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6.22.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불참에도 불구하고 국정정상화에 대한 국민의당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이다. 국민의당은 일련의 인사 참사를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지만, 문재인정부가 하루빨리 국정공백을 메우고 산적한 민생현안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한 것이다. 국정공백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만약 20대 국회가 과거와 같이 적대적 양당제로 운영되었다면, 치킨게임식 버티기로 인해 이번과 같은 국회파행사태가 장기화되고, 정국경색의 해법이나 돌파구를 찾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나 국익을 우선하고 국민 눈높이를 기준으로 국민의당이 시시비비를 확실히 가려주었기 때문에 국회 정상화가 조기에 이뤄진 것임을 강조한다.

정부여당이 잘못되었을 때에는 분명히 지적하면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의 악습을 끊어내고, 명분에 집착하기 않고 실질을 추구하는 실사구시의 국회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 국민이 만들어준 다당제의 효과이다. 이제 다당제는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시대정신이다.

문재인정부와 여당도 적극 협조해줄 것을 촉구한다. 무엇보다 5대 인사원칙 위반에 대한 대통령의 분명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요구한다. 5대 인사원칙은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정부의 인사를 비판하면서 도덕성과 개혁성을 갖춘 정부를 만들겠다고 스스로 제시한 기준이고 약속이다. 따라서 국민의당은 5대 인사원칙을 위반한 후보자에 대해서 이를 지적하고 임명강행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던 것이다.

이처럼 야당의 당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재인정부가 장관임명을 강행하고 야당에 발목잡기라고 비난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이런 억울한 누명 씌우기가 어디 있는가.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과연 앞으로 5대 인사원칙을 지킬지, 그래서 도덕성 개혁성에 기반한 정부가 될 수 있을 것인지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대통령의 책임 있는 입장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어제 광주에 가서 국민의당은 민주당에 대해 정신 차리라고 든 죽비 같은 존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도 죽비를 들겠다. 얼마 전에 국정기획자문위가 통신비 인하대책을 가져오지 않으면 미래부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소동을 벌인 바 있는데, 이 통신비 기본료 폐지공약이 드디어 폐기되는 모양이다. 국민의 표를 얻는데 지대하게 공헌했던 기본료 폐지공약이 사업자 간의 갈등과 정부 내 불협화음 등 혼란만 초래하고 사라지는 것이다.

정부가 오늘 발표한 예정인 통신비 인하대책에는 핵심이었던 기본료 폐지가 빠지고 선택약정요금할인을 기존 20%에서 25%로 늘리는 안과 공공와이파이를 확대하는 안이 포함되어있을 뿐이라고 한다.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이 아닐 수 없다. 국민의당은 통신비 기본료 폐지가 지키지 못할 공약이라고 수차례 지적을 하고, 실현가능한 대안을 이미 제시한 바 있다. 국민의당이 제시한 통신비 인하방안은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설립 ▲온 국민 데이터 무제한제 ▲중소 알뜰폰 사업자 지원 ▲제로레이팅(특정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 사용요금을 할인 또는 면제해주는 것) 활성화 ▲단통법 전면개정 등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밝히는 바이다.

그리고 육아휴직급여 인상분의 이번 추경 예산 포함은 매우 시의적절하다. 이 정책은 이미 국민의당이 법으로도 발의한 바 있어서 원산지가 국민의당이다. 그런데 이 정책을 실현하는데 한 가지 문제가 있다. 소요 재원이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 계정에서 나가게 되어있는데 이 계정이 지금 고갈위기에 있다.

고용보험법 제84조는 실업급여 계정은 대량실업이나 고용불안에 대비한 준비금으로 해당년도 지출액의 1.5배 이상 2배미만 적립을 의무화 하고 있다. 한편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는 모성보호급여(육아휴직 급여+출산전후휴가 급여) 금액 규모가 2002년에 257억 원이었는데 2016년에는 9297억 원으로 무려 36배가 급증을 했다. 그러다보니 실업급여 계정의 적립비율이 4.2배에서 0.8배로 낮아졌다. 그래서 법정적립비율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번 추경에서 또 다시 육아휴직 급여인상분을 고용보험기금의 실업급여 계정에서 지출하도록 편성했다. 이번 추경이 미래에 대한 고민 없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짜여있는가를 보여주는 증거다. 이대로 가면 모성보호제도는 물론이고 실업급여 제도의 존속도 담보하기가 어렵다. 실업급여 계정에 대한 일반회계 전입금의 획기적인 증액 등 기금의 고갈을 막고 제도의 존속을 담보한 대책을 정부에 촉구한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어제 우리 국민의당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다시 조속히 재개하자는 입장을 말씀드렸다. 그런데 앞으로도 인사청문회절차가 많이 남아있는데,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스스로 말씀하신 5대 비리인사 배제원칙을 철저하게 지켜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 이 5대 비리는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이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앞두고 있는데, 또 다시 그분들의 임명을 사실상 우리 야당에게 인용을 압박한다던가, 임명을 강행하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을 미리 드린다.

사실상 우리가 내각의 책임을 지는 장관이라고 하면 그 분야를 총괄하고 그만큼 적어도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망이 있는 분이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몇 분만 가지고 보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법에 수문장이 되어야 할 법무부 장관 후보, 물론 낙마하셨지만, 스스로 사기혼인신고라든가 그 불법행위를 자행해 오셨다는 것이 드러났고, 또 교육부 장관은 무엇인가? 고등교육과 학술정책을 총괄하시는 분 아닌가? 그러면 그 분만큼은 다른 것은 몰라도 논문표절 같은 이런 학계에서 용납할 수 없는 불법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데 논문표절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리고 노동부장관 후보도 다른 것은 몰라도 노동부장관 후보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준수 관련해서 안 되는 게 상식 아니겠는가? 그런데 이분이 임금체불 문제가 있다. 또 국방부장관 후보, 다른 것은 몰라도 방산비리나 이런 문제에 연루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그런데 이런 비리를 덮으려고 한 의혹이 있는데 액수도 커지고 있다. 이게 과연 문재인정부의 내각의 민낯인지, 국민들 보기에 낯 뜨겁지 않은가. 이걸 인사청문회에서 문제되기 전에 청와대에서 알아서 처리해주시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이 든다.

노동계의 일자리 기금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양대 노총의 공공부문 노동조합, 그리고 민주노총 보건의료노조, 금속노조 등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규직 노동자들의 임금양보를 바탕으로 사회연대 기금을 제안했다고 한다. 작금의 일자리 문제가 기업의 선의만으로 해결되기 어려운 문제이고, 결국 기존 노동계, 특히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과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기득권 내려놓기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사회적 대타협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그 취지에 일단 환영하는 바다.

그러나 내용으로 들어가면 여러 가지 우려 사항이 있다. 최근에 현대차 노조의 경우 2심까지 패소한 통상임금채권을 일자리 기금으로 내놓겠다는 얘기를 한 것 같다. 그런데 2심까지 이미 패소한 통상임금채권이라고 하면 이미 부실채권 아니겠는가. 이런 ‘눈 가리고 아웅’하는 행태는 국민들을 두 번 상처 입게 하는 행위로 더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또 공공노조도 박근혜정부의 성과연봉제 폐지로 인한 성과급 처리가 좀 난감하다보니 이걸 그냥 일괄해서 기금으로 내놓겠다고 한 것 같은데, 사실 이정도도 감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이런 걸로 생색내는 것은 좀 보기가 그렇다는 말씀드린다. 노조원이 아닌 다른 노동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노조 가입원들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문제 말이다. 이런 것들은 국민들에게 정부가 지금 일자리위원회 등 여러 가지 이슈가 있다는 것을 홍보하고 사회적 대타협의 공감대 형성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들을 많이 확대시키는 것은 취지는 좋지만 조금 더 신중하고 순리대로 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다음 주 29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있는데 파행이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을 생각한다면 임금 인상도 좋지만 그 완급조절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잘못하면 오히려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있는 일자리, 있는 아르바이트생들마저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거꾸로 일자리는 줄어들 수가 있다. 게다가 24시간 영업프랜차이즈 계약 같은 것도 있을 텐데 이 계약 못 지킬 텐데 이런 계약들 정부가 보호해줘야 한다고, 소상공인들을 보호해줘야 한다고 생각한다. 관련 대책을 제대로 수립하고 이런 문제들을 진행하고 압박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돌아보시길 바란다.

▣ 황주홍 예결위 간사

어제 4당 원내대표 간 합의로 상임위 일정이 정상화되었지만, 예결위를 비롯한 추경관련 국회일정은 첫걸음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 어제도 예결위 4당간사가 저희 의원실에서 만났다만 소득 없이 헤어졌다.

이번 추경은 지금가지 다른 추경들과 달리 두 가지 차원의 문제가 얽혀있다. 하나는 추경 그자체로서의 문제이고, 다른 문제는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정치적 차원의 문제다. 정부의 이번 추경안을 추경 그자체로서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정치적 차원의 상호 결단이 없고서는 심사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있다. 이 상황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가 촉발시킨 협치의 왜곡과 위협에서 비롯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를 부정하는 이중적 인사난맥과 야당과 국회를 무시한 독선적 인사강행은 연대와 협치가 가능할까 하는 의구심을 현실로 만들었다. 지금 야당이 요구하는 대통령의 사과와 입장표명은 이제 시작일 뿐인 문재인 정부 5년을 생각할 때 최소한의 요식에 불과한 것임을 읽어야 할 것이다.

추경안 처리를 위해 야당의 도움과 참여가 절실하다면, 또 연대와 협치를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약속이 유효하다면, 협치에 대한 의지를 보여달라는 야당의 최소 요구에 응하는 것이 뭐 그리 어려운 일인지 되묻고 싶다. 청와대는 이번 추경이 우리 사회의 일자리 문제 해결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마중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펌프이고, 그보다 더 중요하는 것은 펌프질을 하는 사람들일 것이다. 일자리문제를 비롯한 우리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펌프질은 정부와 여당만이 하는 것이 아니다. 연대와 협치를 통해 여야 없이 한 박자를 이룰 때 비로소 우리 사회 일자리 문제가 해결되고 경제회생의 물기둥이 솟구칠 것이다.

추경예산이 마중물이라면 내각과 행정부는 펌프이고 펌프질을 같이 할 사람은 국민과 국회다. 지금 청와대는 마중물도, 펌프도 독단적으로 골라놓고 일방적인 구령에 맞춰 펌프질만 같이하자는 것이나 다름없다. 추경예산의 적시투입 중요하다. 하지만 내년도 본예산보다 불과 몇 개월 앞서 연대집행 해야 하는 추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의 정치신뢰를 견인할 연대와 협치다. 한 박자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둘러서도, 누구를 윽박질러서도 누구하나 늑장을 피워서도 안 된다.

야3당은 상임위 정상화, 여야정 협의체 구성합의 등으로 연대와 협치의 길을 열었다. 이제 문대통령과 정부여당이 의지를 보여주어야 할 때이다. 문 대통령이 맨 처음 야당당사를 두루 찾았던 그 초심으로 다시 대화와 타협에 나서야 한다. 그럴 때 비로소 대한민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외치는 한 구령에 맞춰 함께 행진, 행진해서 성공국가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 장정숙 원내대표비서실장

일본정부가 초중학교를 대상으로 독도가 자국의 고유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한 학습지도요령해설서를 공표했다. 일본의 독도침탈야욕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일본의 노골적인 행태에 대해 적극적인 조치는커녕 일본군위안부의 졸속합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체결 등 일본에 유리한 외교만을 되풀이해왔다.

문재인정부도 다르지 않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일본 기시다후미오 외무상과의 통화에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아베신조 총리와의 통화에서 독도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었다. 일본은 독도 침탈 야욕을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언제까지 조용한 외교로 대처할 작정인가. 이제 더 이상 의례적인 항의나 으름장으로는 안 될 것이다.

헌법 66조 제2항에는 대통령은 영토를 보전할 책무를 가진다고 명시되어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독도를 방문하여 강력한 영토수호의지를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제안한다.

▣ 김중로 2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 간사

신 정부들어서 안보분야에서 핵심적인 일을 아주 주도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 사드문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를 야기해오고 있는가. 특히 문정인 특보라는 분이 미국에서 귀국하면서 까지도 정말 어이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다. 연세대학교 교수로서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이야기 했다. 선택은 대통령께서 하신다. 물론 맞다. 논리적으로 그렇다. 과연 그것이 특보에 입에서 나올 수 있는 이야기인지 안보문제를 자기의 개인적인 소신, 공인인 것을 모르는 것 같다. 국가전반적인 관리를 모르는 것 같고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떤 파장이 나오는지 말을 아무데서나 하고 있는 형국을 보면 대단히 우려스럽다.

그리고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남북관계가 대단히 중요하고 중국은 물론이고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 종합적인, 복합적인 방정식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정부가 너무 졸속으로 너무 쉽게 생각하고 정부가 시작하자마자 대단히 소통으로 가고 있는데 정말 우려스럽다. 그래서 한 말씀 드리겠다.

물론 대화라는 게 전쟁 중에도 있어야 되고 공식, 비공식적으로 있어야 된다. 지금 현 정부 들어서 대화 기조 국면을 이끌어가는 모습에 저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찬성을 하고 있다. 왜냐하면 어쨌든 한반도에서 전쟁이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보면 항상 어떤 관계든 대화는 지속돼야 된다고 본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미국은 슬픔에 잠겨있다. 북한에 억류된지 17개월만에 혼수상태로 돌아온 웜비어라는 대학생이 6일만에 사망했다. 미국의료진들은 광범위한 뇌조직 손상으로 혼수상태에 빠졌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진단이 나왔다. 웜비어 사망사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도 즉각 북한정권의 잔혹성을 규탄하며 북한을 겨냥한 직접적이고 강력한 보복을 예고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반드시 북한에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분노했고 잰 킨 전 육군참모차장도 한술 더 떠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행동에 나서야 할 때라고 군사적 옵션을 준비하라는 등 미국 내 여론도 강경해지는 분위기이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정부는 최근 그저께의 CBS 인터뷰에서 북한과 대화를 희망하는 뜻을 밝혔다. 한미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한쪽은 대북 제재와 보복을 논의하는 상황에서 다른 한쪽은 대화와 교류를 언급하고 있는 엇박자는 내는 형국이다. 더욱이 연일 실언을 일삼고 있는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 특보에 의해서 통일부장관 내정자 조명균 후보 또한 연일 개성공단 재개의 중요성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는 형국이다.

실제 2016년 11건에 불과했던 민간단체 대북접촉승인건수가 현 정부 출범 한 달여 만에 35건으로 세 배 이상 증가했다. 웜비어 사망으로 미국은 물론 전 세계가 충격과 슬픔에 빠져있는 상황에서 우리정부만 불량국가인 북한과 대화와 교류를 언급하고 있어서 이러다 정말 한미동맹균열이 발생해 코리아패싱이 현실화 되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

지난해 1월 평양을 여행하다 호텔에서 정치선전물을 훔치려했다는 이유로 체포된 웜비어를 북한은 체제전복이라는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15년 노동귀화형을 선고했다. 그런 장기간 고문과 학대, 구타도 모자라서 결국엔 사망에 이르렀다. 세계 그 어느 나라에서 정치선전물을 훔치려 했다는 이유로 15년의 징역형을 선고하고 각종 학대와 구타, 고문 등을 인류의 보편적 기본인 생명존중의 가치를 철저히 무시하고 있는 북한의 반인권적 야만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웜비어 사망사건을 계기로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의 신변도 다시금 주목받고 있다. 최근 국정원 정보위 보고에서 현재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한국인은 모두 6명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는 북한에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생사는 물론 기본적인 상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동안 정부가 억류자에 대한 신변을 확보하고 석방을 위해 과연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줄 수 없는 국가는 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오토 웜비어가 받았던 고문, 학대가 지금 이 시간에도 억류되어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도 똑같이 가해지고 있을지도 모른다. 제2, 제3의 웜비어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억류된 한국인 6명의 신변 안전과 빠른 석방을 위해 정부가 모든 역량을 투입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신속한 대책만을 촉구한다. 아울러서 대화 복원 기조의 대북정책도 주요국들과 긴밀하게 협조, 협력해서 국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안심할 수 있도록 그 수위와 속도를 지혜롭게 조절해 나가길 당부 드린다.

▣ 최도자 여성부대표

재원확보 방안 없는 복지공약은 실현 가능성이 없다. 지난 화요일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는 문재인정부의 복지공약의 큰 틀을 제시했다. 국민연금 수급액에 따라 차등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조건 없이 지급하고, 지급액도 내년부터 25만원 인상을 시작으로 2021년까지 30만원까지 단계적인 인상을 하겠다고 했다. 5세 이하 아동에게 매월 10만원을 지급하는 아동수당도 검토 중이라고 한다. 매년 8조원이 들어가는 기초연금의 인상을 위해서는 내년에만 2조8천억 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아동수당 신설에는 연간 2조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건강보험 본인부담 상한율을 낮추는 공약에는 매년 18조원, 국가치매 책임제 5년간 12조원까지 필요하다는 분석이 있다.

대통령 공약집에는 저출산·고령화 극복, 주거복지, 사회안전망 강화 등 복지지원을 위해 연간 18조7000억 원을 소요재원규모로 잡았다. 국민들께 폭넓고, 다양한 혜택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누가 뭐라고 하겠는가. 그러나 재원확보방안이 없는 복지공약은 공염불에 불과하다. 재원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이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은 책임 있는 정부의 자세가 아니다. 문재인정부는 박근혜정부가 증세 없는 복지를 주장하다가 국가채무만 184조원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 교문위 간사

최근 안경환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아들이 중대한 학칙위반에도 불구하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통해서 서울대에 합격한 것이 드러나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주요대학은 학점전형에서 작은 징계사항도 고려하는데, 안 후보자의 아들은 학칙위반과 이에 대한 학교 측의 제재의 흔적도 전혀 남지 않아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는 심각한 입시비리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실제로 매년 학종을 통해 입시비리사례가 밝혀지고 있고, 대학들도 학종의 선발 공정성 확보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학생의 능력과 재능, 흥미 등을 따져보기 위한 학종이 너무 기계적으로 관리되어 평가가 힘들다는 것이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밝힌 것처럼 2016학년 입학생 자기소개서 및 교사 추천서 유사도 검색결과에 의하면 표절됐거나, 표절이 의심되는 자기소개서는 1442건, 교사추천서는 5574건에 달했다. 이런 논란에도 불구하고, 학종비중은 수시전형 내에서 서울 상위 15개 대학만 보면, 61.3%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학종에서 면접과 자기소개서 비중을 줄여나가겠다고 말하고 있다. 사교육 영향을 최소화 하겠다는 취지로 이해하지만, 학생부를 보완하려는 요소가 사라져서 오히려 서류의 진위판단이 더욱 어려워진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문재인정부 교육 공약 중 하나인 수능 절대평가화는 학종 확대를 초래할 우려가 높다. 변별력을 담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학에서 평가를 하기 위해 학종을 확대하게 되는 것이다. 학종은 학생과 교사, 대학 간 신뢰성과 책임성을 전제로 하는 전형인 만큼 학종의 본래 취지가 퇴색되지 않도록 투명성 확보와 평가기준 객관화, 부정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

지금과 같이 금수저 전형, 깜깜히 전형 소리를 들으면서 학종이 확대되면, 교육현장은 더욱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학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논의를 신중하게 시작해야 하고, 서울교육청은 숭의초등학교 문제만 감쌀 것이 아니라 하나고에 대한 특별감사부터 나서야 한다고 말씀드린다.

▣ 김종회 당무부대표

작년에는 풍년이었다. 그런데 쌀값이 21년 전으로 추락했었다. 21년 전의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율을 감안한다고 하면 농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것이다. 이렇게 쌀값이 추락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의 생활상은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경우가 많다. 250만 농민 중에서 하위 25%는 1년 소득이 631만원 밖에 되지 않는다. 이것이 풍년에 있어서의 경우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풍년은 고사하고 모내기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됐을 때 하위 20%의 농민의 실정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명약관화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예비비 타령, 추경타령 하고 있다. 있을 수 없는 상황이다. 지금 눈썹이 타들어갈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다. 정부는 각성해야 한다.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극심한 가뭄피해로 농심은 타들어가고 있다. 최근 5년간 여름철 강수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현황을 두고, 학계에서도 한반도의 여름기후가 달라진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가뭄이 극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고, 또한 인공가뭄기술 개발, 물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해수담수화 시설 개발, 댐과 저수지의 저수량 적정관리를 적극 추진해야하는 등 가뭄을 대비한 중장기적 대책마련에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올해 누적강수량은 187mm로 평균 369mm의 절반수준에 불과하다. 1973년 이후 40여년 만에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문제는 앞으로도 폭염과 가뭄이 더욱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농업용수 저수율도 40% 수준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으로 6-7월에 비오는 날이 적고, 장마도 8월쯤으로 예상되면서 당분간 가뭄고통에서 헤어 나오기 힘든 상황이다.

가뭄상황이 이러한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다. 중장기적인 대책마련은 물론, 눈앞의 가뭄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응방안과 농가피해에 대한 대책마련에 정부가 보다 더 전향적인 자세로 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선 가뭄피해지역 논을 대상으로 하는 쌀 생산조정제 실시와 전국 가입율이 약 17%에 불과한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실효성을 높이고, 추경이든 예비비든 하루빨리 재정을 집행함으로서 가뭄피해로 타들어가는 농심을 보듬고 살펴야만 한다. 정부에 대해서 강력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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