 先탄핵 後총리는 어렵다, 고 지적하고 있다.

어제 국회의장과 3당 원내대표의 만찬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금까지 개헌에 대해서 적극적이던 국회의장께서 회의적 말씀을 하셨다. 지금 이 판국에 개헌 이야기가 국민에게 어필되겠는가. 특히 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 1월에 특위를 구성해서 논의는 해보자고 했다. 문재인 前대표가 개헌을 반대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바뀌었다. 오히려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개헌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자. 그리고 총리 선임을 하자고 했지만, 민주당에서는 최고위, 의원총회에서 논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확한 이야기는 할 수 없다고 했다.

저는 “1월 달에 개헌특위를 구성해서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어떻게 개헌을 할 수 있느냐, 그리고 대통령께서 저렇게 탄핵을 원하는 것으로 한다고 하면 탄핵의 요건은 기소장 내용에 나타나기 때문에 갖춰지고, 의결 정족수 200명도 확보될 수 있지만 헌재의 경우를 설명하면서 참으로 난감하다”는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것을 대비하기 위해서도 先총리 後탄핵 합의를 해야 한다. 대통령께서는 국회에서 선출하면 하겠다고 했지, 여당을 빼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책임을 져야 할 여당과 어떻게 총리 선임을 이야기 하느냐, 그리고 어떻게 퇴진 할 대통령과 그러한 이야기를 하느냐”고 한다. 왜 자기 혼자 만나러 갈 때는 대통령을 인정해서 만나고, 함께 이야기 할 때는 못 만나는지 그 이유가 납득되지 않았다.

그리고 헌법상 엄연히 지금은 박근혜 대통령이다. 우리가 퇴진을 요구하더라도 총리를 박근혜대통령께 추천해서 임명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헌법적 절차다. 예를 들면 여야 정권교체 했을 때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의 총리 고건 총리로부터 김대중 내각의 장관들을 추천받아서 임명을 했다. 노무현대통령은 김대중 내각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노무현 내각에서, 박근혜대통령은 이명박 내각 총리가 추천해서 장관들을 임명했다.

물론 광장의 민심은 대통령은 이미 우리 대통령은 아니기 때문에 아무 권한이 없다고 본다. 그렇지만 우리는 헌법 속에서 대한민국 국회가 존재하고, 헌법 속에 존재하는 대한민국 대통령을 깡그리 무시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하면 우리는 정부를 구성할 수가 없다. 어떻게 되었든 오늘이라도 8인 지도자회의에서도 합의한대로 先총리 後탄핵의 길을 야3당이 철저히 공조해서 할 수 있도록 접촉을 해 보겠다.

그러나 저는 우려한다. 청와대에서 앞으로 검찰 수사는 일체 받지 않고, 중립적 특검에서 수사를 받겠다고 했는데 이것도 함축적인 의미로 받아들인다. 첫째, 특검법이 야당의 추천만으로 특검을 구성하게 되어있기 때문에 중립적이지 않다고 거부권 행사가 가능하다. 두 번째, 설사 그 법이 통과된다고 하더라도 청와대의 해석에 의하면 야당이 추천한 특검을 중립성이 없다고 역시 임명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세 번째, 모든 난관을 극복하고 특검이 임명되었다고 하더라도 특검 조사는 조사대로 검찰보다 더 강도 높은 조사를 했을 때 청와대에서는 중립성이 없다고 특검 조사도 거부할 수 있는 3가지 시나리오가 떠오른다.

우리는 탄핵의 길도 함께 병행해야 한다. 그래도 총리 선임이 서둘러져야 한다. 대통령을 설득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기자 분들이 비공식 루트를 통해서 취재해서 저에게 묻는 것은 “이제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임명하지 않겠다는 것을 청와대에서 검토하고 있고, 그러한 말을 흘려내고 있다”고 한다.

아직 비공식적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어떻게 내가 답변할 수 있겠느냐고 했지만, 대통령의 대국민사과 중 눈물을 글썽이면서 “검찰 수사도, 특검 수사도 받겠다”는 것도 잉크도 마르기 전에 찢어버리는데, 국회에서 총리를 추천하라는 대통령의 이야기도 지금 흘러나오는 것처럼 여야가 추천해도 받지 않겠다는 우려가 있듯이 일부 야당에서 퇴진 할 대통령과 책임질 여당과 총리를 협의할 수 있느냐는 말은 이러한 우려에 더 힘을 실어주는 내용이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것을 잃을 수는 없다. 광장의 분노, 그 분노에 초점도 맞춰야 하지만 우리는 국민의 불안도 해소할 수 있는 길, 즉 모든 것을 인내하면서 야3당이 공조하면서 先총리 後탄핵의 길을 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장황하게 보고 겸 설명을 드렸다. 이상이다.

▣ 안철수 전 상임공동대표

어제 검찰의 1차 수사결과 발표에 대한 청와대 반응이 국민의 분노를 키우고 있다. 국민들께선 이젠 견디다 못해 화병이 날 지경이라고 한다. 어제 8인 비상시국회의를 하는 바로 그 시간에도 상황은 시시각각 변했다. 박근혜 게이트는 이제 완전히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과 공범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적시했다. 대통령 직분을 이용해서 조직적 범죄행위에 가담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박 대통령은 70년대 낡은 사고방식으로 기업에서 돈을 받는 것에 대한 죄의식이 없었고, 권위주의, 불통, 무능이 겹쳐서 결국 파국을 자초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검찰 수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대통령이 헌법을 파괴한 데에 이어서 사법정의까지 짓밟겠다는 선언이다.

청와대와 대통령은 범죄사실 은폐 및 증거인멸 대작전에 돌입했다. 나아가서 국회, 사법부, 국민을 향한 전면전을 선포한 것이다. 대통령은 마지막 애국의 기회를 버리고 더 큰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다. 모든 불행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대통령은 즉각 퇴진하라는 국민여론도, 11월의 거대한 시민혁명도, 검찰의 수사발표도 모두 거부했다.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다.

첫째, 특검이 시작되기 전에 검찰은 즉각 청와대의 압수수색과 대통령 강제수사에 나서야 한다. 이제라도 검찰은 부패한 권력을 철저히 수사해서 국민들의 깊은 의혹을 풀어야 한다.

둘째, 국회추천 총리를 선출해야 한다. 나중에 대통령이 임명을 거부할지라도 일단 총리를 뽑아야 한다. 국회는 국회대로 최선을 다해야 한다.

셋째, 저는 우선 우리 국민의당부터 대통령 탄핵소추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청한다.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정치적, 도덕적 요건은 이미 갖추어졌고 국민들의 의사는 이미 차고 넘치도록 확인했다.

어제 검찰 수사발표로 법적 요건도 갖추었다. 탄핵발의를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다. 탄핵소추 발의에 200명 이상 국회의원이 서명할 수 있도록 저부터 앞장서서 노력하겠다.

위대한 국민들의 항쟁으로 여기까지 왔다. 정치는 더 이상 국민들을 고통스럽게 해선 안 된다. 국회는 더 이상 정치적 계산으로 좌고우면하면 안 된다. 시민들의 퇴진운동과 의회의 탄핵발의를 병행해야 한다. 저도 국회에서의 압도적 탄핵발의와 오늘로 12일 째 계속되는 박근혜 대통령 퇴진 서명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

▣ 천정배 전 공동대표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가 숫제 깡패 짓을 하고 나섰다. 국정을 공갈과 사적 치부의 수단으로 이용해왔다. 거짓말을 밥 먹듯이 했다. 약속은 손바닥처럼 뒤집고, 국민들의 퇴진요구에 대해서는 배 째라는 식으로 자해 협박을 하고 있다.

어제 발표된 검찰수사 결과로 피의자 박근혜는 최순실 등과 공모해 조폭에 비길만한 중대 파렴치 범죄를 저질렀음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이 두 차례 대국민사과를 비롯해 그동안 최순실과 관련한 한 얘기는 죄다 거짓말이었다.

이젠 검찰 수사도 받지 않겠다고 한다. 자신이 제왕으로서 성역에 존재한다는 오만불손한 태도이다. 검찰 조사에 협조하겠다는 얼마 전 대국민 약속을 뒤집은 것이기도 하다.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탄핵을 해달라고 자해 협박을 하고 있다. 김정일, 김정은도 울고 갈 벼랑 끝 전술이다. 피의자 박근혜는 이처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나라꼴이 어찌되든 상관하지 않고 자신의 범행 은폐와 자신만의 생존만 꾀하고 있다. 이게 어찌 대통령이 할 짓인가?

중립적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 한다. 야당이 특검 후보를 추천하게 되어있는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기세이다. 이런 식이면 야권이나 국회가 총리를 추천하더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받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페루의 후지모리는 대통령 임기 중에 부패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자신의 모국인 일본으로 도피해 대통령 사직서를 팩스로 제출했다. 박근혜 대통령도 무슨 짓을 할지 모르겠다. 이보다 더한 짓도 할 것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같은 국정폭주를 계속 자행할 가능성도 크다.

박 대통령에게 하야나 자진사퇴를 기대하는 것은 이제 ‘연목구어’이다. 그냥 바라만 봐서는 그의 임기를 끝까지 보장해주는 것 밖에 안 된다. 그를 향한 더 이상의 인내와 관용은 사치에 불과하다. 검찰은 피의자 박근혜를 체포해서 수사하고 청와대와 관련 장소들을 모두 압수수색하는 강제수사를 해야 한다.

우리는 즉시 탄핵에 착수해야 한다. 새누리당 의원 30여 명도 탄핵에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다. 물론 우리들은 새누리당 의원들이나 헌법재판관 일부가 탄핵에 부당한 차질을 빚게 하지 못하도록 범국민적 압박을 계속 가해야 한다. 그러나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사유, 죄상이 명백하게 드러난 만큼 헌법재판소에서도 단지 정치적 이유로 기각할 수는 없을 것이다. 국민의 힘을 믿고 탄핵 추진에 속도를 높이자.

▣ 정동영 의원

지난주에 국회 평화외교단 단장 자격으로 워싱턴과 뉴욕을 다녀왔다. 미국 방문 중에 하나는 부끄러움이었고 하나는 자랑스러움이었다. 지도자가 부끄러웠고 국민이 자랑스러웠다. 트럼프 당선자 캠프와 인수위, 그리고 각료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내 당당하지 못한 저희 대표단의 심리적 기저가 안타까웠다.

원래는 정세균 의장께서 위촉하신 9월 평화외교단이 각 당 세 명씩 구성이 되었지만, 힐러리 후보의 당선 예측으로 국내사정을 감안해서 미뤄두었던 것을 트럼프 후보가 당선되면서 급히 서둘러서 갔고, 30여명을 연쇄 접촉했다.

가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국내 못지않게 미국에서도 조야 모두 한국의 국내문제에 아주 예민한 관심을 갖고 있었다. 트럼프 당선 직후 국회대표단이 온 것을 대한민국에 그래도 국가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는 메시지로 받아들였다. 간 것 자체가 워싱턴에서는 ‘메시지다’는 얘기도 들었다.

짧게 세 가지만 보고하면 한반도 정책은 현재 없다. 지금까지 60일, 더해서 앞으로 6개월 정책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부단한 지속적인 고위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이 결론이다. 또 하나 트럼프 당선자는 동맹에 대한 이해가 그리 깊지 않다는 것을 여러 사람이 얘기를 해주었다. 대외정책,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해서는 ABO, ‘Anything but Obama’ 오바마 것은 다 뒤집는다는 기류도 감지가 되었다.

중요한 것은 트럼프 정부와 대통령은 모든 것을 거래로 간주할 것이다, 한국 문제도 ‘개별 거래사 중 하나로 볼 것’이라는 바뀐 사고의 틀 속에서 국익을 지키기 위해 국회차원에서라도 부단히 노력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까 지도자가 부끄러웠다는 말씀을 드렸다만, 이제 곧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출국한다는 얘기가 있다. 대통령 자신이 불법행위의 근원이고, 안보불안의 몸통이고, 경제 불안의 몸통인 상황에서 저는 당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출국정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통령도 법 아래에 있다. 일반 시민 같으면 범죄 피의자에 대해서 1차적으로 당국이 해야 될 조치는 출국정지이다.

그리고 범죄피의자 신분에 있는 정상이 외국정상과 만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우리 국민을, 대한민국을 조롱하는 것밖에 안되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출국정지 요청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이제 광화문광장은 민심의 거울이 되었다. 지난 토요일에도 전국 곳곳에서 백만 국민들은 대통령의 퇴진촛불을 들었다. 어제 검찰 중간수사발표에서도 드러났듯이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피의자이고 범법자이다. 검찰이 국정농단의 본질이라는 대통령에 대해서 공모관계를 적시하고, 헌법 30조에 따라서 공동정범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통령의 범죄행위는 상상을 초월했다. 직접 재단 설립을, 작명 기획하고, 대기업 총수들을 만나 직접 돈을 요구하고, 광고 협찬까지도 요구하고, 심지어는 인사 청탁까지 하면서 안종범 전 수석을 행동대원 역할로 심부름 시키다시피 했다.

그러면서 검찰의 조사에는 앞으로 일체 응하지 않겠다고 했다. 범법자가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더 큰 범법행위이다. 검찰은 수사를 거부하는 피의자에 대한 강제적 수단 동원 등을 검토해야 한다. 범법자인 대통령이 국정을 운영하고 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국민 모독이다. 대통령은 ‘시크릿 가든’에서 나와서 검찰수사를 받아야 한다.

지금까지 야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부결되거나 헌재에서 기각당해 야당이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주게 될까 우려해왔지만, 이제 국회는 국민의 무거운 명령을 받아들여야 한다. 탄핵소추안이 발의되지 않는다면 역사의 죄인이 될 것이다.

국민의당이 ‘국민의 당’이라는 당명을 가진 이유가 무엇인가? 덧셈, 뺄셈하며 유불리를 따지지 않는 새정치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는가? 우리가 말하는 새정치는 오직 국민들만 바라보고 오직 국민들을 위한 길을 걸어가겠다는 사명감을 당명에 새겨놓은 것이다. 현재 국민들께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계신다. 우리는 국민만 믿고 더 늦게 전에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광장의 시민혁명을 완성해야 한다.

어제 열린 새누리당의 비상시국정치회의 합의결과를 환영한다. 특히 박 대통령 퇴진에 따른 국정공백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주도의 총리선출 및 과도내각 구성 등 수습방안을 야3당에 요청한 것은 큰 의미가 있다. 대통령께 간곡히 간언한다. 지금이라도 국민들께 진심으로 사죄하시고 국회의 탄핵이 시작되기 전에 스스로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김기춘 헌정파괴진상조사위원회는 이번 주부터 대외적인 조사활동을 준비한다. 책상에 앉아서 말로만 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제보와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 현장에 나가 발로 뛰는 활동에 임하기로 했다. 다음 차례는 김기춘, 우병우도 구속 수사하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할 일이 많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피해자 간담회, 정윤회 문건유출 사건 당시의 민정수석실에서 근무했던 한일 경위와 고 최경락 경위의 유가족 면담, 세계일보 전 사장과 퇴직기자들 접촉, 고 김영한 민정수석 가족 면담, 최승호 PD, 홍성담 작가 면담, 포스코 인사개입 관련 면담 등을 우리 진상조사위원회 위원님들께서 각각 역할을 분담하기로 했다. 특히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다.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

이번 검찰수사결과 발표를 통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정경유착의 몸통임이 드러났다. 정경유착은 만악의 근원이다. 대통령과 집권당이 부패하면 말단 공무원까지 부패하기 때문에 정경유착은 만악의 근원이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경유착이 될 때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정치자금을 대통령에게 제공하고 그 대가로 정부로부터 특혜를 받는 그런 구조에서는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경쟁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세계적인 기업도 탄생할 수 없다.

국민의정부, 참여정부에서 정경유착을 끊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서 우리 기업들이 삼성전자와 같은 세계적인 기업이 등장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번 기업에 대한 강제모금행위는 다시 3~40년 전 대한민국을 후진국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그런 행태라고 생각한다. 검찰과 특검은 이 정경유착의 검은 고리를 철저히 파헤쳐서 만악의 근원인 이 정경유착이 다시는 대한민국에 서성거릴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제 자신이 임명한 검찰로부터 피의자로 규정됐다. 이미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정당성과 도덕적 권위를 완전히 상실했기 때문에 국회와 헌법재판소에 의한 탄핵 절차 이전에 국민 법정에서의 사실상 탄핵이 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국민의 고통을 지금이라도 덜어주고자 한다면, 그래서 국민에게 마지막으로 애국할 수 있는 것은 질서 있게 퇴진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이 마지막으로 믿는 것은 우리 야권밖에 없다. 국민들은 한편으로는 분노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서는 국정의 안정적인 운영과 혼란수습을 위해 야권에 요구하고 있다.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국정정상화의 야권의 모든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큰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금까지의 차별화된 선명성 경쟁, 주도권 확보경쟁보다는 단일대오로 통일된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야권 상호간의 신뢰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구동존이 화이부동(求同存異 和而不同) 의 자세로 통일된 단일목소리를 내는 것이 국민에게 수권대안세력으로 인정받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우선 저도 정동영 의원님과 같이 동북아평화외교단 일원으로 미국에 다녀왔다. 국내 사정이 위중해서 외교일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정동영 의원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신 것 같다.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말하겠다.

국내사정이 위중함에도 예상외로 트럼프가 당선이 되어서, 그리고 대선공약에서 이제까지와는 다른 행보를 보였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도 되고 염려도 되어서 저희들이 미국을 방문했다.

그런데 거기서 들은 얘기로는 그분들도 아주 파격적인 공약에 대해서는 “선거 캠페인은 선거 캠페인이다”, “실제로 그것이 정책으로 되어서 실행이 되기에는 좀 어려운 것이 아니냐”, “실제로 정책으로 수립이 되어서 실행될 때에는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다”, 그리고 “트럼프 캠프의 인재풀이 없어서 결국 기존의 공화당의 인재를 수혈할 것이어서 외교관계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경제 통상문제에 있어서 NAFTA의 재협상이랄지 TPP철회랄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한국에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준비를 할 것을 조언하기도 했다.

미국의 외교관계의 전문가인 토리 가드너 미 상원 동아태소위원장과 애드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을 만났다. 그분들 말씀은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대외관계에 있어서는 또 의회가 강력한 권한을 가지고 있어서 의회가 변하지 않으면 이 대외관계도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애드로이스 하원외교위원장은 과거에 지미카터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하겠다고 공약을 하고 실제시도를 했지만 그 당시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다수여서 대통령이 그 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 그것이 부결되었음을 상기시켰다. 그 이외에 트럼프의 외교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많은 인사들을 만나고 왔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그리고 어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검찰 중간수사발표는 국민 누구나 이게 대통령인가 자괴감이 들 만큼 충격 그 자체였다.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는 지난 4년간 대한민국에 박근혜와 최순실 두 명의 대통령이 실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었다. 대통령이 대기업들을 상대로 강제 모금한 것도 모자라서 광고청탁에, 납품청탁에, 인사 청탁까지 했다는 것은 대통령이기를 포기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저는 이미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은 최순실 모녀를 위해서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범죄 집단으로 만든 사건이라고 말씀드린 바 있다. 하지만 드러난 피의사실을 보면 정말 그 행태가 듣기 민망할 정도이다. 이 지경이면 대통령 스스로 물러나야 마땅하다. 하지만 대통령 박근혜는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생떼를 부리고 있다.

최근에 일련의 사태에 대한 그 언행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의 정신적인 실체, 민낯이 드러났다고 본다. 과도하게 포장된 허상에 국민들은 속았다. 부끄럽다. 검찰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고서는 수사를 거부했다. 기회를 주었는데도 말을 바꾸고 수사에 응하지 않고서는 검찰수사결과를 사상누각(沙上樓閣)이고 인격살인에 가까운 유죄 단정이라고 한다. 정말 이야말로 적반하장이다. 대통령이 말을 바꾸고 생떼를 부리는 것으로 오히려 국민들이 인격살인을 당한 것이다. 국민들도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버렸다.

이제 국회가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기다릴 것도, 정치적으로 고려할 것도 없다.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고 했으니 이제 탄핵논의를 국회가 시작해야 한다. 탄핵이 국회의 의무라면, 퇴진요구는 국민의 권리이다.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국회가 탄핵소추절차를 시작해야 한다. 바람이 불면 촛불은 꺼지는 것이 아니라 더 번질 것이다.

우리 당은 지난 1차 중앙위원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공식 당론으로 채택한 바가 있다. 이제 자진 하야의사가 없다는 입장이 확인된 만큼 당의 입장을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 자리에서 앞으로 우리 당에서 탄핵소추 절차에 대한 당론을 정할 것을 제안한다. 민심을 거슬러서 만약 헌재가 탄핵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릴 경우에 헌재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울 것이다.

▣ 유성엽 사무총장

그저께 전국적으로 백만 명이 넘는 제4차 촛불집회가 있었다. 어제는 오전에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있었고, 12시에는 소위 ‘정치지도자회의’가 있었다. 오후에는 청와대 측에 검찰 수사결과에 대한 반발과 함께 탄핵을 요구하라는 것을 시사한 입장발표가 있었다. 그러면 청와대가 요구하는 대로 당장 탄핵을 발의할 것인가, 신중할 때라고 생각한다.

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들을 향해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동안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니 지켜보자 하더니, 공모자로 혐의를 받으니까 이제는 수사가 편향적이라며 억지를 부리고 있다. 대통령은 죄가 없다는 억지 결론부터 내고 있으니 최순실, 안종범, 정호성 등 관련자들이 대통령이 시켰다고 진술을 해도 기밀문서가 담긴 태블릿과 직접 최순실 컨펌을 지시한 문자가 나와도 저들은 무조건 무죄라고 하는 것이다. 배 째라는 전형이며 후안무치의 극치를 보이고 있다. 이대로라면 특검에서 유죄로 결론이 나와도 야당이 추천한 특검이라며 또 다시 부정하기만 할 것이 확실하다. 결국 저들에게 스스로 내려오라는 최소한의 양심을 기대한 것은 쓸데없는 시간낭비가 될 것임이 자명해졌다.

그동안 우리 국민의당은 일관되게 질서 있는 퇴진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대통령이 검찰조사를 거부하는 등 스스로 물러날 생각이 없음이 명백히 밝혀진 이상 더 이상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이 무의미해졌다. 이 과정에서 야권공조가 긴밀하게 이뤄지지 않은 점도 우리 야권 스스로도 깊이 반성해야 도니다고 생각한다. 이제 국민에 의해, 헌법에 의해 질서 있는 퇴진을 만들어가야 한다. 탄핵이 불가피한 상황이지만 탄핵 추진과 관련된 요소들을 여야 모두가 힘을 합치고 신중하고 차분하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각 상황별 시나리오를 만들고 맞춤형으로 구체적 대안을 서둘러서 마련을 해야 한다. 예를 들어 탄핵발의를 할 경우 새누리당의 참여가 50명, 적어도 40명 이상 참여할 경우로 의결정족수인 200명 이상으로 발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고도 본회의에서 만에 하나라도 부결될 경우에 대책까지도 생각하고 그 대책에 대한 확신을 갖고서 발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탄핵안이 헌재의 판단과정에서 국민의사와는 반대로 결론이 날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미리 생각을 하고 탄핵을 발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조기에 대선을 치르게 될 경우 법적, 제도적 문제와 이에 따른 사회적 혼란을 막을 방법들에 대하여 매우 구체적이고 치밀한 대응 방법이 정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 중 지금 화급을 다투는 것은 탄핵 이후 국정공백을 최소화하고 거국내각구성에 대한 논의이다. 물론 총리에 대한 논의가 탄핵을 앞질러 갈 수는 없지만 국정공백이 발생하는 상황에서 구체적인 대안 없이 분노로만 일을 처리하면 혼란이 가중될 수 있다. 정당이나 정치인은 민심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다. 국민이 원하는 일을 해야 하고 국민이 원하는 정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대통령은 민심을, 천심을 이미 잃었다. 이제야 정치권은 탄핵정국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야 하지만, 국민의 불안감 방지 및 국정안정화를 위해 경제형 거국내각 구성을 본격 논의해야 한다. 물론 이마저도 청와대가 이제 와서는 협조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 함께 강하게 압박해서 경제거국내각 구성을 반드시 실현시켜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대권놀음으로 보일 수 있는 정치행보는 각 당 모두, 소속 정치인 모두가 스스로 자제하면서 심각한 경제위기를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경제형 거국내각이 구성될 수 있도록 우리 국민의당이 앞장서서 선도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 조성은 비상대책위원

우리는 2016년 11월 20일, 헌정사상 최초로 형사건번호가 붙은 피의자인 현직 대통령을 둔 국가가 되었다. 살아있는 권력을 죽일 수 없다던 검찰이 부족하긴 하지만 여기까지 온 것만으로도 매우 뜻깊은 일이다. 김수남 검찰총장님을 비롯해 특수부와 검사, 수사관들의 비장한 각오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을 것이다. 저는 이것이 정의로움을 위한 검찰의 의지라고 믿고 싶다.

박근혜 권력은 이제 끈이 떨어졌고 재벌의 돈의 권력은 영원할 것이라는 이 믿음과 계산의 결과로 박근혜 대통령 및 피의자들의 기업과의 뇌물죄가 빠진 것이 아니라고 믿고 싶다. 뇌물의 죄는 준 사람과 받은 사람 모두가 공범이 되는 죄다. 수령죄와 공여죄. 만약에 뇌물죄가 인정이 된다면 관련 기업인, 기업들 모두가 범죄가 인정되는 것이다. 어제 모 언론보도에 따르면 재계 일각에서는 뇌물죄가 아니어서 다행이다, 구체적인 혐의가 적시된 기업들은 당혹감을 표시했다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의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삼성그룹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삼성그룹은 재계 맏형 아닌가? 미르, K스포츠재단 출연과정에서 핵심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정유라 씨에 대한 각종특혜를 제공한 사실상의 뇌물공여자로 지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검찰이 재벌의 권력은 대통령 권력보다 못하지 않겠냐며 우리나라 10대, 20대 그룹들을 마치 힘이 없어 돈이 뜯기는 피해자로 만든 이유, 참 모를 일이다.

어제 검찰은 박근혜 대통령이 공동정범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면서 정작 우병우, 김기춘 이 두 분에 관해서는 소환조사를 하거나 구속수사를 하지 않는 등의 행태는 국민들이 어떻게 이해해야할지 의문이 드실 것이다. 박근혜 위에 우병우, 박근혜 위에 김기춘, 그렇다면 우리나라 권력서열순위가 1, 2위보다 더 높은 0순위가 따로 있었다는 것인가?  

우병우 씨의 경우 수석이 되기 전 비서관 시절부터 압력행사 전황은 이미 수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 있고 또한 김기춘 전 실장께서는 치료받았다는 차움 병원, 보건복지부의 수사 의뢰로 곧 수사가 진행될 것이고, 김종 전 차관 등의 진술, 또한 숱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는커녕 조사의 대상으로도 머뭇거리는 모습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저는 이번 주에 검찰의 진정한 용기를 보고 싶다. 국민들은 검찰의 진정한 용기를 보고 싶어 하실 것이다. 우병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 청구 및 발부와 김기춘 전 실장의 소환조사 및 영장청구 등의 수사 개시, 그렇지 않고 남은 권력과 타협을 하는 검찰의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백만의, 천만의 분노의 촛불은 검찰로 향하게 될 지도 모른다. 정치권도 마지막 기회이고, 검찰에게도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뇌사상태에 빠진 식물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한 연명시술의 길을 택했다. 여야 정치권의 탄핵압박과 검찰이 최순실 게이트의 공범으로 박근혜 대통령을 적시하자 검차수사를 거부하고 오히려 스스로 물러나지 않을 테니 차라리 탄핵에 나서라는 도발적 메시지를 검찰과 정치권에 보내며 역공을 취한 것이다.

청와대는 검찰의 수사결과발표는 상상과 추측을 거듭해서 지은 사상누각(沙上樓閣)일 뿐이며 인격살인에 가깝다며 배수진을 치지만, 상상과 추측을 뛰어넘는 대통령의 범죄행각으로 인한 국격 실추는 어찌할 것인가?

자진 탈당이나 자진 퇴진의 가능성이 사라진 지금, 당연히 탄핵절차에 들어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연명시술의 꼼수를 계속한다면 탄핵에 앞서 검찰은 당장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강제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 이용주 공동법률위원장

위원장이지만 마땅히 법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다는 것에 참 우려를 표한다. 먼저 어제 검찰의 기소와 공소장 내용을 살펴보면 충분히 검찰이 현재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제한된 증거관계 하에서, 청와대의 조직적인 증거인멸 과정 하에서도 조사된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소사실로서 말을 했다라고 평가를 하고 싶다. 검찰총장을 비롯한 검사들에게 노고를 치하드린다.

단지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이후에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언동이 있었다. 하지만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정되었을 때부터 조만간 대통령이 검찰수사를 받지 않겠다는 선언이 나올 것을 예측하고 있었다. 현재로써는 대통령이 특검의 수사를 받겠다고 하고 있으나 이 역시 특검수사가 진행되면 적절한 시점에 서면조사 이후에 대면조사는 받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즉 특검에서의 대통령 면접, 대면조사에 대한 기대를 접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현재 저희들이 해야 할 부분은 국회에서 국정조사, 특검에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서 현재 검찰이 밝혀내지 못한 나머지 수사, 그리고 뇌물죄 적용여부에 대해서 강력한 조사 및 기소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런 일들이 이뤄진다면, 국회차원뿐만 아니라 헌법재판소에서도 탄핵소추가 의결될 걸로 믿는다. 현재 검찰이 이정도로 할 줄을 누가 알았겠나? 헌법재판소도 이와 같은 내용들이 확정되어서 기소가 된다고 하면 국민들의 뜻에 따라 의결된 내용에 대해서 탄핵결정을 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현재의 시점에 있어서 탄핵추진 이전에 총리교체의 문제가 남아있다. 저희 당론인 ‘선총리 후퇴진’ 입장에 대해서 민주당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붙여서 ‘선퇴진 후총리’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정치적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순진한 방안이라 생각한다. 지금이라도 때늦지 않게 민주당이 선퇴진 조건을 철회하고 선총리 후퇴진안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 청와대에서는 오늘 아침 벌써 대변인을 통해서 국회추천의 국무총리를 수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언급을 하고 있다. 언급 내용은 상황이 변했다는 것이다. 물론 상황이 변했다.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에 야3당이 협의해서 여야까지 포함해서 국회의 추천 통해 현재의 황교안 총리를 바꿔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지적하고자 한다. 어제 있었던 비상시국정치회의에서 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가 대통령에 대해서 명예로운 퇴진 논의와 퇴진 후에도 대통령의 명예가 지켜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한 바가 있다. 하지만 이것은 문재인 전 대표가 현재의 자격으로는 논의할 수 없는 내용이다. 대통령도 아니고, 특히 이러한 논의는 야3당과 사전에 협의가 당연히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민의 요구, 요청이 있는 때에만 가능한 것이다. 현재 추미애 대표로 하여금 청와대 단독회동을 이와 같이 제안하기 위해서 했다는 의혹이 있다. 야당의 책임 있는 정치지도자로서는 매우 유감스러운 태도라고 보인다. 민주당 쪽에는 명예로운 퇴진요구가 민주당의 당론인지 아닌지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

다음으로 탄핵발의 관련해서 존경하는 우리 유성엽 의원님이 제안하셨다. 아주 바람직한 제안이라고 본다. 발의는 1/2로 발의가 가능하고 의결은 2/3 이상이어면 된다. 과반수만으로도 발의가 가능하겠지만 기왕이면 국회의 뜻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의결정족수 2/3를 넘겨서 발의할 수 있을 때까지 발의에 동의하는 의원들을 모은 후에 국회의 발의를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 추가발언

최근 일련의 정국에서 문재인 대표께서 마치 대통령에 당선된 것처럼 그런 말씀을 하면 그건 국민, 특히 광장의 분노를 대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오버된 말씀 때문에 우리 정치권이 광장에서, 국민으로부터 배척당한다. 그러니 최소한 국민의당은 조심하자. 지금은 잘 하는 것보다 실수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속 좁음을 보시라. 오늘 아침 신문에도 나왔지만 김연아 선수 손도 안 잡아버리고, 김종 차관은 박태환 선수를 올림픽에 못 나가게 했는데, 이번에 아시안 수영선수권대회가서 4관왕하고 이제 50미터 남았다고 한다. 박근혜 정부의 이러한 작태들이 총체적으로 우리를 분노하게 한다.

제가 코끼리를 바늘로 찔러죽이는 방법 중 죽을 때까지 찌르겠다고 했는데 136번을 찔러서 우병우는 물러갔다. 이제 김기춘 前비서실장이다. 헌정파괴 진상조사위원회 주승용 위원장이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 전체 의원들과 전체 당직자 및 보좌관들이 다 스스로를 위원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주시고 각종 제보를 잘 관리해줬으면 좋겠다.

제가 부산고검 국정감사에 가서 문제를 제기했던 엘시티 문제도 비록 부산에서 보도를 하고 있지만 중앙언론에도 이제 크게 보도되고 있고, 그 문제도 발각된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추궁하면서 김기춘, 우병우, 엘시티 이 문제도 병행하자. 그리고 모든 언론이 “이제 다음 차례 구속은 김기춘, 우병우다”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당의 활동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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