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차 원내정책회의 모두발언

(2017.06.15. / 09:00) 본청 218호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은 역사적인 6.15남북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7주년이 되는 날이다. 국민의당 지도부는 어제 금강산 관광의 관문이었던 고성에 다녀왔다. 2008년 금강산관광 중단 후 고성은 말 그대로 고사상태에 빠져있다. 남북한 간의 경제협력모델이면서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켜주는 완충제로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정치군사적으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높았던 개성공단이 중단된 후 입주기업들 역시 마찬가지 상황에 놓여있다.

북한의 도발이 연일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제사회는 총력을 기울여 북한을 압박하고 핵을 포기하고 미사일 도발을 중단하게 해야 한다. 하지만 그때까지 피해주민들과 기업들이 처한 고통과 어려움을 수수방관해서는 결코 안 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때의 약속대로 고성주민들과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에 대한 현실성 있고 집행 가능한 피해보상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오는 18일 24시부터 국내 첫 원전인 고리1호기가 40년 만에 영구 정지된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의 안전이 최우선시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국정자문위가 문재인 대통령의 신규원전 건설 중단 공약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아무런 대안이나 법적 근거도 없이 건설 중인 신고리 5호, 6호기의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신고리 5, 6호기는 이미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고, 매몰비용만 최소 2조5천억 원에 달한다. ‘탈 원전’의 방향에는 동의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에너지정책 대전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에 관한한 외딴 섬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서민가계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 또한 막대하다. 미세먼지의 주범이라면서 석탄화력 줄이고, 안전을 이유로 원전마저 무작정 줄이는 근시안적이고 졸속적인 방식은 경제적이고 안정적인 전력생산 대책이 될 수 없다. 결국 무책임한 에너지정책은 LNG 발전을 하는 재벌 대기업의 배만 불리고 국민들은 지금보다 몇 배 비싼 전기요금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이에 대해 국민의 동의를 구한 적이 있는가. 더구나 높은 경쟁력을 가지고 원전수출에 나선 우리나라가 국내에서 더 이상 원전을 짓지 않으면서 어떻게 해외에 진출할 수 있겠는가. 특히 석탄 화력과 원전을 모두 줄이겠다는 것은 현실과 너무나도 동떨어진 것이다.

‘탈 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석탄화력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고, 반대로 영국은 ‘석탄 제로화’를 위해 오히려 원전을 확대하고 있다. 에너지정책은 자국의 사정에 맞게 수립되어야 한다. 치밀하고 근본적인 대책도 없이 건설 중인 신규원전까지 중단시키겠다는 것은 미세먼지 대책, 비정규직 대책, 통신비 인하대책에서 보여준 것과 마찬가지로 인기 영합적이고 보여주기 식 이벤트에 불과하다. 이런 식의 정책을 계속해서 남발한다면 문재인 정부는 실패의 길로 가고 있다고 엄중 경고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새 정부 내각은 ‘5대 비리 배제 내각’이 아니라 ‘비리 의혹 백화점 내각’이다. 벌써 헌정부가 되어가고 있는 느낌이다. 박사학위 논문 44곳, 석사학위논문 130곳 표절의혹을 받고 있는 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교육부총리에 매우 부적합하다. 표절은 남의 글을 훔치는 것이다. 학생들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치명적인 결함이다. 반성, 사과하고 자진사퇴하는 것이 교육자다운 태도이다. 본인이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청와대가 지명철회 해야 한다.

안경환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장관으로서 부적합성을 논하기보다 범죄자냐 아니냐를 논해야할 지경이다. ‘술자리는 반드시 여자가 있어야한다,’ ‘젊은 여자는 매춘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 운 좋게 적발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차례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람. 더 말하기도 부끄럽다. 음주운전자는 범죄자일 뿐이라는 본인의 말에 대입하면 범죄자가 법무부장관이 되는 셈이다. 다른 여타 후보자들의 비리, 부적격성은 일일이 나열하지 않겠다. 사람이 그렇게 없는지 준비가 그렇게 안 되어있는지 참으로 안타깝다. 문재인정부에게 초심으로 돌아갈 것을 권한다.

통계청이 엊그제 발표한 ‘2015년 공공부문 일자리통계’는 대통령 공약에 맞추고 11조 추경을 합리화하기 위한 맞춤형 통계, 주문형 통계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든다. 통계청은 국내 공공부문 일자리수가 233만6000개며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중이 8.9%라고 밝혔다. 그러나 영국, 프랑스 등 OECD국가들과는 달리 이 통계에는 국가가 인건비의 100%를 지원하는 사립학교 교직원이 빠졌다.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유치원보육교사, 청소와 경비 용역 등 민간에 위탁된 사회서비스일자리도 포함되지 않았다.

문대통령은 후보시절 “우리의 공공부문 일자리 비중이 7.6%에 불과하다. 그래서 OECD 평균 21.3%의 절반까지 끌어올리겠다.”고 주장해서 후보들끼리 논쟁이 붙은바 있다. 공공부문 일자리 수에 사립학교 교직원, 보육교사, 사회서비스일자리 등을 모두 포함하여 전체취업자 수가 아니라 일자리 수 대비로 따지면 그 비율이 13%-15%까지 올라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번 일자리 통계가 공약의 타당성을 제공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축소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이유이다.

통계는 정책의 출발이다. 권력의 비위에 맞춘 통계, 주문·생산한 통계는 국정운영에 큰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잘못된 통계에 근거하여 늘어난 공공부문일자리는 결국 국민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다. 통계청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거한 통계를 생산해줄 것을 촉구한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청와대가 강경화 후보자 임명을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제시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되면 협치는 더 이상 없다고 얘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행의 의지를 굽힐 생각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심히 걱정스러운 상황이다.

우리 국민의당은 지금까지 원칙에 입각해서 인사청문회를 진행을 해왔고, 그 원칙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대승적 이유로 많은 양보를 해왔다. 국민의당이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는 몇 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첫 번째 대통령이 스스로 제시한 그 5대 인사원칙에 위반한 적이 있는가, 두 번째는 위반을 했다고 한다면 그 위반한 횟수와 정도는 어떠한가, 그래서 위반한 횟수도 많고 정도도 심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세 번째로 후보자의 자질과 개혁의지 등이 그런 위반의 횟수와 정도를 상쇄할 만큼 뛰어난가 라는 세 가지 단계를 거치면서 판단을 해왔다.

그래서 국민의당은 지난 이낙연 국무총리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의 인사청문회 의견을 제시하고 협조를 해주는 과정에서 (인사원칙을) 위반했고, 또 위반정도가 경우에 따라서 심하다고 하더라도 자질과 개혁의지, 또는 여러 가지 국민적 여망에 우리가 부응한다는 입장에서 과감하게 대승적으로 협조해왔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는 그러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마치 아무런 문제도 없는 후보자들을 지명한 것인 양 적반하장으로 나오고 있다.

5대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직접 사과를 요구하다가 그것에 대해서도 어정쩡한 해명을 듣고 그냥 양보했다. 그러나 강경화 후보자에 대해서는 대승적으로 우리가 양보하거나 협조할만한 어떠한 이유도 찾지 못했다. 걱정스러울 정도로 자질이 부족하다는 게 청문위원들과 지켜본 의원들의 평가였고, 특히 지금처럼 한미동맹과 4강 외교의 위기를 감안한다면 결코 적임자가 아니라는 것이 국민의당의 구국적 충정에서 나온 의견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에서는 여론조사 지지율을 믿고 폭주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침묵하며 지켜보면서 걱정하고 있는 다수의 국민들을 무시해서도 안 될 것이다. 청와대는 “국회 인사청문회가 참고사항에 불과하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정말 놀라울만한 발언을 했다. 이것은 헌법정신을 무시한 발언이다.

이런 식으로 대의기관인 국회를 무시하고 대립을 계속한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가 과거의 정권과 다른 게 무엇인지 한숨만 나올 뿐이다. 왜 푸른 기와집만 가시면 다들 독선과 불통의 길로 가시는 지, 앞으로 과연 이 정부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는지 걱정이 된다. 여야 협치는 이제 물 건너가는 느낌이다. 문재인 정부가 루비콘 강을 건너지 않기를 간절하게 바란다.

▣ 김중로 6정조위원장(외통, 국방) / 국방위원회 간사

오늘 6.15 남북공동선언 17주년 기념일이다. 남북이 대화와 협력으로 한반도의 평화통일을 향해 한발 짝 다가서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 발생한 북한추정 무인기도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다.

대한민국 영공이 북한추정 무인기에 속절없이 뚫렸다. 청와대와 국방부가 사드진실공방으로 시간을 허비하는 사이 북한추정무인기는 사드부지 등 수백 장의 사진을 찍고 북한으로 복귀하는 중 강원도 인제로 추락했다. 과거와 비교하면 엔진성능도 향상되고 비행거리도 500Km에 달한다. 비행속도도 시간당 200km다. 북한의 무인기 개발기술이 급진전되는 느낌을 받고 있다.

만약 무인기가 추락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전략시설이 정탐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조차 몰랐을 것이라는데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 몇 대가 왔다갔는지도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이번에도 3년 전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 2014년 파주 삼척백령도에서 발견된 무인기도 군의 탐지활동이 아닌 주민의 신고에 의해 발견되었다.

당시 국방부 공식브리핑을 통해 전반적인 종합대책을 강구하여 대북태세를 방비하겠다고 밝혔지만 지난 3년간 어떤 대책을 강구했고 무슨 대비태세를 강구했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정찰용이 아닌 폭약을 싣고 자폭공격을 감행했거나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생화학무기를 탑재 살포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만으로도 끔찍하다.

300여대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향후 정규전은 물론 각종테러와 관련해서 심각한 위협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북한 김정은은 2012년 집권이후 5년간 53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무려 67년간을 집권했던 김일성-김정은 체제에 쏘아올린 미사일 총량 29발과 비교하면 거의 2배에 달한다.

현정부 들어서만도 주당 1발해서 벌써 5번의 탄도미사일과 순환미사일을 발사했다. 2014년부터는 무인기도발까지 해오고 있는데, 이 기상천외한 수단과 방법으로 촬영하는 등 비이성적인 행태는 물론이고 국제사회의 일원이 되기를 포기한 김정은은 언제 어디서 또 어떠한 수단과 방법으로 도발을 강행할지 모른다.

이와 같은 북한의 무인기 도발이 북한의 소행이 분명해진다면 중대한 휴전협정 위반으로서 우리 영토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정부는 남북교류와 대화에 매달릴 것인가 심각하게 고민해보시라. 국민은 불안하다. 정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신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 송기석 6정조위원장(교문, 미방)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로는 우리 아이들을 미세먼지로부터 해방시킬 수 없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교육부는 전국 초등학교에 미세먼지 간이측정기를 설치해서 미세먼지 농도의 정확한 정보제공과 선제적 안전조치를 이행하겠다고 밝히고 추경예산에 이를 편성했다. 총 사업비 360억 원인데, 그 중 90억 원을 들여 전국 6천1개 초등학교에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전형적인 탁상공론이다. 일선 교육현장과 학부모들은 왜 미세먼지측정기냐, 차라리 공기청정기를 설치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문제는 환경부 교육부가 미세먼지 측정과 예보에 대한 정확한 국가적인 기준과 위험에 따르는 상황별 대처 매뉴얼이 아직 학교현장에 마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미세먼지 측정값과 간이측정기에 의한 측정값은 아직까지 국가미세먼지 농도 측정망 운영체계에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신뢰성, 정확성을 확보하지 못했고, 그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았다. 간이 측정기는 미세먼지 농도를 정확히 측정하고 예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저 빅데이터 일환으로 지속적인 데이터수집과 추세를 볼 수 있을 뿐이다. 우리 아이들이 깜빡거리는 미세먼지 측정값만 바라보며 미세먼지를 앉아서 마셔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모든 초등학교에 간이 미세먼지측정기를 설치하겠다는 이번 추경안은 도시, 농촌, 그리고 인구밀집여부, 미세먼지 과다발생지역 등에 대한 구체적 실사도 없이 그냥 모든 학교당 예산 600만 원을 산정한 것일 뿐이다. 미세먼지 측정기의 평균가격대는 7만원에서 500만 원까지 다양하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따르면 학교당 100만원의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하다.

환경대책은 오염원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오염은 제거가 핵심이다. 미세먼지 발생의 주원인이 대기측정값 화력발전소 대도시 공장 등에 대한 미세먼지 측정을 확대하고 국가적 통계로 관리하는 것이 우선이다. 아울러 오염피해 예상지역, 특히 학교는 미세먼지를 없앨 수 있는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공기청정기가 설치된 초, 중, 고등학교는 전국 1160여개에 불과하다. 전체학교에 9.8%만 보급되어있다. 교육현장, 학생, 학부모들과 적절한 소통도 없었고, 관련 전문가들, 관계부처와 충분한 협의도 없었다. 단지 대통령 공약과 지시사항에 따라 갑작스럽게 준비되지 않은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 실내 체육관이나 강당이 없어 미세먼지에 직접 노출되는 우리 아이들도 여전히 많다. 정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땜질식 미세먼지 처방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기를 촉구한다.

▣ 이동섭 원내부대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한두 번의 음주운전을 봐주겠다는 ‘새 인사 검증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시절 국민께 약속한 공직자 검증기준이 새 정부 출범 한 달이 갓 지난 시점에서 지킬 수 없는 헛공약으로 되어버린 것이다.

정부가 우리나라를 음주공화국으로 만들려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다. 음주운전은 살인미수나 다름이 없다.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행위 때문에 그렇다. 그리고 음주운전은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번만 한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도 다들 아실 것이다. 즉 습관성 행동이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불법적으로 매우 비도덕적인 행위를 두 번까지 저지른 사람을 공직자로 써도 된다는 발상은 새 정부의 인사 구인난을 노출한 위험천만한 검증안이다. 이 정부가 국민 앞에 한 약속과 도덕적 규범을 종잇장처럼 여긴다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은 대선 당시 문재인 캠프가 그렇게 자랑하던 두꺼운 인재풀이 다 거짓말이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얼마나 인재가 없으면 음주운전 전력을 봐주자는 고육책을 내놓겠는가. 참으로 안타깝다.

비도덕적이고 능력 없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대한민국은 마치 술 취한 사람이 운전하는 것처럼 갈지자로 비틀대다가 사고 날 것이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아이디어를 낸 국정위가 술 취한 게 아닌가 묻고 싶다. 문재인 정부는 이 인사 검증안을 즉각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죄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 채이배 정책위수석부의장 / 3정조위원장(기재, 정무)

문재인 대통령의 방미경제사절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다. 현재 경제사절단 참여기업과 CEO를 추천받아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한다. 이번 주 중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상의가 선정위원회를 열어서 최종명단을 확정하는데 현재 SK 최태원 회장, LG 구본준 부회장, GS 허창수 회장, 한진 조양호 회장, LS그룹의 구자은 부회장 등 재벌총수 일가와 포스코, KT 등의 전문경영인들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알려졌다.

지난 2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청문회 당시 한 청문위원이 대통령이 재벌총수를 직접 만나는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면서 재벌총수가 왜 규제기관과 또는 관할기간의 장이 아닌 대통령을 카운터 파트너로 만나는가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김상조 당시 후보는 ‘대통령과 재벌총수가 직접 만나는 것은 부적절하다. 만난다면 경제 장관들이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만 만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발언한 바 있다.

문재인 대통령의 첫 번째 순방국으로 미국을 택하면서 과거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 해왔던 방식대로 재벌총수와 동행하는 것 역시 과거에 있었던 적폐 중 하나라고 하겠다. 특히 최태원 회장은 회사 관련된 배임횡령 사건으로 두 차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고, 두 번 모두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바가 있으며 현재 SK그룹은 면세점 사업 선정 관련해서 미르재단에 추가출연을 했는지 논란이 되었고, 재산에서 이런 부분도 다뤄지고 있다. 또한 허창수 GS회장은 전경련의 회장을 맡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세력 중의 하나인 전경련을 해체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와 정치권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경련은 재기를 하려고 모색 중에 있다.

그 외에도 삼성, 현대차, LG, 롯데, 한화 등의 재벌들은 모두 최순실 사건에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일정액을 출연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독대하면서 자신들의 민원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국정농단 사건에서 삼성을 제외한 다른 재벌들이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벌은 반성하지 않고, 새로운 정부가 탄생했음에도 재벌의 위상은 변하지 않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방미사절단을 구성하고자 한다면 재벌보다는 중소, 중견기업들에 더욱 집중을 하고, 대기업의 경우라도 재벌총수가 아닌 그 회사의 경영을 책임지는 전문경영인 위주로 경제사절단이 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대통령이 재벌총수를 대화의 카운터 파트너로 삼아서는 안 되며 경제사절단을 기회로 재벌에게 특혜를 주는 듯한 총수일가의 동행도 이번 기회에 사라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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