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11.14. / 7:30) 국회 본청 215호

▣ 천정배 대책위원장

우리는 위대한 시민혁명 민중항쟁의 역사적 순간에 서있다. 지난 토요일 저녁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방방곡곡에 모인 백만여 국민의 박근혜 퇴진 외침이 이를 확인해주고 있다. 4.19, 5.18, 6월 항쟁에 이어 가히 11월 혁명이 진행되고 있다.

먼저 국민의 압도적인 요구에 부응해서 국회가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제안한다. 우리 당은 이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퇴진을 거부하는 경우에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 이런 상황을 대비해 우리 당과 국회는 지금부터 탄핵소추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우리 당이 탄핵발의를 위한 실무적 준비를 시작함과 아울러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 특위를 설치할 것을 제안한다.

▣ 박주현 대책위원

100만여 명의 시민들이 한마음이 되어서 나라를 걱정하고 박근혜 퇴진을 외쳤다. 국민은 대통령이 사임하겠다고 선언하고 국회의 주도에 의해 과도내각이 구성된 후 자진사퇴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 하지만 불행히도 대통령과 청와대는 그렇게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 그렇다면 정치권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자신에게 부여된 역할과 책임을 다해야 한다.

대통령의 퇴진과 탄핵은 별개의 것이 아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국민의 여론이 강고함에도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야당은 당연히 탄핵해야 한다. 야당의 구호는 ‘사임하지 않으면 탄핵 한다’가 되어야 한다. 대통령의 퇴진이나 탄핵과 과도내각도 별개의 것이 아니라 긴밀하게 연결되어있다. 대통령이 퇴진하거나 탄핵소추 시 총리가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게 되는데 현재의 황교안 총리가 이미 해임되어 이임식까지 준비했다가 총리 선임식까지 잠깐 자리 붙이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더구나 박근혜 정부 취임 시부터 법무부장관을 하면서 현재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모든 사건들에 연루되어있거나 무마시켜주었을 위치에 있었고, 그 덕인지 총리까지 되어서 지금껏 자리를 유지하고 있는 황교안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여론은 아마도 대통령의 국정지지도 5%보다도 더 낮을 것이다. 따라서 퇴진과 탄핵은 황교안 총리를 해임하고 국회 주도의 과도내각이 구성되는 것과 한 세트라고 할 것이다.

야당은 이 방정식을 반드시 풀어내야 한다. 그리 복잡하지도 않다. 현재의 여소야대의 국회에서 야당은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를 할 수도 있고,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도 할 수 있다. 국민의 힘을 동력으로 삼아서 대통령을 압박하여 과도내각의 총리를 관철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나아가 야당은 대통령이 사임하지 않는다면 탄핵을 발의할 수 있다. 새누리당으로부터 30표정도만 받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소추할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수사, 계속되고 있는 언론의 폭로, 검찰수사에 이어질 국정조사와 별도특검을 통해서 대통령의 탄핵사유는 더욱더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퇴진하지 않으면 탄핵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황교안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을 빈틈없이 시행하는 것이 서울 시내를 꽉 채운 100만 시민과 박근혜를 아직도 지지하는 5%를 제외하고는 하나로 통합된 국민여론과, 특히 0%라는 여론조사 초유의 결과를 보여준 호남젊은이들의 민심을 받들어 정치권이 반드시 풀어야만 하는 숙제다.

▣ 최경환 대책위원

박근혜, 최순실, 김기춘, 우병우, 최경환 ‘병신5적’을 단죄해야 한다. 1905년 을사년에 나라를 팔아먹은 을사5적이 있었다. 2016년 병신년 국정농단 병신5적이 있다. 병신5적 단죄 없이는 나라가 정상이 될 수 없다. 공동주범 박근혜와 최순실, 국정농단 세력의 총 기획자 김기춘, 검찰과 국정원 등의 사단 급 호위무사를 지휘하고 있는 우병우, 새누리 의회세력의 두목 최경환, 지금 최순실만이 수사를 받고 있을 뿐이다. 남은 4적은 왕정복구를 노리고 있지만 지난 토요일 위대한 100만 촛불시민은 박근혜 퇴진으로 맞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질서 있는 퇴진과 탄핵퇴진 중 하나를 선택할 시점에 왔다.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질서 있는 퇴진에 협력한다는 것을 먼저 천명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회 추천을 받아 과도내각을 운영할 총리를 지명하는 것으로 대통령직을 사임, 하야해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러한 질서 있는 퇴진에 협력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고 한다면 탄핵 퇴진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만일 새누리당과 헌법재판관들이 탄핵의결과 탄핵심판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시민의 적, 역사의 적이 될 것이다. 청와대가 대통령의 책임, 국정정상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박근혜 퇴진 100만 촛불민심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뜻이다. 대통령과 청와대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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