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7.14.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추미애 대표의 국민의당에 대한 금도를 넘는 발언 때문에 추경 등 국회가 파행이 되었는데, 어제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으로부터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깊은 유감과 함께 국민의당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받고서 저희 당은 수용을 했다.

그렇지만 이 사과와 관련해서 청와대의 자세와 태도에 대해 다시 한 번 언급을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와의 대화에는 동영상을 설치하던지, 아니면 녹음기를 설치해서 자작 쇼에 철저히 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다.

우선 어제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서 사과를 한 청와대의 입장을 모르는 바가 아니다. 그러나 일단 사과를 한 이상 그것은 흔들림이 없어야 되고, 진정한 사과라는 취지에 어긋나는 언행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그런데 만일에 추미애 대표의 입장을 고려한다는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국민소통수석이 이런 발언을 했다고 한다면 도저히 국민들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무능하고, 전략적으로도 실패한 쇼를 했다 이렇게 평가한다. 백주대낮에서 대통령 비서실장이 정무수석과 함께 와서 우리 원내대표가 같이 있는 자리에서 진정한 사과를 했는데, 어떻게 ‘사과 받지도 않고 사과 받았다’고 제가 국민여러분께 공표를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코미디가 없다.

두 번째로 만일에 청와대의 소통 부족으로 일어난 해프닝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으나, 정말로 청와대 소통 부족으로 인한 해프닝이라고 하면 청와대 내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 정부가 무슨 국민과 소통을 하겠다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국민소통수석이라는 사람이 청와대 안에서도 소통이 안 되는데 그 직함에 맞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에 소통 부재로 인해서 일어나는 해프닝이라 한다면 국민소통수석을 교체하든지 국민소통수석 직제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음으로 청와대가 여당 대표인 추미애 대표의 발언에 대해서 사과를 한 이상,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이 사건과 관련된 추미애 대표의 발언이 어떤 발언이 있다할지라도 아예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하겠다. 추미애 대표의 발언은 청와대가 사과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당 내에서도 성토와 비판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어차피 듣지도 않고 무시를 하겠다만 앞으로는 정략적으로 민주당이 국민의당을 폄하를 하거나, 비하를 하거나, 또 통째로 삼키려고 하는 공작정치를 당장 중지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협치의 걸림돌을 대신 치워야겠다는 대통령과 청와대의 사과를 일단 수용한 이상, 국민의당은 국민을 위해서 여러 아쉬움과 안타까움을 뒤로 하고 통 크게 국회에 복귀해서 추경예산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다. 거듭 말하지만 이상과 상식을 넘어선 더불어민주당의 정략과 행태가 반복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드린다.

송영무 장관 임명 강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인사비리배제 5대 원칙을 위반한 전형적인 인사가 송영무 장관 임명이다. 도대체 왜 대통령이 스스로 설정한 원칙을 위반하고 인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이런 인사를 하면서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겠다고 되뇌고 있는 대통령이 한심하게 느껴지지 않을 수 없다. 원칙을 위반한 비리덩어리 인사, 탕평이 없는 코드 인사를 하기 때문에 인사 쇼를 방불케 하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마치 장관이 되려면 비리를 저지르지 않으면 자격이 없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또 조대엽 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자진 사퇴 형식으로 내정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는 그나마 야당의 주장을 일부나마 수용을 했다는 점에서 평가를 한다. 야당의 입장에서는 본연의 임무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과 견제지만, 대통령이 국정운영권자이고 인사권자이기 때문에 끝내 그 권한을 행사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이를 제지거나 원천적으로 봉쇄할 힘, 방법, 또는 도리가 없다. 이번 조대엽 인사에 대해서는 송영무 인사 때문에 빛이 바래기도 했고, 아쉬움과 안타까움이 크지만 나름대로 청와대 측에서 국민의 소리를 듣고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 최소한의 성의는 보였다고 평가한다.

미국 측의 한미FTA 재협상 공식화와 관련해서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어제 정부의 한미FTA 개정을 위한 절차개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해왔다.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당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개정 발언에 대해 합의 외의 얘기라고 부인했다. 강경화 외무부 장관은 재협상 협의는 없었으며 재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했다. 그런데 며칠 사이에 대통령과 외교부 장관 발언은 허언이 되고 말았다.

이제 와서 대통령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비하라고 했다고 하는데 정부 뒷북 대응이 한심하기 짝이 없다. 대통령께 묻겠다. 대통령이 거짓말을 한 것인지, 아니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의 말귀를 잘 이해를 못했는지 둘 중 하나가 아닌가 싶다. 남북관계 개선 운전대를 잡게 해준 대가로 40조원에 이르는 미국 투자를 약속하고도 (사실상) 한미FTA 재협상 카드를 내줬다고 한다면 무능도 이런 무능이 없다고 생각한다. 얼마나 더 대줘야 미국의 요구를 막아낼 수 있을지 근심과 걱정이 크다.

한미FTA는 어렵게 한미 간의 이익균형을 이뤄냈다. 재협상 자체가 이 균형을 흔드는 것이다. 재협상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자체를 차단하는 것은 정부의 협상목표여야 하지만, 미국이 재협상을 추진하려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냉정하게 현실을 직시하며 선제적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미정상회담 과정에서 청와대는 메인스토리 대신 비하인드 스토리 홍보에 열을 냈다. 정작 국익과 관련된 중대한 현안 대신, 외교부 장관의 컵라면과 영부인의 한복 관련된 내용만 홍보했다. 결국 미국까지 가서 눈뜨고 코 베이는 형국을 맞이하고 왔지 않았나 생각한다. 정부의 맹성을 촉구하며, 도대체 얼마나 내줄 것인지, 이제라도 명확히 밝히고 뒷북 대응이라도 제대로 해서 한미FTA가 한미 간의 무역균형을 이루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결정이 되기를 기대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국민의당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머리 자르기’ 막말 그리고 사실상 검찰총장 행세를 하면서 국민의당 죽이기에 앞장서는 등의 훼방으로 말미암아 국회가 파행된데 대해 지금도 유감스러운 입장에 변함이 없다. 다만 저희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뒤늦게나마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비서실장을 통해 깊은 유감을 전달했기에 산적한 국정현안 해결이라는 대승적 차원에서 국회 정상화에 결단을 내린 것이다. 국민의당은 남은 인사청문회를 비롯해 이미 발표한 바 있는 대안추경을 중심으로 추경심사에도 성실히 응할 것이다.

그런데 국민의당이 국회 정상화를 발표하자마자 청와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송영무 국방부장관을 임명했다. 조대엽 후보자의 자진사퇴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지만 도덕성 측면에서 조 후보자보다 훨씬 더 심각한 흠결을 가진 송영무 후보자를 대통령께서 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국회와 야당을 무시한 것이고, 국회 인사청문제도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국민 다수가 반대하는 후보자를 임명강행 한 것은 오만과 독선으로 일관했던 과거 박근혜 정권과 무엇이 다른 것인지 생각나게 한다. 이것이야말로 자신이 그토록 청산하겠다던 적폐가 아닌가. 오늘 열한 번째로 대통령의 인사 5대원칙 파기에 대한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다시 한 번 요구한다. 대통령은 어물쩍 넘어갈 생각일랑 추어도 하지 마시기 바란다. 저희 국민의당은 국민과 함께 끝까지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기다릴 것이다.

비대위원장께서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미국 측의 한미FTA 재협상과 관련해서도 짧게 한 말씀 드리겠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양국이 FTA를 재협상하고 있다’고 해서 논란이 된데 대해서 청와대가 ‘FTA재협상에 합의한 적이 없다’고 강력하게 부인했다. 이것은 청와대가 한미정상회담 성과 홍보에만 치중한 나머지 국민을 기만한 것 아닌가. 또 이렇게 미국측 상황과 입장파악에 소홀한 것이라면 문재인 정부의 심각한 외교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한미FTA 재협상에 대한 양국 간 논의 내용을 낱낱이 국민 앞에 밝히고 이제라도 재협상에 대한 철저한 대응전략을 세울 것을 촉구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대한민국은 지금 법치가 아니라 본격적인 인치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대통령의 말이 법보다 우선하고 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원전 공사가 멈췄다. 갑작스런 공사 중단에 전문가들이 집단으로 반대를 표시하고, 이해 당사자들이 저항하는 등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하고 있다. 전력수급위는 원전 11기가 필요 없다는 청와대 구미에 맞는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밀어 붙이고 있는 ‘비정규직 제로화’는 지금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은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최저임금위원회의 몫이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추진됐던 ‘통신 기본료 폐지’는 부처 간, 정부와 통신사 간의 불신과 상처를 남긴 채 폐기됐다.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이다. 대통령의 권력은 법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이다. 대통령의 말은 언제나 ‘절차적 정당성’과 ‘법치’의 내에 있어야 비로소 정당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고자 한다.

저도 추미애 대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다. 국민의당은 청와대가 임종석 비서실장을 보내서 추미애 대표를 대신해서 한 사과를 받아들이고, 추경 심사 등 국회 의사일정 복귀를 결정했다. 사과는 미흡하지만 정부의 성공을 원하고 민생을 우선하는 차원의 대승적 결단이다.

그렇지만 그 과정에서 드러난 정부·여당의 현주소는 씁쓸하고 안타깝다. 청와대 따로 당 따로, 민주당 당대표 따로 원내대표 따로인 모습이 적나라하게 노출됐다. 국민의당이 야당이지만 참으로 집권여당이 걱정이다. 문제를 촉발한 추 대표는 이번 사태가 진행되는 동안 여당의 문제아로서의 존재감은 확실히 부각된 것 같다. 청와대가 추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도 알게 되었다. 이제 우리도 더 이상 추 대표를 언급하지 않겠다.

▣ 정호준 비상대책위원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가 노조 및 지역주민의 거센 반발로 결국 무산되었다. 문 대통령의 6.29탈원전 선언에 따라서 한전이사회가 이날 신고리 5, 6호기의 공사 중단을 논의하기로 하였기 때문이다. 이 사태의원인은 무엇인가.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이다. 신고리 5, 6호기 공사로 멀쩡히 생계를 이어가던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이 문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생계를 위협받는 처지에 놓인 것이다.

문 대통령께 민주주의의 원칙을 아는지 묻고 싶다. 노무현 전 대통령도 민주주의의 핵심원리는 다수결이 아닌 대화와 타협이라고 말한 바 있다. 아무리 좋은 생각이라고 해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타인을 설득하지 않고 강요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또 하나의 폭력인 것이다.

탈원전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독일도 탈원전 정책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도출되기까지 약 30년의 시간이 필요했다. 그런데 문 대통령은 일단 선언부터하고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하겠다고 한다. 앞뒤가 틀린 것이다. 저 개인적으로는 중장기적으로 탈핵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국민의 안전과 미래세대를 위해 탈원전 정책은 실현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 실현은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는 사회적 합의가 조성되었을 때 이루어져야 한다. 그 과정을 무시하고, 국가정책에 복종하라는 식의 사고방식은 문 대통령 자신이 비난하던 적폐세력의 사고방식이다. 국민의당은 문 대통령이 6.29선언을 즉각 철회하고 탈원전에 대해 민주주의적 대화와 타협부터 시작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정부는 정부를 18부5처17청으로 개편하는 방안을 만들었다. 눈에 띄는 것은 후보시절부터 ‘청년의 삶을 바꾸는 정권교체’를 외쳤던 문재인 정부의 청년문제를 전담하는 청년처나 청와대 내 청년수석비서관의 신설 등의 청년정책 전담기구가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문재인 정부 들어 일자리위원회가 발족되면서 일자리위원회와 업무영역이 겹친다는 이유로 그동안 대통령 직속으로 있으면서 청년의 취업과 창업 등 일자리 관련 업무 및 청년복지와 인재양성에 청년관련 정책을 자문해온 청년위원회가 지난 6월 30일로 폐지되었다.

사실 그동안 청년과 관련된 정책은 선거 기간에만 반짝 나오는 금전적이고 분절적인 것이 많았다. 그런데 청년이 직면한 문제는 선거에 임박해서 다룰 문제가 아니고, 일상적인 아젠다로 삼아 국민적인 관심사로 정착시켜야 하며 정부는 이러한 노력을 몸소 실천할 책무가 있다. 이런 실천을 위해서라도 기존의 청년위원회를 폐지하기에 급급해 하지 말고, 수년간 운영해오며 쌓인 노하우를 발판삼아 청년위원회를 승계·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승계할 의향이 없다면 제대로 된 청년정책 전담기구를 신설하여 청년의 어려움은 무엇이며 청년정책의 기능과 역할이 언제까지 어떻게 작동하고, 유효할지에 대한 점검과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일자리위원회가 청년을 포함한 전체일자리 창출에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게 되었으니 그와 관련하여 한 말씀 드리겠다. 일자리위원회는 현재 당연직 15명과 민간위촉직 15명의 30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이 중 청년을 대표하는 위원은 단 한명에 불과하다. 사실상 청년일자리위원회에 청년이 없는 것이다. 평균연령은 55.5세이며 1억이 넘는 연봉을 받는 20대 국회의원이 시급 6470원을 받는 청년의 삶을 사실 대변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세대가 직면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세대가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 참여해야 한다. 더 이상 구색 맞추기 정치로 청년을 액세서리로 장식해서는 안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청년들의 경험에서 배워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도 정책을 수립하는 기구에 청년들이 적극 참여하게 하여 청년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해 직접 얘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청년과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청년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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