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6.11.13. / 17:00) 국회 본청 215호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지난 4년간 비정상의 정상화를 외쳐왔다. 박근혜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과연 오늘이 정상화된 대한민국의 모습인가?” 더욱 가관인 것은 청와대에서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엄중하게만 인식할 것인가? 또 그 “해결 방안을 고심 중”이라는데 과연 언제까지 고심해야 하는 문제인가?

광화문의 촛불은 100만이 넘는 시민들이 질서정연하게 질서를 지키며 타올랐다. 전국에서 같은 촛불들이 횃불이 되어 함께 타올랐다. 부산에서도 대구에서도, 심지어 제주도에서는 사상 처음으로 5천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이것이 바로 민심이다. 대통령에게 묻고 싶다. 이것이 비정상인가? 정상화인가?

촛불의 민심은 박 대통령의 퇴진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는 언제까지 인식하고 고심하려는 것인가? 박 대통령은 즉각 답변을 내놔야 한다. 오늘도 안철수 전 대표는 대전에서 대전 시민들과 퇴진 서명운동을 계속하고 있고, 시민들과 대화를 계속하고 있다.

검찰이 15~16일 대통령의 수사를 진행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어떤 국민이 검찰을 믿겠는가? 검찰은 청와대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검찰이 수사를 해야지 왜 ‘성의 있는’ 청와대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가? 검찰이 야당을 수사할 때, ‘성의 있는’ 야당의 답변을 기다린 적이 있는가? 검찰은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고, 법대로, 원칙대로 하겠다”는 말을 하면서 과연 말대로 수사를 진행한 적이 있는지?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검찰을 믿지 못하는 것이다. 검찰 수사는 법대로 하면 된다.

저는 천주교 신자이지만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러 교회를 간다. 오늘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저의 심금을 울렸다. 그러나 나중에 듣고 보니 이것이 바로 대통령이 들어야할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오늘 저는 그 목사님의 설교를 녹음해서 가져왔다. 내일 청와대에 전달할 것이다. 그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면 대통령께서 안정도 찾고 지혜로운 선택도 하시리라 믿는다.

저는 거듭 첫째 대통령의 탈당, 두 번째 영수회담을 통한 총리 추천, 세 번째 최순실-우병우 사단을 제거한 거국 중립내각의 구성, 네 번째 공정한 검찰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그리고 별도 특검 수사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모든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여기서 질서 있는 퇴진이 이뤄질 것이라 믿는다.

다시 한 번 청와대가 꼼수 술수로 시간벌기를 해서는 해결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민의 촛불에 대한 답은 박 대통령의 퇴진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 주승용 비상대책위원

오늘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먼저 감사하다. 전 요즘 언론인들을 볼 때 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특히, 종편의 언론인들에게 감사의 말씀 전하고 싶다. 요즘 종편 언론의 중요함을 세삼 느끼고 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종편을 보다 나왔다만 과거 종편 언론 출범 당시에는 솔직히 많이 반대하고 우려도 컸다만 지금상황을 보면 종편 언론인들의 집요한 취재와 분석을 통해서 이 거대한 국정 농단이 드러나고 있다. 오히려 검찰은 종편 언론인들의 의혹제기도 따라가기 벅차 보이는 것 같다. 앞으로도 날카롭고 예리한 취재를 부탁드린다.

어제 광화문 광장에 100만이 넘는 촛불이 골목 곳곳에까지 켜졌다.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촛불을 든 국민들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방패를 든 경찰이 서로를 격려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해졌다. 우리 국민들 간에 이래야하는지 가슴이 아팠다. 너무 안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사태가 심상치 않다.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 국민보다 반 발짝 뒤에서 이성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했던 정치권이, 이제 와서는 반 발짝 앞서가야 할 만큼 민심이 출렁이고 있다. 서둘러 구체적인 사태수습에 나서지 않으면, 국회가 직무유기로 지탄받을 위기상황인 것 같았다.

TV를 보면서 놀라기만 하던 국민들이 TV를 끄고,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수능이 얼마 남지 않은 학생들이 책을 덮고 광화문에 나온 이유가 무엇인지, 이제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들에게 왜 민주주의를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 나온 부모들의 민심을 헤아려야할 것 같다.

청와대는 어제 촛불집회를 보고, 국민의 뜻을 엄중히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고심하고 있단 형식적인 말만 반복하고 있다. 청와대는 말로만 고심해서는 안 되고, 대통령께서 하루빨리 새누리당을 탈당하고 국정을 수습해야 할 것이다. 헌법이 명시하는 모든 권한을 포기하고 자수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여야대표가 대통령을 만나 총리를 추천하고 거국중립내각을 구성해 이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다. 대통령의 결단을 시급히 촉구한다.

▣ 조배숙 비상대책위원

어제 100만 촛불 민심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전 국민적 탄핵이었다. 폭발한 민심의 마지막 경고였다. 국정 공백을 이유로 국민들의 퇴진요구를 회피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남아있는 한, 그것이 국정 공백이다. 아무도 지지하지 않고, 누구도 신뢰하지 않는 대통령이란 존재할 수 없다.

국정혼란을 걱정해서 국민들의 퇴진요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연연하는 게 국정혼란의 원인이다. 이 참혹한 대통령을 향한 국민주권의 외침은 준엄한 민심이었다. 헌정중단을 명분으로 국민들의 퇴진요구를 왜곡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통령직에 머무는 게 헌정중단이다. 국민들은 더 이상 박근혜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남은 할 일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즉각 퇴진하는 일 뿐이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도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탄핵절차에 나서야 한다.

조국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불가능한 세 가지 이유를 밝혔다만, 다른 여러 가지 논의를 할 수 있지만, 그 이유라고 하면 거기에는 동의 할 수 없다. 저는 그런 이유라면 탄핵이 불가피한 세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대통령의 탄핵소추는 헌법이 정한 국회 법령이다. 국민들로부터 권력을 위임받은 국회가, 국민의 뜻을 외면하는 것은 직무유기이다. 대통령이 국민의 뜻을 외면하고 ‘마이웨이’로 갈 때,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절차를 시작해야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유이다. 두 번째는 탄핵 이후이다. 국회가 정한 총리가 직무대행을 하는 것이 최선이겠지만, 그러나 설령 헌법이 정한대로 되더라도 그것이 무서워서 탄핵할 수 없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못한다. 정략적으로 계산할 문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따르는 게 국회의 임무이다. 또 세 번째, 헌법재판소가 이 국회가 발의한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기각시킬 우려가 있으니 안 된다는 것은 저는 우리 헌법상에 탄핵 제도가 존재하는 그 이유자체를 부인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만약 헌법재판소가 이 민심을 외면하고, 이 기각결정을 할 때에는 이 거대한 민심의 역풍을 맞아서 헌법재판소의 존립자체가 위태로워질 것이다. 탄핵이라는 이 헌법이 정한 절차를 헌법에 분명히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고려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자는 것은, 그것은 저는 상황을 호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의 뜻을 받들어서 본인이 사퇴의사를 표명해야 한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국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고, 국회는 탄핵절차를 시작할 수밖에 없다.

▣ 정중규 비상대책위원

어제 광화문 광장에서 100만 촛불들이 불을 밝힌 가운데 개최된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집회는 1898년 조선 말기에 열강의 이권 침탈에 대항하여 자주 독립의 수호와 자주민권의 신장을 위해 조직되고 개최되었던 만민공동회를 118년 만에 다시 보는 듯 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촛불을 밝히며 광장으로 수백만 국민들이 모여든 것은 그만큼 지금의 우리사회가 엄중한 국난의 시기라는 것이다.

광화문 광장을 물결친 촛불들에게서 어둠이 물러나고 밝음이 시작되는 여명의 순간이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다. 그것은 전 세계로 시시각각 타전된 대한민국 국민들의 위대한 시민혁명의 시작이었다. 굳이 동학혁명까지 멀리 찾아갈 필요도 없다. 부당한 권력에 맞선 혁명의 역사는 늘 우리 가까이 있었다. ‘1987년 6월 항쟁’ ‘1960년 4·19혁명’ 또 그 사이에 있었던 ‘1979년의 부마항쟁’과 ‘1980년 5·18광주항쟁’, 혁명은 이처럼 결코 우리에게 낯선 것이 아니었다. 최순실 사태는 그것에 불을 당 긴 조그만 불씨였을 뿐 이미 우리 국민들은 그 이상의 저 너머를 바라보고 있음을 어제 광화문 광장 100만 시민들의 갈망어린 눈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엄중한 시국에 다시금 박근혜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헌정 문란, 국정문란을 야기 시켜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책임자로서 정치적, 도덕적, 법적 자격과 권위를 완전히 상실한 박 대통령은 이제 탈당을 비롯한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민생파탄과 민주파괴 평화위협 등으로 점철된 박근혜 정권 4년은 대한민국 헌법이 제1조에서 선포한 민주공화국을 근본에서부터 파괴한 파멸적 과정에 다름이 아니었다. 여론조사에서 드러나고 있는 5% 지지율은 이미 대통령이 국민들로부터 사실상 퇴출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그런데 오늘 정연국 청와대 대변인은 박대통령은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국정을 정상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의 이러한 시국 인식에 염려와 탄식을 금할 수 없다. 국정정상화의 첫걸음은 바로 대통령 본인이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국정에서 손을 떼고 물러나는 것임을 재차 강조하고자 한다. 박근혜-최순실 국기문란 게이트로 박 대통령이 뒤로 물러나면 일부에서 이야기하듯이 헌정중단이 아니라 헌정정상화이다. 국정혼란이나 국정공백이 아니라 국정 바로잡기이다. 국정과 국가의 정상화를 위해서라도 대통령은 모든 권한을 내려놓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세월호 참사 때 우리 모두는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우리사회가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한다고 다짐을 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박근혜 대통령의 자리의 물러남을 치명적으로 훼손당한 헌법적 가치인 주권재민의 민주공화국을 다시 세우고 새로운 공화국을 여는 첫 출발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해방이후에 쌓여온 온갖 역사적 사회적 적폐들을 청산하고 그 부역자들을 철저히 엄벌해 나라의 기강을 바로 세우고 국민이 주권자로서 역할을 하는 정상국가로 되돌려놓는 대한민국 현대사회의 대전환, 그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국정농단 게이트 앞에서 근본적인 시대변화를 요구하고 있고 새 나라와 새 사회를 바라면서 새로운 역사의 주역으로 나서고자 어제 광장으로 촛불, 손에, 손에 들고서 나온 것이다.

▣ 유성엽 사무총장

가히 국가의 존망이 걸려있다고 표현할 수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당의 사무총장을 맡게 되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먼저 어제 추위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전국 각지에서 올라와 함께 해주신 우리 국민의당 당원 동지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 어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우리 국민들은 충분히 성숙했고 위대했다. 질서 있고 평화적인 100만 시위로 우리 국민들의 위대함을 만천하에 알렸다. 그 많은 인원이 모였음에도 충돌 한 건 없고 부상자도 단 한 명 없었음에 외신들도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

거기에 밤늦은 시간까지 남아서 집회 후 쓰레기까지 말끔하게 치우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었다. 존경하고 사랑 한다 대한민국 국민여러분.

이제 대한민국의 새 출발은 시작되었다. 환골탈태하여 반드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야 한다. 어느 당이 집권하느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는 중요치 않다. 국민적 관심사도 아닐 것이다. 우리는 21세기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해 나가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단순 퇴진을 넘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대한민국이 진정한 새 출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 국민 앞에 엄중하게 잘못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며 그래도 마지막으로 기회를 달라고 호소해야 한다. 구질서의 마지막 대통령으로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여야 정치권과 논의하여 대한민국의 새로운 질서를 구축하는데 조금이라도 헌신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달라고 읍소해야 한다.

청와대가 준비하고 있다는 3차 담화에는 반드시 이러한 진정한 사과와 더불어 퇴진의 구체적인 청사진이 나와야 할 것이다. 이것은 대통령을 향한 마지막 배려이며 최후통첩이다. 만약 이 마지막 기회마저 놓친다면 지금까지 그래왔듯이 찔끔찔끔 사과와 변명으로 위기를 모면해 보고자 한다면 그때는 국민의 지엄한 뜻을 받들어 정치권과 국회가 본격적으로 나서야 한다.

100만이 넘는 국민이 거리로 나와 밤새 하야와 퇴진을 외쳐도 아무런 변함이 없는 대통령을 여야 대표가 조속히 만나 대화하고 설득하고 촉구하고 질서 있는 퇴진의 길로 이끌어가야 한다. 만약 끝내 따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지체 없이 국정조사와 동시에 불가피하게 대통령의 탄핵절차에 착수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해둔다. 그것이 바로 위대한 국민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2016년 11월 12일 위대한 대한민국 국민은 일어섰다. 그리고 대통령을 향해 품격 있게, 그러나 준엄하게 물러나라 명 하였다.

이제 우리 국민의당은 국민의 지엄한 명령을 받들어 대통령이 퇴진하는 그날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해 나갈 것이다.

▣ 김동철 비상대책위원

이럴 줄 알았으면 인사말을 준비해가지고 오는데 그냥 왔다. 국가도 어렵고, 또 우리당도 정말 어려운 시절이다. 이럴 때 또 이렇게 정말 비대위원장이라고 하는 중책을 맞게 돼서 어떻게 해야 할까, 물론 수락은 했다만 참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모든 시간을 투입한다면,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한다면, 그리고 우리당에 모든 의원들과 그리고 당직자들과 당원들과 함께한다면 어떤 어려움도, 또 이겨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아니 물론 저도 열심히 하겠지만, 많이 도와주시고 격려와 질책 부탁드리겠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

국가적인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저희당의 비대위원을 맡게 되서 대단히 어깨가 무겁다. 어제 저희들은 촛불시위 현장에서 대한민국의 위대함 또 시민혁명의 과정을 봤을 뿐만 아니라 저희당의 무한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소중한 자리였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비대위원으로서 당과 원내 역할의 가교역할을 좀 더 충실히 하고 우리 당이 이 어려운 난국에서 정국을 주도적으로 주도하고 헤쳐 나갈 수 있는 그런 좋은 방안들을 많이 마련해내고 또 그것을 우리 당원들 전부가 같이 지지하고 협조해서 우리당이 내년에 정권교체에 이르기까지 제대로 된 당의 모습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어제 저에게 전화가 와서 경찰의 과잉진압을 자제시킬 수 있는 당이 국민의 당이라고 해서 경찰 수뇌부와 한 시간 통화를 했다. 그 대신 집회 측의 책임자나 진행자들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질서를 지키지 않고 구실을 내주면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뤄지지 않는다”고 전달했는데 잘 끝나서 다행이다. 이런 것이 국민의당이 신뢰를 받고 있다는 증거다.

어제 광화문 집회가 성황리에 끝났다. 국민의당도 첫 장외집회를 했다. 지난 10일 첫 중앙위에서 상향식 당론 결정을 했고, 이후 이틀간 준비를 해서 1만 명이 넘는 당원 동지들이 질서정연하게 국민의당 깃발을 들고 집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신 유성엽 신임 사무총장과 부총장, 그리고 당직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또한 각 지역에서 올라오신 지역위원장들, 그리고 특별위원회 위원장들의 협력이 없었다면 도저히 불가능했었다. 비로소 우리 국민의 당의 창조적 발전이 시작됐다. 이러한 저력을 승화시켜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개인의 의견은 있지만, 당의 당론이 결정되면 그것을 위해 협력하는 자세가 더욱 큰 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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