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비상대책위원회-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7.06.16. / 09:00) 본청 246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오늘은 원래 광주시당에서 비상대책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방문을 해서 여러 목소리를 들으려고 했지만 청와대발 강경화 후보자 임명강행 의지가 표출이 되어서 당으로서의 비상한 상황이라고 인식을 하고 이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과 비대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앞으로의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긴급 비상대책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를 개최하게 되었다.

먼저 박선숙, 김수민 의원과 왕주현 전 사무부총장 그리고 당직자들 7분이 어제 서울고등법원에서 다시 1심에 이어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동안 이 재판에 임하면서 마음고생, 몸고생 진짜로 많이 한 이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의 사명과 책임은 검찰개혁의 선봉에 서야한다는 각오를 다짐하는 계기가 되어야한다는 생각이다.

저 자신도 네 번 구속을 당하고, 네 번 무죄를 받은 한국기록원으로부터 인증서를 받은 신기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억울한 재판을 받는 사람의 심경은 당사자 본인이 아니고는 그 고초를, 그 시름을 상상할 수 없다. 그래서 박선숙을 비롯한 리베이트 사건은 우리 당으로서는 수사검사에 대한 엄정한 문책을 요구해야 하고, 검찰이 다시는 이런 횡포를 넘어서 만행에 가까운 편파적인 표적수사를 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는 등 검찰개혁을 솔선수범해서 실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사건을 회고해보면 언론은 사실이 명백하게 확인되지도 않는 상태에서 저희 당의 변명을 무시하고, 당을 만신창이가 될 정도로 과잉보도를 해서 우리 당이 도괴 직전까지 간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두 공동대표가 책임을 지고 사퇴를 하는 등 이런 걷잡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됐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라고 필설로도 해명할 수 없는 심정이라고 말씀 드린다. 다시 한 번 우리 당의 각오를 다지면서 앞으로 검찰의 불법적, 위법적, 편파적 표적수석을 하는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히 맞서고, 검찰개혁을 하루속히 빨리 진행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내정한 국무위원 후보자들의 위법과 비리의 썩은 냄새가 온 나라를 진동시키고 있다. 이 냄새는 제대로 살지 않았던 후보자들에게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후보자 내정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스스로 밝힌 인사 5대 원칙을 위반하고, 보은·코드인사를 한 것에서부터 연유를 했다고 평가하기 때문에 이 문제의 해결은 문재인 대통령이 자승자박을 벗어난 결자해지의 원칙에 입각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내와 설득을 포기하고, 패권과 대결의 정치를 선택했다고 보고 있다. 모든 것이 정부여당에서 일방적으로 국회에 통과하고, 본인들이 제시한 기준과 잣대에 따라주지 않고, 본인들이 바라는 대로 결과를 맺어주지 않으면 모든 것은 국정 발목잡기이고, 정치화라는 야당의 책임이라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삼권분립 상 견제와 균형, 대안을 제시하는 국회의 권능과 협치의 구도를 파괴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인사청문제도의 무력화를 통해서 인사청문제도가 필요 없다는 인식을 갖게 하는 중대한 사태라고 생각한다.

만일에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인식을 바꾸지 않으면 전적인 책임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아간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지금까지 인사 5대원칙을 위반하고, 청문회에서 검증결과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약을 지키겠다고 하는 약속, 스스로 제시한 원칙, 취임사에서 밝힌 포부, 모든 것을 위반하고도 일언반구, 사과는커녕 재발방지 약속도 없다. 더욱이 또 인사청문회를 거쳐야할 내정된 장관후보자들의 위법과 비리에 대해서는 연일 언론에 대미를 장식하고 있는 상황인데 참 안타깝고 아쉬울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강경화 후보자는 능력이나 자질, 도덕적 검증결과를 종합해보면 외교부장관으로서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당론으로 채택이 됐다. 이런 상황 속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면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다짐했던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세력, 국정농단 세력과 똑같은 국정운영 방식을 택한 것으로서 새로운 적폐를 만드는 행위다고 평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은 어쩌면 신 국정농단이 아니냐, 권력의 남용과 오용이 아니냐, 독선과 독주를 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책임을 지어야할 상황이고, 그동안의 파격과 소통의 행보는 과연 진정성이 있고,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지금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 이번 외교 한미정상회담을 하는 과정에 외교장관이 없으면 곤란하다는 논리를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정당하고 합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 노무현 정부 이후에 한미정상회담에서 미국 측은 세 번이나 외교장관이 참여하지 않았다. 또 우리나라는 이런 것에 대비해서 외교부 1차관을 유임시켰고, 지금 외교부 1차관 주재 하에서 외교부에서 한미정상회담과 관련된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또 청와대에는 안보실장도 있다. 외교안보를 책임지는 안보실장도 한미정상회담에 참여를 할 것이다.

강경화 후보자가 외교장관이 되지 않음으로써 한미정상회담 준비에 차질을 가져온다는 논리는 강경화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하기 위한 아주 이해할 수 없는 주장이다.

국회 청문결과는 대통령의 인사권을 행사하는데 참고자료에 불과하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참고자료는 참고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는데 그런 참고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국회에서 청문회를 하는 이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는 그래서 이런 제도가 과연 존치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것을 묻지 않을 수 없다. 앞으로도 대통령 인사권 행사와 관련해서 국회의 청문결과는 참고사항에 불과하다고 주장을 계속 견지한다면 차라리 청문제도를 폐기하는 맞다. 그리고 국회는 청문을 할 이유도, 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한다.

협치와 통합의 정치구도가 무너지면 국회의 기능과 역할을 심대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우리 당은 앞으로의 향후 정국운영을 위해서라도 국정의 표류를 방지하는 차원에서라도 생산적이고 단호한 대처가 절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지금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서 모든 결정은 국민의 뜻에 따라 결정한다고 이야기 하고 있다. 국민의 뜻을 존중하는 것은 백번 지당한 말씀이고, 저희 국민의당은 더더욱 국민의 뜻을 존중한다. 다만 국민의 뜻과 여론조사 응답률 5-6%에 불과한 그 여론조사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느냐 하는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또 우리 헌법은 의회민주주의,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직접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지 않다. 국민투표를 제외하고는 국민의 직접적인 의사를 반영할 제도도 없고, 방법도 없다. 그런데 여론조사 결과를 내세워서 책임 있는 원인을 제공한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의 정당화 수단으로 삼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향후 인사청문과 관련된 효율적인 또 국민 뜻을 존중하는 인사청문을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하는 전략, 계획 그리고 강경화 후보자를 비롯한 부적격 인사가 공직에 취임을 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비상한 행동과 전략을 세워야할 것인가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비대위원장께서 말씀해주셨다만 리베이트 조작사건으로 인해서 우리 당은 아주 치명적인, 회복할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 이것을 누가 보상해주시겠는가? 검찰인가, 선관위인가, 언론인가? 정말 땅에 떨어졌던 국민의당의 명예와 신뢰, 반드시 상응하는 관계기관의 조치가 있어야 하고 또 그런 중앙선관위, 검찰 반드시 개혁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 임명강행 방침에 대해서 비대위원장께서도 말씀해주셨다만 너무나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다. 이것은 정권 초반의 높은 지지율에 취해서 벌써부터 국회와 야당을 무시하고, 독선, 독단의 국정운영을 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5년 전 대선에서 국회 인사청문회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말씀했던 문재인 대통령, 3년 전 박근혜 대통령의 임명동의안 강행은 통합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가는 길이라고 말씀했던 문재인 대통령. 그런데 이제 와서 인사청문은 참고용이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인사청문회법도, 국회도 대통령의 들러리라는 것인가. 이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한 전제 군주적 발상이다. 이명박, 박근혜의 독선독단과 무엇이 다른가.

국민의당이 강경화 후보자를 반대했던 것은 후보자의 도덕적 흠결이 적지 않았다. 위장전입, 부동산 투기, 탈세, 이중국적, 거짓말 5대 비리 전력자 원천배제 공약 헌신짝처럼 차버린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사과도 없다. 강경화 후보자는 이찬열 비대위원 말씀대로 남의 자식 희생시켜서 자기 자식 잘되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장관 후보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한사람으로서의 자격도 없다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린다. 이런 사람을 장관을 시켜요?

강경화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도 적지 않았지만, 그 흠결을 압도할만한 자질과 역량도 찾을 수 없었고, 리더십과 개혁의 비전은 더더욱 발견하지 못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강경화 후보자 문제는 여성이라는 점과 비외무고시 출신이라는 점 등 몇 가지 상징성에 집착한 나머지 도덕성, 자질과 역량검증을 도외시하고 소홀히 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잘못에서 비롯된 문제이다. 그럼에도 이런 부적격 후보자의 문제를 지적하고 반대하는 야당에게 자신의 인사 잘못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여론을 이야기 하는데 그렇게 여론조사가 중요하면 한 때 부적격이 높은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서는 왜 침묵했었는가. 왜 무시했었는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묻겠다. 앞으로 국정운영을 여론조사로 하시겠는가? 여론에 따라 야당의 주장도 무조건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는가?

독선독단의 불협 국정운영은 문재인 정부 스스로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다. 그런데도 유감스럽게 그 고통은 국민에게 돌아간다는데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하고, 절대 실패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문재인 대통령은 명심해주시기 바란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

강경화 후보자 임명문제가 전국 초미의 관심사다. 대통령께서 여론조사 결과를 주로 근거로 대면서 “국민여론이 이렇게 높은데 어떻게 야당이 반대할 수 있냐” 이런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여론조사, 특히 이번 6월 12일에 발표된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의 결과가 찬성이 62.1%, 반대가 30.4%가 나와서 이 여론조사 결과를 주로 대통령과 청와대가 인용하는 것 같다.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질문문항, 구성 자체가 심각하게 왜곡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문제를 간단하게 의원님들께 보고 드리겠다.

공표된 여론조사는 한국일보 여론조사는 6월 9일 조사가 되었고 이틀 뒤인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서 6월 11일날 조사를 했다. 그리고 6월 12일 리얼미터에서 여론조사를 했다. 한국일보 조사 설문에서는 ‘자질과 도덕성을 갖췄느냐’ 이렇게 물어 봤고 ‘못 갖췄다’가 38.9%, ‘갖췄다’가 32.9%로 나왔다. 그 이후에 전직 외교부 장관들 지지성명, UN직원들 지지성명, 여성계, 대사들 지지성명이 잇달았고 6월 1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에 조사에 따르면 똑같은 질문을 했다. ‘적합하다’가 48% ‘적합하지 않다’가 32.5%로 상당히 변화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런데 6월 12일에 리얼미터에서 이루어진 질문문항을 읽어드리겠다.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가? 이렇게 설문이 구성되어 있다. 보기문항은 ‘1) 국정정상화를 위해서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 이렇게 되어있다. 그러면 임명을 강행하는 것이 국정정상화다. 그리고 설문문항 자체가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채택이 무산되는 경우가 발생한다면 이렇게 전제를 달면서 문항을 구성하고 있다.

제가 여론조사 전문가들에게 이 부분은 상의를 하고 문의를 드렸는데, 이 부분이 대단히 중립적이지 못한 설문을 구성하고 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여야합의가 되지 않아서 청문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대통령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물어보는 것이 중립적이고 보기문항도 ‘1) 국정정상화를 위해서 임명을 강행해도 된다. 2) 여야협치를 위해 지명을 철회해도 된다.’ 이렇게 구성이 되어있는데 보기문항 자체가 대등하게 구성되어있지 못하다.

국정정상화 문제를 만약에 따진다고 하면 1)과 2)를 똑같이 국정정상화로 물어봐야 하고 또 여야 협치를 이야기 한다고 하면 1)과 2)문항이 똑같이 여야 협치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항이 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여론조사 설문을 동원하고, 저는 대단히 의도된 여론조사를 기획했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여러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지적되었고, 수차례의 과징금까지 부여받은 리얼미터에서 이번에 의도적으로 여론조사를 기획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지울 수 없다. 이런 여론조사 결과에 의존해서 청와대가 국민여론 운운하면서 이렇게 한다면 대단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히 국민여론을 제대로 물어보려면 청문회에 참석한 국회의원을 각 당의 한명씩 공식적으로 토론을 하고 토론을 통해서 여론조사를 다시 한 번 공식적으로 할 것을 제안 드린다.

▣ 이태규 외교통일위원회 간사

강경화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담당했던 외교통일위원회 간사로서 그 결과를 지난번 의총에서 제가 보고 드렸다. 외교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기 때문에 제가 개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의 강경화 후보자 임명강행은 국회를 무시하고 야당을 깔보는 아주 나쁜 정치행태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화 후보자를 임명하려면 국민여론 운운할게 아니라 국회에서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본인이 제시한 인사 5원칙에 입각해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리고 도덕성의 문제뿐만 아니라 자질과 역량 면에서 이 엄중한 외교안보 환경을 헤쳐 나갈 적임자로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대답해야 한다. 국회의 인사청문회 제도를 우습게 아는 것은 반 협치적 행태는 물론 그동안 우리 정치를 지배해온 권위주의 정치의 산물이다.

대통령의 말씀대로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그러나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그 결과로서 반대의 입장을 내는 것 또한 국회의 책무이고 권한이다. 문제는 대통령의 임명의지와 국회의 반대의지가 충돌할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동안 대통령들은 국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임명을 강행해 왔다. 정치가 실종되고 정국이 경색되어왔다. 임기 중간부터는 정권 쇠락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했다. 이러한 과거 정치 패턴을 끊고 슬기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새로운 정치이고 협치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이것이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이자 대통령의 리더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왜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대통령들과 똑같은 정책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인가. 과거 정권들과 무엇이 다른지 묻고 싶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소탐대실하면 안 된다. 나무만 보지 말고 숲을 보는 정치를 하셔야 한다. 지지율 고공행진에 취하지 마시라. 고공행진 비행기도 언젠가는 착륙을 위해 내려와야 하고 높은데서 갑자기 떨어지면 더 아프고 상처가 깊은 법이다.

강경화 후보자가 그렇게 중요하고 출중했다면 그분이 근무했던 당시, UN활동 시에 감사보고서, 각종 발언록 그리고 이번 국회청문회 답변 내용을 상식선에서 살펴보시라. 그리고도 중용하겠다면 우선, 외교 담당하는 자리가 비어있으니 거기에 쓰시고 거기에서 능력이 검증이 되면 다시 외교부장관 후보자로 지명하셔도 늦지 않는다.

지금 대통령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국회와 야당을 경시하는 권위주의, 야당에 밀릴 수 없다는 오기정치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다. 국민의당은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국무총리 임명동의를 대승적 차원에서 결단해주었다. 국정원장도 국가 안보의 중요성을 고려해서 신속하게 처리해 주었다. 이제 대통령께서 새로운 국정운영 패러다임 그리고 큰 정치의 모습을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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