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6.29.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로써 다섯 번째로 공약을 스스로 위반한 5대 인사배제원칙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거듭 요구한다. 어제 송영무 국방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되었다. 4차례의 위장전입과 논문표절 등 5대 인사배제원칙을 위배한 것은 물론이요, 면허정지 기준에 2배가 넘는 만취 음주운전에다 그러한 사실조차 은폐했고, 더욱이 음주운전을 한 적이 없다는 거짓말까지 덧붙였다.

음주운전은 잠재적 살인행위라고 까지 표현한다. 적어도 국가지도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일반적 기준보다 100배 엄격한 도덕성과 행동기준이 필요하고, 그러한 덕목에 합당한 행보와 궤적을 보여주어야 마땅하다. 송영무 후보자의 거짓말 시리즈는 이뿐만 아니다. 국방과학연구소로부터 겸직을 허가받기 위해 대형로펌에서 주는 월 3천만 원을 약간의 활동비라고 표현하는 등 상습거짓말쟁이임이 드러났다. 이처럼 치명적 도덕적 흠결을 가진 후보자에게 국가안보를 맡길 수 없다.

특히 송 후보자는 특정정당, 특정캠프에 몸담고 정치적 욕망을 드러낸 사람이다. 지난 2012년과 2017년 당시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것은 물론이고, 19대 총선 때는 지역구 출마를 준비했으며, 20대 총선 때는 민주당 비례대표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했다. 흔히 안보에는 여야가 없다고 한다. 진보와 보수가 따로 있지도 않다. 국가안보를 위해 야당도 대승적 협조를 해야 한다는 뜻일 것이다. 그러나 이런 원칙은 대통령과 여당이 정치적 편향성 없이 안보정책을 운영했을 때의 이야기다.

과거 이명박 정권 때 이상희, 김태영, 김관진 국방장관, 박근혜 정권 때의 김관진, 한민구 국방장관 그 누구도 송영무 후보자처럼 장관임명 전에 정치권에 직접 몸담고 정치적 편향성을 보인 적이 없다. 적어도 국방부 장관에 관한한 문재인 정권은 이명박, 박근혜 정권보다 못하다.

이런 후보자를 상대로 인사청문회를 하라는 것 자체가 국민과 국회에 대한 모독이란 점을 밝힌다.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자 지명을 즉시 철회하고 후보자 자신도 더 늦기 전에 자진사퇴할 것을 촉구한다.

정부가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을 잠정 중단하고 완전 중단여부는 3개월 후 시민배심원단이 결정하는 것으로 졸속적으로 발표했다.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8조6천억 원의 예산과 5만3천명 안팎의 인력이 투입될 예정으로 30% 공정을 보이고 있다. 중장기 전력수급계획과 한국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더욱이 주무장관인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임명되기도 전에 대통령이 원맨쇼 하듯 중요 정책을 쏟아내는 것이 더 큰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책임장관제’는 어디로 갔는가? 자본주의 시장경제원리를 무시한 점령군식 통신비인하대책 발표, 잘나가는 공기업 팔목 비틀어 추진한 비정규직 대책, 미세먼지에 대한 근본적 원인진단과 전기료인상, 에너지수급에 대한 면밀한 고려 없이 단행한 화력발전소 가동 중단 등 정권 출범 직후부터 쏟아내는 근시안적이고 단기적인 처방에 큰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진단을 통한 근본적인 대책보다 당장 손쉬운 인기영합성 이벤트에 가까운 이런 국정운영 방식은 결코 성공할 수 없다. 만기친람식 국정운영은 정권실패로 가는 길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가 정권출범 두 달도 되지 않았는데 실패의 길로만 치닫는 것 같아 걱정이 앞선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은 비슷한 시기에 집권했다. 2016년 1분기를 기준으로 우리나라 실업률은 3.8%, 프랑스는 10.1%였다. 실업률로만 보면 프랑스는 우리보다 훨씬 심각하다. 때문에 일자리정책을 비교해보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우리 정부와 프랑스 일자리 정책 기조는 정반대로 가고 있다. 우리 정부는 공공부문일자리를 17만4천개를 늘리겠다고 나선 반면 프랑스는 12만 명을 감원하겠다고 선언했다. 우리보다 실업문제가 훨씬 심각한 프랑스가 왜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리지 않고 오히려 줄이는 선택을 했는지 곰곰이 생각해볼 문제이다.

프랑스는 그동안 친노동정책을 펴왔지만 일자리는 창출되지 않고 오히려 실업이 늘었다. 때문에 공공부문 일자리를 축소하고 민간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이다. 정부가 일자리 정책에 있어서 프랑스의 사례를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다. 오늘이 최저임금위원회의 2018년도 최저임금 법정심의 기한이다. 일자리위원회는 6월까지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아직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는 하루빨리 최저임금인상 로드맵과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 지원방안을 내놓아 혼란을 수습할 것을 촉구한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최근 일어난 증거조작사건에 대해 정말 부끄럽기 그지없다. 있을 수 없는 일로 철저한 진상규명으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 모두 수사에 적극 협조해야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런데 설사 이 문제가 단독범행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조작이 걸러지지 않고 한 당원의 간괴에 속은 일이라고 하더라도 공당으로서 내부통제시스템이 그렇게 부실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정말 고개를 들 수 없을 만큼 부끄러운 일이다. 국민들 앞에 석고대죄하는 심정으로 저희 모두 임하겠다. 철저한 진상규명 뿐 아니라 시스템의 대대적인 혁신을 통해서 철저히 공당으로 다시 태어나야한다고 생각한다.

오늘부터 전국에서 급식파업이 예정되어있다. 파업은 우리 헌법정신에 따른 노동자의 권리이다. 그러나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밥이고 결식아동들도 많이 있다. 그래서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해치지 않는 방향으로 노동자들께서 권리주장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최근에 학교급식의 질이 점점 형편없어지고 있다. 학교운영비에서 인건비와 재료비가 충당되는데, 인건비 상승에 비해서 학교운영비의 인상폭이 미치지 못해 결과적으로 아이들의 재료비가 점점 부족해지는 실정이다. 최근 한 학교에 방문했다. 급식 반찬으로 탕수육이 나왔는데 두 조각이 올라와있었다. 한창 커나가는 아이들이 그런 반찬을 먹고 어떻게 영양보충을 다 할 수 있을지, 우리가 처음 학교급식을 도입할 때 무슨 생각을 하고 도입했는지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부실급식에 대해서 교육당국은 깊이 조사하고 검토해봐야 한다고 생각하고 만일 이번 파업 이후에 임금인상을 결정하게 되면 그 임금인상이 아이들의 급식재료비를 깎는 일로 귀결되지 않도록 급식계정을 분리해야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들 많은 생각을 통해 아이들의 밥 먹을 권리를, 그리고 제대로 된 밥을 먹을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문제가 잘 해결되기를 바란다.

▣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3정조위원장 / 기재, 정무)

최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을 준비 중에 있다. 그러나 정부대책이 발표되기 전 일부 공공기관에서는 정부의 구체적인 방침이 있기 전에 각종 편법을 사용하여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하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로 어제 정부출연기관인 산업연구원은 세 명의 비정규직 연구원이 명확한 사유 없이 재계약 불가를 통보하였다. 그러나 해당연구원들에 대한 평가결과, 연구원들의 비정규직 퇴출에 대한 저성과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연구원이 비정규직 연구원에 대한 재계약이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은 정부의 비정규직 연구원의 정규직화 방침에 대한 사전대응으로 정규직 전환방침이 있을 때 전체 비정규직 규모를 축소함으로서 정규직 전환비율을 높이고자 하는 꼼수로밖에 볼 수 없다.

현재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그 산하의 연구기관을 통해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평균 34% 이상이 비정규직 연구원 등을 고용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연구기관의 고용구조 특성상 비정규직 비율이 상당히 높고 특히 비정규 연구직의 경우 고용불안, 정규직과의 차별 등의 문제가 연구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지적이 있다. 기간 만료가 되더라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재계약을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볼 수 있고 이는 정부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속히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연구기관 등 이에 따라 비정규직 문제를 처리해야 하며 산업연구원은 기간만료로 해고된 비정규직에 대한 처우를 정부의 방침이 내려진 이후 결정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번 일자리 추경에서 일자리 개선을 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화 대책을 마련하면서 예산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 같다. 따라서 국민의당에서는 대안추경을 제시하면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위한 예산까지 추가로 제안하도록 하겠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중노년 저소득층 10명 중 8명은 65세가 되어도 국민연금은 물론 개인연금이나 퇴직연금도 받지 못하는 노후소득 사각지대에 놓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25년 노인인구 20%의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우리 사회의 암울한 소식이 있다. 저소득층의 연금가입을 유도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만들지 못한다면 해결방안이 없는 문제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노인 10명 중 약 2명은 OECD 기준상 빈곤하지 않지만 주관적으로 빈곤함을 느끼고 있다고 한다. 주목할 점은 취업자인 경우 상대적으로 체감빈곤이 감소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도 올해 추경안에서 노인일자리 3만개를 약속했다. 그런데 이 일자리 3만개는 단순직, 일회성 일자리에 불과하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공익활동형, 재능나눔활동형, 취업형 등 크게 세 가지 유형이다. 정부가 제시한 노인일자리 3만개는 전부 공익형 일자리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 내 환경미화 같은 봉사활동 성격의 일자리다. 즉 일자리라기보다 봉사활동에 정부가 활동비를 제공하는 성격의 사업이다. 고용의 지속가능성이 높은 취업형 일자리 사업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일자리 숫자에만 급급한 나머지 노인일자리의 질은 놓치고 있다. 생색내기 일자리 사업보다 진짜 일자리 만들기 사업이 필요하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대표님 말씀처럼 안보에는 여야가 없고 정권에 관계없이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병역의무에 대해서 최근에 인권위가 국방부에 권유한 사실이 있어서 우려스러움에 말씀드린다.

엊그제 국가인권위가 유엔 등 국제사회의 권고와 사회적 공감대 확산을 근거로 국방부에 대체복무정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하기로 의결하였다. 소위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불리는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를 허용하라는 취지이다. 물론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는 개인의 중요한 권리로 존중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우리 현실을 도외시해서는 안 된다. 대한민국은 전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이다. 북한의 도발수위가 최고조에 달한 상황에서 개인의 양심이 국민다수의 이익과 안전을 앞설 수는 없다. 과거 헌법재판소는 두 번에 걸쳐서 입영 및 집총거부자를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최근 대법원도 하급심에서 판결이 엇갈리던 입영 및 집총거부자에 대해서 명확히 유죄판결을 내렸다. 이번 국가인권위의 대체복무권고의결은 헌재와 대법원의 판결에 반하는 결정이라는 점에서 우선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종교적 신념을 객관적 기준으로 가려내기 어렵고 대체복무가 또 다른 병역기피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앞선 의결이 아닌가 생각한다. 무엇보다 국가를 위해 사적인 것을 포기하고 병역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는 대다수 병사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론조사에서 나타나는 사회적 공감과는 또 다른 문제이다. 대체복무제 도입으로 인한 병역이행자들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방안, 병역기피수단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하는 방지대책 마련 등이 우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한다.

국가인권위의 의결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즉각적인 대체복무제도입은 아직까지 시기상조라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그리고 덧붙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는 것이 맞는지 의구심이 간다. 병역을 거부하는 자가 양심적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묵묵히 병역을 이수하고 돌아오는 병사들은 무엇인가. 다시 한 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오늘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김 후보자는 지난 대선당시에 외고, 자사고, 국제고를 일반고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표적인 공약이었다. 많은 자사고나 특목고가 교육과정의 다양화, 재정적 독립이라는 본래의 설립 취지와 맞지 않게 운영이 되고, 특권층 교육을 위한 활로로 도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을 한다.

그러나 급격한 교육정책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될 여러 부작용도 우려되고 있다. 우선 재정적인 문제를 말씀드리겠다. 국회예산정책처 비용추계에 의하면 서울, 경기 지역에 외고,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에 4270억 원의 추가 재정투입이 필요하고, 전국 자사고로 확대하면 8491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나타났다. 많은 학교들이 자사고로 전환을 하면서 투자한 비용을 정부가 보전해줘야 하는데 이에 대한 고민은 없다.

또한 우려되는 것은 강남 8학군이 부활한다는 것이다. 서울지역 자사고 23곳 중에 12곳이 기존 명문학교인 강남과 목동 이외의 지역에 위치해 있다. 이들 학교는 비명문 학군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학생을 배출해 왔다. 그러나 정책이 바뀔 경우 기존 강남, 목동 지역 학교에 대한 쏠림현상이 재현되어 주택가격이 폭등하는 등 당초 자사고 폐지 의도와는 반대로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더구나 사교육은 학부모들의 불안을 먹고 사는데 급격하게 정책이 바뀌는 사이에 사교육이 더 극성을 부릴 것이라는 점이다. 결국 외고, 자사고 폐지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학부모와 학생이 다 짊어지게 되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다.

교육은 백년지대계이다. 학생을 대상으로 정책을 실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외고 자사고 폐지 정책에 대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공교육을 어떻게 정상화시킬 것인지 먼저 고민해야 할 것이다.

▣ 윤영일 4정조위원장(산자, 국토, 농해수) / 국토위 간사

문재인 정부가 현재 에너지 정책을 총괄하는 산업자원부 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그리고 고리원전 1호기 폐쇄에 따른 대책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국가적으로 중장기 전력수급계획이나, 전기료 인상의 문제 등 국민의 민생과 직결되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없는 상황에서 지금 ‘현재 28.8%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신고리원전 5, 6호기 건설을 전격 중단한다. 최종 5명은 3개월짜리의 시민 배심원단이 결정하게 하겠다’고 발표했다.

무릇 정책에는 책임이 따라야 한다. 그리고 정책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정책에는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에는 막대한 국가적인 손실, 즉 비용문제도 고려를 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한 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 공론화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논의를 주도하게 하겠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불특정 국민들로 구성된 시민배심원단이 이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겠다.’ 즉 원전의 연구중단문제를 거기서 결정하겠다고 얘기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이러한 문제는 공식적인 정부기구인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이미 결정해서 추진된 사항이었다. 그런 것을 법적 지위도 없는 시민배심원단이 결정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론을 등에 업고, 정부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이다. 첫 번째 지적하고 싶은 사항이 바로 이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부 공식기구, 공식논의를 거쳐서 결정된 사항을 문재인 정부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함 없이 시민배심원단으로 하여금 최종 결정을 하겠다고 했다. 그 법적 지위와 행정적인 권한이 있는지 의문스러운 점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익히 아시는 바지만 문재인 정부는 신규원전 백지화, 설계수명이 다한 원전의 완전폐쇄, 즉 탈원전정책을 표방을 하고 나섰다. 이 신고리 5, 6호기 역시도 미리 방향과 결론을 정해놓고 공론화위원회를 거치고, 그러한 여론에 힘입어서 말씀드렸던 책임회피를 위한 것으로 전락되지 않기를 바란다.

국민들의 경우는 정해진 정책들이 일관성이 있게 추진되기를 바란다. 소위 조변석개식 정책은 정부의 신뢰성과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이야말로 사드배치처럼, 새만금사업처럼 국민 분열을 가져올 수 있는 것이고,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원전공사를 영구중단할시 이미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 생각했던 것과 상관없이 막대한 재정적, 국가적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공정률 28.8%라고 했습다만, 이미 공사비가 1조6000억 원 투입이 되었다. 향후 매몰공사비까지 감안하면 총 2조6000억 원까지 추산을 하고 있다. 한국원전산업이 UAE에 처음 원전을 수출한 이후로 꾸준히 기술력과 일자리창출 차원에서 그런 것을 유지해왔던 것은 익히 잘 아시는 바이다. 국내 원전건설이 중단되면, 그러한 우리 원전기술이 수출·기술유지 이러한 부분들이 올스톱된다는 것은 익히 아는 바이다.

정부는 정부차원에서 중장기 전력수급 계획도 있다. 국민 부담이 될 전기료 요금 인상 같은 경우는 불 보듯 뻔한 사항이다. 반드시 정책에 책임성과 일관성을 갖고,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해가면서 엄청나게 부담해야할 정책손실, 비용손실도 고려해서 신중한 과정을 거쳐 추진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가 있는 날이다. 김상곤 후보자께서 경기도 교육감 재직 당시에 내부지침을 어기고 강연료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사실과 측근들에게 용역을 몰아준 사실이 새롭게 밝혀져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다.

경기도 교육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으로 재직하고 있던 2012년에서 2013년 사이에 내부지침을 어기고, 경기도 교육청과 그 직속기관인 경기도 율곡교육연수원으로부터 강연료를 부당하게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 교육청의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 집행지침에는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이 자신의 업무와 관련하여 자신이 속한 기관에서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강사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는 규정을 어긴 것이다.

기관장 신분으로 내부지침을 어겨 고액의 강연료를 받은 것은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잘못된 일일뿐만 아니라 공직자로서 품위를 훼손하는 문제이다. 2012년 경기도 교육청에서 받은 기타 소득에 대한 지급시기 및 지급사유 등에 대해서도 아직까지 자료도 제출되지 않고 있고, 납득할만한 해명도 없는 상황이다.

또한 김상곤 후보자가 경기도 교육감 재직 시에 지지 세력이나 측근으로 분류되는 교수들에게 수의계약으로 2억6천만 원 정도의 연구용역을 몰아준 것으로 확인되었다. 자신이 대표로 있던 단체에도 수의계약으로 1천만 원의 연구용역을 준 내용도 추가 확인되었기 때문에 자신을 도와준 사람들에 대한 보은용역에 대해서도 오늘 청문회에서 철저히 따지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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