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6.19.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앞으로 저희 국민의당은 강한 야당, 원칙 야당의 길을 가겠다. 마침내 문재인 대통령께서 국회의 협치구도를 깼다. 문재인 정부를 성공으로 이끌 유일한 사다리인 국회의 협치 구도를 문재인 정부 스스로 걷어 치워버렸다.

도덕성 능력과 자질이 부족해서 야3당이 부적격판정을 내린 강경화 장관을 임명한 것은 대통령이 협치를 포기하고 독선과 독주를 선언하면서 대결정치를 택했다고 생각한다. 과연 이런 정치 행태가 적폐를 청산하고 새로운 대한민국, 나라다운 나라를 건설하는 국정운영방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기서 문재인 대통령께 공개질의를 한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 스스로 설정하고 공약했던 인사배제 5원칙을 유지할 것인지 폐기할 것인지 묻는다. 두 번째, 유지를 하겠다고 한다면 왜 인사배제 5원칙에 어긋나는 인사들은 계속 국무위원 후보로 내정하고 청문요청을 하는지 그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폐기를 한다면 스스로 공약을 지키겠다고 취임사에서 다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폐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폐기에 대한 국민께 사과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무엇인지 그리고 앞으로도 국회가 청문회를 개최해서 인사부적격자로 판정을 하고 임명을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을 했을 때에도 국회의 의사를 무시하고 임명을 강행할 것인지 또 개혁을 위해서 인사수석, 민정수석이 검증을 안일하게 했다고 변명을 했는데 개혁을 위하고 정부구성을 빨리해야한다는 명분으로 인사검증을 부실하게 하고 또 부실한 인사검증 결과 5대 원칙을 비롯한 부적합한 비행과 비리가 발견이 되도 계속 할 것인지 그리고 개혁을 해야 할 사람이 꼭 5대 인사 배제원칙과 기타 비리에 연루된 사람밖에 없는 것인지 묻고 싶다.

저는 5대 인사 원칙에 어긋나고 각종 비리에 연루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들을 공직자로 임명한다는 것은 대통령이 친문, 선거에서의 보은 그리고 코드인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이 세 가지 인사행태만 바꾸면 얼마든지 부적합자가 될 수 없는 개혁과 국민의 충실한 공복이 될 수 있는 국무위원 후보자들이 널려있다는 말씀드린다.

대통령 스스로가 지켰던 공약을 스스로 폐기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적폐청산을 외쳤던 대통령이 또 다른 적폐를 만드는 일이나 다름이 없고, 그렇다면 국정농단 세력이 국정은 운영했던, 정권교체 이전의 행태와 무엇이 다른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이것은 오히려 신 국정농단이라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는 공약은 팽개치고, 인사는 부실하고, 안보는 구멍이 뚫리고, 외교는 좌충우돌하고, 경제는 우왕좌왕하는 등 국정 전반에 걸쳐서 준비되지 않은 허술함을 보여주고 있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지지여부와 상관없이 유능한 인재를 삼고초려해서 일을 맡기겠다고 천명을 했지만 현실에서는 장관급 17명 가운데 15명이 코드인사, 보은인사로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외교도 엉망이다. 한반도평화 4강 외교에 대한 철학과 청사진 없이 좌충우돌 하고 있다. 한민정상회담을 앞두고 대통령 특보라고 하는 분이 회담 전에 대통령 의중을 공개해서 회담이 시작되기도 전에 한미 간 이견을 노출시키고, 외교협상의 전략 abc도 찾을 수 없었다고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문재인정부가 공무원을 늘리기로 하면서 일자리 만들기에 올인하는 것은 후세에게 재앙을 안겨주는 일이다. 30년 간 200조 내지 300조원의 재정 부담을 안게 될 정책을 강행하는 것은 국민의당은 절대 동의할 수 없다.

집권당인 민주당은 여당으로서의 정치력과 협상력을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협치와 생산적 국회를 선도해야할 여당인 민주당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 정당인가. 무엇을 하기 위한 정당인가. 청와대의 거수기, 청와대 국회 출장소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 국민의당이 제시한 3+1원칙에서 벗어난 인사는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겠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추경은 전체적인 수요조사 이후 증원부문과 감원 부문을 조정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 하겠다. 또한 국민의당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제시되는 정책과 법률, 예산은 확고한 원칙과 높은 검증기준에 맞춰 진행될 것이다. 앞으로 국민의당은 강한야당, 원칙을 지키는 야당의 길을 가겠다.

▣ 김동철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대통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임명을 강행한 것은 국회와 야당의 주장은 외면하고 무시해도 된다는 대통령의 독단과 오기정치의 발로라고 규정한다. 외교부장관은 한미정상회담 준비만을 위한 자리가 아니다. 총성 없는 외교전에서 대한민국의 국익을 지켜내고, 중차대하고 위중한 한반도 외교안보 문제를 해결할 탁월한 역량을 갖춰야 하는 자리이다. 그렇지 않아도 문재인정부 출범 초 사드배치 결정과정에 대한 공개적 조사지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의 돌출발언 등으로 미국 측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과연 문재인정부가 이명박, 박근혜정부와 무엇이 달라진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 되니 정부를 무조건 감싸기에 급급한 민주당의 책임 또한 적지 않다. 지난해 9월 박근혜 대통령이 청문회에서 부적격 의견을 받았던 조윤선, 김재수 장관을 임명하자 민주당이 뭐라고 했는가? ‘귀 닫고, 눈 감는 박 대통령의 불통행보가 갈수록 점입가경이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절차를 무시한 처사이고, 국민을 모욕한 것이다’고 주장하면서 장관해임 건의까지도 언급하지 않았는가. 여당이기 전에 정부를 비판, 견제, 감시하는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민주당은 새누리당과 무엇이 달라졌는가.

이제 국회는 국회의 고유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조속히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안경환 후보자의 도덕성, 강경화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을 제대로 검증했는지 대통령의 5대 인사 배제원칙을 알면서도 무시한 것인지 철저히 따져 물을 것이다. 또한 청와대가 사실상 포기한 검증업무를 국회가 실질적으로 행사하겠다. 남은 장관후보자들, 특히 김상곤 교육, 송명무 국방, 조대엽 노동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절차를 국회가 철저히 검증하도록 하겠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청와대는 어제 기어코 강경화 외교부장관을 임명했다.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무시한 대통령의 일방통행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문 대통령은 외교부장관을 임명하면서 ‘대통령과 야당 간에 인사에 관해서 생각이 완전히 다를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은 인사에 관해 야당과 생각이 다름을 말하기 전에 본인의 과거 말과 다름에 대해서 명쾌한 설명과 함께 사과를 해야 한다.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0년 이후 청문보고서 채택이 안 된 대상자는 모두 34명이었다. 그 중에서 두 명만이 낙마하고 나머지 32명은 임명장을 받았다. 이명박정부가 17명으로 가장 많고, 박근혜 정부가 10명, 노무현 정부가 3명이다. 새 정부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에 이어 강경화 외교부장관까지 두 명을 보탰다. 채택불발에도 불구하고 임명되는 비율이 90%가 넘는다.

국회는 결과적으로 쓸데없이 인력과 시간과 세금을 낭비한 셈이다. 대통령이 국회에 청문회를 무력화하고, 삼권분립을 훼손시키는 것을 더 이상 두고 볼 수가 없다. 있으나마나한 청문회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여야정치권은 당장의 유불리를 떠나서 국회의 청문회의 취지를 제도적으로 지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서로 만날 것을 제안한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

지난주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이 전북도를 방문했다. 전북도의 최대현안인 군산조선소 도크폐쇄 문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희망적인 방안을 찾겠다. 희망을 놓지 말고 기다려 달라’고 이야기 했다. 조선소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평가한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군산조선소는 오는 7월부터 도크가 폐쇄될 예정에 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희망적인 방안을 찾겠다면서 군산시민과 전라북도 도민들을 희망고문하지 말고, 조속히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추경까지 하겠다는 정부가 있는 일자리가 없어지는 것을 가만 두겠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군산조선소가 폐쇄되면 당장 3500명의 실업자가 생기게 된다. 그간 전북도에서는 올해 신주 발주프로그램의 일부를 군산조선소에 배정해달라고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그러나 정부당국과 산업은행은 대우조선 살리기에만 집중했을 뿐 나몰라라한 상황이다. 희망적인 방안은 바로 눈앞에 있다. 정부당국의 군산조선소 조업이 지속될 수 있을 것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한다.

▣ 배준현 비상대책위원

1992년 초원복집사건, 2005년 삼성X파일 유출사건, 2014년 정윤회 문건유출 국기문란행위, 2016년 2월 윤상현 의원 막말 녹취록 유출사건, 2016년 8월 이석수 특별감찰관 특검법 위반 그리고 2017년 6월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 법원 판결문 유출논란. 이 사건들의 공통점들이 무엇인지 아실 것이다.

안경환 전 법무부장광 후보자의 재판결과를 들추어낸 사건이 개인정보유출이라는 주장은 박근혜정부, 이명박정부 그리고 그 전 정권의 전형적인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 수법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은 과거 정권들이 저질러온 행태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맞을 수밖에 없음을 엄중히 경고한다. 그리고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정부와 국정에 대해서 비판적인 언론과 야당에 대해서도 좀 더 겸손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귀 기울일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는 어제 자신의 페이스북에 야당을 향해 ‘국민이 촛불정신으로 만든 문재인정부를 사사건건 반대하고, 정부구성도 가로막고 있다’고 비난했다. 사실 추미애 대표의 주장에는 두 가지 위험성이 존재한다.

첫 번째로 촛불정신만을 앞세우며 정부를 견제할 의무가 있는 입법부인 국회를 평가절하하고 있다. 정치하는 사람이 국민이나 민심을 존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정치는 촛불과 국민이라는 글자를 붙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촛불의 정신이 요구하는 원칙이나 가치를 받아서 제도화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추진하는 일이 잘 안된다고 해서 촛불의 힘으로만 가려고 해서도 안 된다. 촛불시위 이후 일상의 민주주의와 정치를 좋게 만드는 문제가 더 중요할 수 있다. 정치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상대에 대한 비방이나 폄하가 아닌, 상대의 가치를 온전히 존중하는 바탕 위에 시간이 걸려도 인내를 갖고 설득을 해야 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기성찰이 없는 책임정치의 부재이다. 대선 때 공약한 5대 인사 배제원칙을 먼저 깬 것은 대통령과 청와대 이고, 흠결이 있는 후보자를 내놓으며 야당의 비협조를 탓하고 있는 것은 적반하장인 것이다. 어떻게 5대 원칙을 위반하고도 문재인정부에서 내 잘못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명도 없는가? 야당을 향해 비방과 조롱대신 성찰을 통해 자신들이 한 말과 주장을 왜 스스로 지키지는 못했는지 설득력 있는 설명을 준비하시기 바란다. 또한 자신의 책임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여당의 신뢰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며 개혁도 성공하고, 문재인정부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라.

▣ 정호준 비상대책위원

우리 청년들의 삶이 점점 더 고달파지고 있다. 18일 경총이 발표한 2017년 신입사원 채용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대졸 신입사원 취업경쟁률이 35.7대1로 2년 전보다 10.5%나 상승했다. 쉽게 말해 대졸신입사원 채용에 100명의 청년이 지원한다면 그 중에 2.8명만이 최종합격 한다는 이야기이다.

그리고 바늘구멍 같은 취직전쟁을 통과하고 보면 이제는 집값이 청년의 발목을 잡고 있다. 11일 발표된 한국금융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저소득층 주거형태 중에 월세가 약 7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대비 임대료 비율은 약 27%에 이른다. 새롭게 독립한 사회초년생은 소득의 약 3분의1을 월세에 지불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임대료를 과부담 하게 되면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질 수밖에 없고, 자연히 결혼도 포기하게 된다. 3포, 5포, 7포, 9포 세대를 넘어 이제는 삶을 포기했다고 하여 전포세대라고 자신들을 규정하는 현실이 우리 청년세대의 절망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년에게 희망이 없는 나라는 미래가 없다. 현실이 이러한데 문재인 정부는 청년일자리를 인질로 추경예산 승인을 국회에 강요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청년들은 취직난과 거주난에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청년문제는 추경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즉시 해결해야할 문제이다. 그리고 공무원 채용 증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좋은 일자리가 늘어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문 대통령은 청년을 볼모로 잡지 말고 지금 즉시 시행할 수 있는 청년의 정책을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 전진영 비상대책위원

국내 첫 원전인 고리원전 1호기가 부울경 지역주민들의 땀과 눈물의 결실로 상업운전을 시작한지 39년2개월만인 오늘 0시 마침내 영구정지 되었다. 우리나라 에너지 정책이 탈 원전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부가 먼저 반드시 해결해야할 과제가 있다. 바로 고준위 핵폐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 대책을 마련하는 일이다. 현재 사용 후 핵연료는 원전의 임시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다만 그 용량이 이미 한계점에 이르고 있고, 고리1호기 해체작업이 본격화할 경우 핵연료봉 등 고준위 핵폐기물이 대거 쏟아져 나오게 된다. 최소 300년 동안 이를 격리할 수 있는 안전한 핵 폐기장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이렇게 가장 시급하고, 절실한, 그러면서도 민감한 과제에 대해서는 한마디 언급조차 없이 신규원전 건설 중단 등 인기에 영합하는 탈 원전 정책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한마디로 바퀴 없는 자동차, 앙꼬 없는 찐빵같은 상황이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핵 폐기장에 대한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과 약속하고도 스스로 헌신짝 버리듯 저버린 인사배제 5원칙처럼 또다시 국민을 기만하는 인기영합 원전정책이 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정부는 국회와 국민 앞에 핵 폐기장 부지선정 문제를 필두로 한 구체적인 탈 원전 로드맵을 제시하여 정책의 진정성부터 보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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