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6.11.14. / 8:30) 국회 본청 245호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대통령의 제3차 대국민사과 발표가 준비되고 있다고 한다. 저는 제2차 대국민사과문을 보고 ‘머지않아 제3차 사과문이 나올 것’이라고 평가했다. 박근혜대통령께서는 이번에 광화문에서 타오른 100만의 평화적 촛불시위를 보셨기에 제3차 사과문에는 반드시 질서 있는 퇴진 일정이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우리 국민의당은 지난 10일 제1차 중앙위원회의를 통해서 상향식 결정에 의거해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당론으로 결정했다. 그리고 12일 최초 장외집회 참여에도 불구하고 1만 명이 넘는 당원들이 질서정연하게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확인된 민심은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다시 한 번 요구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 퇴진에는 하야와 탄핵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하야는 대통령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현재 박근혜대통령과 청와대 비서실, 그리고 새누리당 친박 일부 의원들의 작태를 볼 때 하야는 기대하기 어렵다. 탄핵은 새누리당 비박계 일부에서도 의견이 나왔지만 국회에서 의결하기 위해서는 200명 이상의 국회의원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 현재 야당, 무소속을 전부 포함해도 171석이다. 물리적으로 보면 탄핵 가결을 위해서는 새누리당에서 29석이 와야 하지만 통상 무기명 비밀표결이기 때문에 최소한 40여석의 새누리당 의원의 확보가 필요하다. 새누리당 비박계에서 탄핵을 이야기했고, 그 사이 제가 물밑접촉을 통해서 나눈 대화를 종합해보더라도 40여석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해 본다.

그러나 탄핵이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검토해야 한다. 지금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임기가 내년 1월이다. 이러한 모든 문제를 검토할 때 헌법재판소에서 6개월 내에 신속하게 인용 판결을 할지 그 자체도 우리는 분석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모든 것을 감안할 때 탄핵은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박근혜대통령의 탈당을 요구했고, 그 탈당을 기초로 해서 3당 대표들과 영수회담을 통해 중립적이고, 능력 있는 총리를 합의해야 한다.

이 총리는 우병우 사단, 최순실 사단을 정리하고 조각을 해서 내각을 다스려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하야하거나 탄핵을 당하면 이 총리가 곧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대행으로서 모든 국정을 이끌고 특히 개헌이나 대통령 선거를 치러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선결조건이 정리되지 않고 그대로 황교안 총리가 재임한다고 하면 거국중립내각이 아닌 박근혜정부의 연속인 것이다.

오늘 야3당 대표 회담이 예상되고 있는데, 아침 느닷없이 추미애 대표가 한광옥 비서실장을 통해서 ‘양자회담으로 결판내자’는 것을 제안했다고 한다. 저로서는 어떠한 논평을 하기 이전에 과연 야권공조는 어떻게 하고, 야권의 통일된 안이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촛불 민심은 확인한대로 박근혜대통령의 퇴진을 위해서 모두 단결해서 함께 나가자는 말씀을 드린다.

▣ 천정배 의원

지난 토요일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서울광장에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여 한목소리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여러 이유로 광장에 나가지 않은 국민들도 거의 전적으로 박근혜 퇴진을 요구하지 않은 분이 없을 정도로 이미 박근혜 퇴진은 국민적 요구가 되어있다.

이점에 대해서 박근혜 대통령 자신이 답해야 한다. 저는 그런 국민의 민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따라서 실행하기 위해서 우선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촉구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국민의당이 이 문제를 먼저 논의하고 다른 당과 다른 의원들과 협의해서 꼭 채택했으면 한다. 참고로 결의안이기 때문에 국회 과반수로 가능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없어도 가능할 정도의 일이지만, 이 기회에 새누리당 의원들까지도 두루 참여하도록 해서 퇴진촉구결의안을 채택하는 것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스스로 퇴진하지 않을 경우에 남아있는 방법은 국회가 역시 탄핵절차에 착수하는 것뿐이다. 좀 더 앞으로 그 점에 대비해서 우리 당이 앞장서서 탄핵에 여러 실무적인 준비를 해가야 하고, 또 다른 당들과도 긴밀히 협의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국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특위 같은 것을 설치하는 것을 검토해볼 수 있다고 본다. 나아가서는 우리 내부의 논의를 거쳐서 어떤 특정 시점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박근혜 대통령이 특정시점까지 퇴진하지 않으면, 또는 퇴진의사를 명백히 밝히지 않으면 그 때에는 탄핵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는 뜻의 시점도 우리가 논의해서 결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 김성식 정책위의장

지난 11월 12일은 시민혁명의 날이었다. 국민의당과 국민들은 한목소리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했다. 그런데 청와대가 국정정상화를 고심하고 있다는 말이 들려오고 있다. 더 이상 대통령이 국정정상화를 고심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믿음이 있겠는가? 지난 주말 100만 촛불집회는 시민들의 저력을 보여주었다. 평화시위를 주도하고 스스로 거리청소까지 하는 성숙한 시민의 모습을 확인했다.

바로 그런 자신감으로 국민들은 말씀하고 계신다. “박근혜 대통령은 더 걱정하지 마시고 내려오시라.” 그간 민주적 국가시스템을 망가뜨린 주범은 대통령 자신이다. 국기파괴의 몸통, 예산착복의 몸통도 박근혜 대통령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초짜리 사과, 9분 담화에서 특정 개인의 이권 챙기기라고 말해왔다. 대통령이 보여준 것은 끊임없는 거짓말과 발뺌이었다. 국기도 파괴하고 국민들의 신뢰도 배반한 대통령에게 어떻게 국정의 정상화를 맡길 수 있나, 바로 이것이 국민들의 목소리이다.

바로 대통령에 의한 국정혼란 이 자체가 문제다. 빨리 내려올수록 국정도 빨리 안정될 것이다. 우리 헌법 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규정하고 있다. 헌법 65조는 대통령이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지 잘 규정하고 있다. 71조는 권한대행의 문제, 65조는 탄핵의 문제를 잘 다루고 있다.

이번 주말 광화문에서 시민들은 다시 모일 것이다. 대통령을 향해 이번에는 한목소리로 ‘국정고심 그만하세요, 퇴진이 새 출발입니다’라고 외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고심하지 말고 청와대를 떠나겠다는 선언을 해야 한다. 그동안 국민들은 마음속으로 대통령을 지웠지만 이제부터는 행동으로 지우기 시작했다. 정치권은 박근혜 대통령의 질서 있는 퇴진과 그 이후를 위한 책임 있는 논의를 해야 할 것이다.

▣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지난 주말 광화문 광장은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을 재건하려는 시민들의 촛불로 넘쳐났다. 이번 촛불시위를 단순히 집회라고 부르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국민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물러날 때까지 촛불을 들겠다고 한다. 이번 촛불시위는 세대와 지역, 이념과 정당을 넘어 박근혜, 최순실 일당에 의해 유린당한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고 무너진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는 2016 시민혁명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제가 느낀 것은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면 대통령은 물론이고 기성 정치권도 청산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운 마음까지 들었다. 민심을 더 크게, 더 깊게, 더 넓게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 광장의 촛불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은 물론이고 시대의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들은 국가권력을 동원해서 부정부패를 일삼은 세력, 세월호 참사이후도 바뀌지 않은 국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해도 성공할 수 없는 나라에 분노하고 있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우리의 대통령이 아니라고 거부하고 있다.

대통령께 묻는다. 세월호 7시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서 궁금하다. 청와대 내에서 굿도 하지 않았고, 비선실세도 만나지 않았고, 성형수술도 안 했다면 도대체 무엇을 했는지 왜 확실하게 말씀을 안 해주시는가? 거짓은 계속 거짓을 잉태할 것이고 결국에는 겉잡을 수없는 파국에 이를 것이다.

오늘 일본에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가서명된다고 한다. 도대체 김관진 안보실장과 한민구 국방장관은 어느 나라 장관이고 어느 나라 실장인가 묻고 싶다. 이 엄중한 시기에 한일 간 수두룩한 과거사도 해결하지 못한 채 일본에 질질 끌려 다니며 졸속적으로 혼란한 틈을 타서 협정에 체결해주려 하고 있고 조기에 사드배치하려는 행위에 대해서 국민들은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장관으로, 실장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어제 새누리당 비상시국회의에서는 새누리당 대선주자, 단체장, 중진의원들이 드디어 탄핵을 요구하고 나섰다. 집권여당 새누리당도 탄핵에 나선 지금 여야는 질서 있는 대통령 퇴진을 추진해야 한다. 질서 있는 퇴진이란 대통령이 탈당하고 여야대표를 만나서 총리를 임명해 국정공백을 막는 것이다. 또 이번 주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의 검찰조사가 시작되겠지만 검찰의 철저한 수사 역시 질서 있는 퇴진의 한 축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만약 이번 주 검찰조사를 받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퇴진입장표명이 없다면, 최순실·안종범이 이번 주에 기소되면, 이들의 공소장 내용, 그리고 이번 주 대통령의 조사 진술 내용을 확인하여 그것이 탄핵소추의 발의요건에 해당된다면 저는 탄핵을 발의해야 마땅하다고 지적한다.

이제 탄핵은 국회에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국회의 의무라고 생각한다. 유불리를 따질 때도 아니라고 생각한다. 만약 국회가 탄핵을 발의하지 않으면 그때는 국민이 국회를 탄핵할 것이다.

우리는 미국 대선 결과를 접하며 변화를 향한 열망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 것인가를 확인했다. 저는 우리 국민의당도 더 분발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당 이익보다 국민의 이익을 앞세우고 권력보다 민심을 앞세우는 정치를 통해서 도도한 민심의 파도를 함께 넘어가야 한다. 2016 시민혁명의 중심에 국민의당이 국민들과 함께 했다는 역사를 남겼으면 한다.

광고말씀 하나 드리겠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제가 가칭 김기춘 공작정치 진상조사 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회의 직후에 우리 당대표실에서 1차 회의를 우리 율사출신 해당 의원님들과 또 관심 있는 의원님들과 함께 회의를 열겠다. 언론에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 김중로 의원

오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가서명한다고 한다. 참 기가 막힌다. 이 판국에 외국과 협정을 맺는다고 한다. 엊그제 백만이 모인 광화문 상황을 보고 협정을 맺는다는 정부가 정상적인 정부인가? 거기에 대해서 도저히 넘어갈 수 없어 오늘 한 말씀 드리려고 한다.

핵과 미사일을 대비한다고 한다. 온 국민이 핵을 머리위에 두고 살게 되는 현상이 되었지 않은가? 역대 정부, 국방장관, 외무장관들은 뭐했는지 모르겠다. 그러고도 아무 책임감도 느끼지 못하고, 죄책감도 없고, 국민들께 사과 한마디도 안하고, 미안한 마음도 없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일본하고 협정을 맺는다고 하는데 무슨 정보를 얻는다는 건지 저도 군 출신이지만 이해할 수 없다.

그리고 지난 9일 야3당이 공동으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정부 간에 군사보호협정 체결협의중단 촉구결의안을 제출한 바 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보라. 군사정보보호협정이 맞는지 한번 보시라. 보호가 맞는가? 차라리 정보협정이나 공유, 교류가 안 맞는가? 이것도 제대로 타이틀 하나 정비도 안하고 협정한다는 정부가 지금 이렇다.

사드도 그렇고 이 협정도 그렇고 시한부 기간을 정해놓고 왜 이렇게 속전속결을 하려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다. 정상적 정부인가? 그런데 불과 이틀이 지난 11일에 국방부가 오늘 도쿄에서 3차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가서명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더욱이 9일 열린 2차 실무협의 직후에 낸 보도자료에서는 양측은 3차 협의와 관련하여 국방외교채널을 통해 지속 협의해나가기로 했다며 마치 추가협의를 거쳐 신중히 진행할 것처럼 표현했지만 이미 2차 실무협의 직후 협정문 안을 완성하여 법제처에서 사전심의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을 무시하며 기만한 정부의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분개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 토요일 광화문 광장을 메운 100만 촛불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국민의 민심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국정이 마비된 상태에서 국방부와 외무부가 이토록 한일정보협정에 목을 매는 이유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일본 정부가 과거사에 대한 어떠한 반성이나 태도의 변화 없이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한걸음씩 다가서고 있는 상태에서 무엇 때문에 우리 정부가 앞장서 군사작전 하듯이 속전속결로 협정을 체결하려고 하는지 국민들은 전혀 납득할 수없는 상황이다. 국정혼란을 자초한 정부는 이미 판단력을 상실했다. 또 다시 섣부른 판단으로 협정을 맺는다면 국민과 역사에 돌이킬 수없는 죄악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국민의 이름으로 경고한다.

판단력을 잃은 대통령은 국회에 총리추천을 요구했다. 총리추천권도 국회에 넘긴 마당에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중요한 협정을 국회 판단에 맡기는 것은 당연하다. 따라서 정부는 헌법 제60조 1항에 따라 국회에 비준동의안을 제출하여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판단에 따라 협정체결여부를 결정해야한다. 오늘 가서명이 이루어지면 정식서명 때까지 차관의 국무회의 대통 재가 결재를 거치게 된다. 아직 늦지 않았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우리 국민의당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의 졸속추진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며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해왔다. 어떠한 경우에도 안보는 흔들림 없이 추진한다는 정부의 궤변은 국민의 동의 없이 국민과 함께하지 않은 안보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의미를 모르는 정부는 협정을 맺을 자격을 이미 상실했음 분명히 알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국방부와 외무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추진한다면 이제 남은 것은 장관 해임건의안 뿐이다.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외교장관, 국방장관은 절대 서두르지 말고 윗선의 지시나 압력에 굴하지 말고, 국회와 국민과의 충분한 협의, 소통과정을 거쳐 협정체결에 임해주기를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지난 12일 100만 촛불을 밝히고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한목소리로 외치고 광화문 광장 일대는 전국 방방곡곡에서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3차 범국민행동은 감동적인 시민혁명의 한 장면이었다. 내가 이러려고 대통령이 되었나는 자괴감이 들 정도라고 작탄하는 비상식적인 대통령을 앞에 두고서 촛불을 들고 광장에 모인 우리 국민들은,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앞두고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정치를 외면한 가장 큰 대가는 가장 저질스러운 인간들에게 지배당한다는 것’이라는 명언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며 내가 이러려고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나는 자괴감에 몸서리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희대의 국정농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국정운영의 동력을 상실한 상황에서도 박근혜 정부의 비상식적인 행태는 이 와중에도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얼마 전에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에서 박정희 탄생 100돌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출범식을 거행하면서 광화문 광장에 박정희 동상 건립을 국민들의 성금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혀 국민들을 경악시키더니, 이번에는 4년 전에 밀실추진 논란 끝에 중단되었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속전속결로 졸속 추진해 국민들을 다시 분노케 하고 있다.

우리는 2015년 12월 28일에 위안부 합의와 대한민국 사드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등이 일사천리로 추진되고 있는 사실을 염려스러운 심정으로 주목하고 있다. 이것이 미국의 MD체제에 편입시키기 위한 수순이고 그를 통해 한미일 삼각동맹을 공고히 해 중국을 견제하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동북아시아 패권전략 로드맵에 따른 것임은 익히 알고 있기 때문이다. 과연 이런 국가안보의 중대 사안들이 임기 말 정권이, 그것도 사실상의 대통령 유고상황에 버금가는 상황에 처해있는 정권이 누구의 표현대로 땡처리 하듯 추진하고 결정할 것들인가? 이미 남북관계를 파탄지경으로 몰아넣은 박근혜 정권의 이런 행태는 한반도를 넘어서 동북아의 전체 불안을 고조시킬 무모한 불장난이 아닐 수 없다.

지금 박근혜 정권은 국민을 대표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체결을 앞둔 중대한 사안을 논의할 자격도 능력도 없다. 헌법에 정부가 체결하는 주요 조약은 반드시 국회비준을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만큼 지금이라도 정부는 밀실협상을 중단하고 국회에 동의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께 더 이상 국정을 어지럽히지 말고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물러나기를 다시금 정중히 권고하고자 한다. 퇴진에 골든타임을 놓쳐서 본인에게나 나라에게나 더 큰 불행을 초래하지 말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 문병호 전략홍보본부장

전 검찰수사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늘 권력 앞에 작아져 온 것이 대한민국 검찰이었다. 이번에는 과연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검찰에 대해서 상당한 우려를 하고 있다. 첫째는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에 있어서 소환절차나 수사방식에 있어 대통령에 대한 성역을 두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둘째는 수사의 내용에 관한 문제인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소환시기 생각보다 빠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과연 검찰이 방대한 박근혜, 최순실 국정농단에 대해서 수사가 제대로 됐는지 묻고 싶다.

그리고 어제 보도에 의하면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한다고 한다. 이 사건의 핵심은 몸통이 누구냐는 것이다. 이 사건의 몸통은 박근혜대통령이다. 최순실이 아니다. 그런데 검찰은 최순실을 몸통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그 몸통에 의해서 피해를 당한 사람이다,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려를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이번 검찰수사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몸통으로 보고 철저한 수사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고 최순실을 몸통으로 보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면죄부를 준다면 검찰은 국민의 거센 저항에 부딪힐 것이다. 검찰개혁의 불을 당길 것이라는 경고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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