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재협상 요구 진상을 밝히라

미 무역대표부 대표가 한국 정부에 한미FTA 개정을 위한 절차 개시를 공식적으로 요구했다고 밝혔다. 미국이 한미FTA 개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이는 지금까지 정부가 설명한 것과는 완전히 배치된 내용이다.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FTA 개정 발언에 대해 ‘합의 외의 얘기’라고 분명하게 못 박았다. 강경화 외교부장관도 며칠 전 국회에 나와 정상회담에서는 재협상 합의는 없었으며 재협상이 시작되지도 않았다고 분명히 밝혔었다.

하지만 정상회담 2주 만에 미국은 한미FTA 재협상을 마치 정상회담 후속조처인 것처럼 우리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 미국은 이러한 요구가 한미 정상 간에 발표된 공동선언문에 기초한다고도 밝혔다. 이미 합의된 내용이라는 주장이다.

미국은 이미 합의된 것이라고 한 내용을 지금까지 정부는 극구 부인만 해왔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과대포장하기 위해 양측 간에 이미 교감된 내용을 애써 숨긴 것이라면 이는 국민들을 기만한 것이고, 미국의 의도를 정확히 이해조차 못했다면 이는 외교적 무능을 드러낸 것이다.

남북문제에 있어서는 운전석에 앉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한미FTA 문제에 있어서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 트렁크에 올라탄 것은 아닌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정상회담의 성과포장에만 목을 맬 것이 아니라 한미FTA 문제에 대해 양국 간 논의내용을 솔직하게 밝히고 국가적인 대응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

2017년 7월 13일

국민의당 원내대변인 최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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