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차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

(2017.06.09. / 09:00) 본청 215호

▣ 박주선 비상대책위원장

6월 민주항쟁 30주년이 되는 날이다. 30년 전 6월 우리국민은 피와 땀과 눈물로 민주주의 시대를 열었다. 그 결과 직선제 개헌을 통한 87년 체제가 탄생했다. 그리고 30년이 지났다. 그동안 대한민국은 진전했다. 그러나 87년 체제 또한 더 이상 진화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 촛불혁명에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시대를 향한 열망이 담겨져 있다.

6월 항쟁이 직선제 개헌으로 결실을 맺었듯이 촛불혁명도 새로운 제도와 시스템으로 결실을 맺어야 한다. 분권형 대통령제로의 개헌, 다당제의 협치 민주주의를 이룰 선거구제 개혁 그리고 경제민주화 실천, 이 3대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 특히 제왕적 대통령제와 양 극단의 대결정치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의 뿌리에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고, 양 극단의 대결정치의 뿌리에 소선구제가 있다. 이제 바뀌어야 한다.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다시 한 번 민주주의의 새로운 단계를 열겠다는 각오로 국가대개혁에 나설 것을 다짐한다.

국민의당은 3+1 원칙에 근거해서 내각 후보자에 대한 입장을 정했다. 박근혜 정부의 실패가 인사실패, 검증의 실패와 연관된 바가 컸기 때문에 새 정부 인사만큼은 달라져야 한다는 절박함이 있다. 3+1 원칙은 더 높은 도덕성, 혁신능력, 통합의 가치 그리고 국정공백의 최소화 바로 이 4가지이다.

정부여당의 말처럼 지금은 안보위기, 경제위기다. 그래서 더욱 유능한 외교부 장관이 필요하다. 대통령의 파격인사로 우리 의원들과 국민들은 강경화 후보자에게 높은 기대를 보냈다. 그만큼 더 높은 도덕성과 자질을 가질 책무가 있다. 그러나 결과는 딴판이었다. 한반도 정세를 터닝시킬 외교적 능력의 부족뿐만이 아니라 이 정도로는 외교부의 혁신도 기대하기 어렵다는 평가이다.

대통령에 요청한다. 야당에 책임을 전가하지 말기를 바란다. 스스로 세운 인사원칙에 벗어난 부적격 후보를 추천한 대통령과 여당의 책임이 크다. 강경화 후보자 내정을 철회하고 역량이 준비된 인사를 조속히 발탁해 주시길 바란다. 부적격 후보자를 눈감고 통과시켜주는 것이 야당의 미덕이 아닐 것이고, 국민의 바람이 아닐 것이다. 잘못된 일을 철회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국회의 판단을 존중해 통 크게 잘못을 바로 잡는 것이 협치요, 국익이다. 대통령이 인사원칙 공약파기에 이어 협치마저 파기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이 결단해서 협치와 국익의 길을 열어주시길 바란다.

한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다. 한국이 사드배치비용 10억불을 지불해야 한다고 했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말은 허풍이 아니었음이 드러났다. 정부는 그간 SOFA규정에 따라 우리 정부는 부지와 기반시설을 그리고 미국은 사드체계 전개와 운영, 유지비용을 부담한다고 했다.

하지만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4월 말 미국 하원에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방위비 분담금 협정은 사드부지 개선 같은 최근 급작스럽게 발생한 비용도 부담한다고 기재가 돼 있다. 우리 국민의 혈세로 지원한 방위비 분담금이 미국이 부담하기로 했던 사드도입운영비용으로 전용할 수 있다는 의미로 정부 기존 설명과는 전혀 다른 보고다.

특히 2016년 말 기준 주한미군의 미집행 방위비 분담금이 3331억원 주한미군에 지급해야 할 미지급 방위비 분담금이 7950억 원 등 모두 1조 1281억 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10억불과 거의 일치한다. 한미 간에 이면합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명백히 밝혀져야 한다. 사드배치와 관련해서 한미양국이 서명한 두 개의 문서 즉 지난해 3월에 체결한 한미공동실무단 구성 관련 약정과 올해 4월 20일 서명한 한미 간 사드배치 부지공여를 위한 합의건의문을 최소한 국회에 비공개라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 김동철 원내대표

오늘로서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지 한 달이 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과 다른 탈권위적이고 소탈한 행보로 국민들로부터 높은 지지를 받고 있다만, 4대강 감사지시나 사드관련 진상조사지시 등에서 보듯 인기영합적이고 단기적인 처방만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는 없다. 보여주기식 이벤트성 대통령 업무지시가 아닌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제도개혁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한다.

어제 국민의당이 강경화 외교부장관 후보자에 대하여 부적격 보고서채택 여부를 결정한 후, 소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무조건적인 지지자들로 인해 국민의당 홈페이지 마비되었다. 참으로 안타깝고 답답한 일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경우 도덕적 흠결은 적지 않았지만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에 대한 후보자의 의지와 역할을 고려하여 청문보고서채택에 조건부 협조의사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강경화 후보자는 도덕적 흠결도 많을뿐더러 그 흠결을 덮을 만큼의 자질과 역량을 찾아볼 수 없었다. 외교부 개혁에 대한 비전제시도 실망스러운 수준이었고 방대한 외교부 조직을 이끌만한 리더십은 더욱 찾을 수 없었다. 국민 다수도 부정적인 여론이 긍정적인 것보다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국민의당은 최초의 비(非)외무고시 출신 여성 외교부장관이 발탁되어 세계무대에서 탁월한 역량을 발휘하기를 기대했다. 그러나 후보자의 몇 가지 상징성과 스타일만 보고 중차대한 대한민국 외교업무를 무턱대고 맡길 수만은 없었다는 사실이다.

어제 단행된 검찰인사에 대해 보수야당은 보복인사라고 즉각 반발하고 있다만,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로 전락해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자초한 만큼 검찰에 대한 인적 쇄신을 불가피하다. 하지만 검찰개혁을 대통령의 감찰지시나 인사권으로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되면 정권이 바뀔 때마다 보복의 악순환만 되풀이 될 뿐이다.

검찰개혁의 핵심은 첫째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해 권력의 시녀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고, 둘째 비대한 검찰 권력을 분산시키는 데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를 국회의 동의를 얻어 검찰총장에 임명해서 검찰 스스로 개혁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회에서도 조속히 사법개혁특별위원회를 만들어 근본적인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

▣ 이용호 정책위의장

중소기업 업계가 국정자문위로부터 면박을 당했다고 한다. 국정위가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면서 관련단체 및 중소기업대표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비정규직 제로, 최저임금 1만원 인상 등 관련해 속도조절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중요하고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도, 근로시간 단축도 우리사회가 나아가야할 방향이 맞다. 그러나 이로 인해 어려움을 겪거나 도산의 위기에 직면해있는 영세자영업자와 중소기업들을 외면할 수는 없다. 중소기업 그리고 영세자영업자 대책을 먼저 세워가면서 단계적으로 추진해야한다.

국정위가 기업현장의 이야기를 듣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경청하고 소통하겠다면서 완장 찬 점령군처럼 호통치고 면박을 주는 것은 진정한 소통의 자세가 아니다. 이 같은 행태와 사고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우리 현실을 풀어나갈 수 없다. 이제 문재인 정부가 집권한지 한 달이 되었다.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희희낙락하지 말라.’ 이것은 민주당 중진의 충고이다. 이런 충고를 가슴깊이 새기시기를 바란다.

▣ 김관영 비상대책위원

조류인플루엔자가 다시 창궐하고 있다. 정부가 위기경보단계를 심각단계로 올리고 가금류 일시이동중지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런 대책만으로는 부족하다. 특히 그동안 동절기에만 발생하는 것으로 여겨졌던 AI가 하절기에도 나타났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AI 발생 원인이 계절적 요인이 아니고 구조적 요인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정부의 AI대책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 AI바이러스 유입경로가 어떻게 되었는지 역학조사를 철저하게 실시해야 한다. 또 주변국가와 철새번식지에 대한 공동조사도 즉각 추진해야 한다. 여러 형태의 변종 바이러스가 확인되고 있는 상황에서 AI 바이러스의 토착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면밀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아울러 AI로 인한 피해축산농가에 대한 지원과 관련 축산업계를 위한 지원 대책 역시 서둘러 내놓기를 촉구한다.

▣ 조규선 비상대책위원

‘사드배치 긴급한 일 아니라는 청 인식 심각하다’, ‘여에서 나온 문 대통령 한 달에 대한 걱정’, ‘중소기업들 애로호소에 돌아온 실망이라는 대답’ 오늘자 사설의 제목이다. 이것이 문 정부 한 달의 현실이 아닌가 싶다. ‘심각’, ‘걱정’, ‘실망’이다.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우리는 사드 발전용 기름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보도를 보았다.

장관 18명 중 6명이 지명되었으나 1명을 제외하고는 통과가 어렵다는 보도가 있다. 수석도 공석이다. 뿐만 아니다. 더 심각한 인재가 있다.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국가안보실 제2차장의 임명 철회, 그리고 이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일자리수석의 내정철회이다.

이것은 실제 알고 보면 근무하다가 주변단체 등의 반대와 문제점이 드러나 내정철회와 임명철회 형태로 물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새 정부의 인사무능과 함께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국가의 중요정책과 비밀사항이 얼마간에 걸쳐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공개되고 집행되었다는 것은 청와대의 보안의식을 비롯한 기강의 느슨함을 보여주는 전형적인 사례이다. 이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다 시 한번 말씀드린다.

새 정부가 한 달이 되었다. 국민 모두가 ‘국민을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성공해야한다’고 하고 있다. 국민들은 기대하고 성공을 기원할 준비가 되어있다. 그러나 이 국민의 지지와 인내가 계속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 제안한다. 새 정부는 문제점을 고민하고 해결하는 방안을 찾아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 동안 잘못된 정책이나 공약은 현실에 맞게 고쳐야한다는 것을 제안 드린다.

▣ 이찬열 비상대책위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 그동안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로 인사청문회 관련 발언은 더 이상 안했으면 하는 제 자신에 대한 다짐도 한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1787년 미국에서 처음 실시됐다고 한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윤리청 중심으로 FBI, 국세청 모두 협력해서 2주간에 가족 친지까지 기초조사를 다 한다. 대략 2개월에 걸쳐서 후보자에 대해 사전검증을 한 이후에 대통령이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사전조사에는 조사항목만 무려 233개이다. 이런 미국민주주의를 100% 쫒아갈 수는 없지만 지난 18-19대 청문회를 보아오면서 야당으로서 이런 청문회를 과연 할 필요가 있는지 의구심을 많이 품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희망을 가졌다. 이제 무언가 바뀌지 않겠나 했다. 첫 번째 부딪친 게 인사청문회다. 지난 정권과 바뀐 게 하나도 없는 청문회다. 대통령이 내정하고 국회에 오면 자격과 자질을 논하는 게 아니라 위장전입이나 이런 외관적인 것에 치우쳐서 정책청문회를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게다가 지난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어놓고 탄핵까지 당했는데 거기에 동조 내지는 공조했던 사람들이 말하는걸 보면 도대체 이해되지 않는다. 제 개인적 생각이지만 그 분들은 청문회에서 말할 자격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야당인 국민의당을 여당의 2중대니 말한다. 그 분들은 여당 1중대다. 이렇게 나라를 만들어놓은 사람들이 무슨 할 이야기가 그리 많은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분들 야당 된지 며칠 됐나. 말씀들을 좀 아껴주시기 바란다. 여당은 여당 된지 며칠 됐나. 여당이 야당이었을 때 청문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되짚어볼 시기이다.

지난 정권과 비교해서 문재인 정권이 무엇이 달라졌는지 성찰해야한다. 전혀 검증도 안 된 채로 몽땅 국회로 넘겨놓고 국회를 싸움장으로 만든 게 문재인 정권이 처음 맞이하는 인사청문회의 모습이다. 그러니 정책청문회가 될 수 없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 취임 한 달이 됐다. 이제 바뀌어야한다. 청와대에서 정확하게 거른 뒤에 국회로 보내야한다. 그래야만 국가의 미래를 설계하고 국정을 논의하는 내실 있는 청문회가 이뤄질 수 있고 이래야만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에게 명예스러운 대한민국을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 결과에 따라서 야당도 협조할 것은 하고 견제할 것은 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

▣ 김정화 비상대책위원

강경화 후보 부적격 소식을 밝힌 후 국민의당 홈페이지가 악의적이고 폭력적인 댓글로 도배가 되었다. 홈페이지 내 국민광장 코너는 시민사회를 존중하고 정치적 공론의 장을 만들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그의 목적에 맞는 생산적인 비판의 목소리는 언제든지 환영한다. 그동안 우리의 정당정치는 폐쇄적이고 양 극단화된 형태로 상대정당과 공생의 정치가 아닌 반감과 적대감의 정치가 이루어졌다. 국민의당은 서로에 대한 잘못 때문에 존재하는 적대적 양극화 체계를 넘어 온건 다당제를 통해 서로를 견제하면서도 합의를 만들어가는 다당제의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이다.

그러나 사실 제3의 정당의 길을 가기가 녹녹치 않다. 소신껏 결정해도 이낙연 후보 보고서를 채택할 때는 자유당에서 민주당 2중대라는 소리를 하고, 강경화 후보에 대해 부적격 소신을 밝혔다고 이번에는 자유당 2중대 소리를 한다. 조롱의 언어, 욕설, 저주 등 그 내용은 너무 거칠며 폭력적이다. 각자의 생각이 더욱 풍부해져 건강한 민주주의가 되길 바라지만,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이 다른 상대를 부정함으로서 대화와 협력의 가능성을 막아버리고 민주적 토대를 허약하게 만들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당만의 정부도, 41% 국민만을 위한 정부도 아닐 것이다. 국민 전체의 정부가 되려면 자신들의 정책이나 의사를 상대방에게 설득하고, 합의를 구하며 함께 공생의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제대로 된 다원적 정당정치의 길로 이어져서 국민의 삶에 좋은 변화의 가능성이 열릴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 원색적 비방이 아닌 생산적 비판을 해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지난 7일 국회 헌정기념과 대강당에서 국회의원 헌정대상 시상식을 진행하였다. 이날 시상식에서 더불어민주당은 120명 중 43명이 수상해 35.8%를, 자유한국당은 107명 중 14명이 수상해 13.1%의 수상비율을 차지했으며 바른정당과 정의당, 무소속 의원들은 수상을 한 의원이 단 한명도 없다. 국민의당은 의원 수 40명 중 18명이 수상해 정당별 수상비율이 45%로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제가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다. 사라질 정당, 발목 잡는 정당, 일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왜곡하는 분들을 위해 사실을 알려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됐기 때문이다. 국회의원 헌정대상 1위정당인 국민의당은 앞으로도 일하는 정당, 공부하는 정당, 국민과 함께하는 정당의 모습을 계속 실천할 것이다.

▣ 정호준 비상대책위원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국회에서 첫 시정연설을 한다. 일자리추경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통과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한다. 국회가 대통령의 거수기인가? 물론 일자리 문제의 심각성은 십분 동의한다. 그러나 무리한 추경예산을 통과시켰다가는 나라의 곳간이 거덜 날 수 있다. 추경예산은 신중히 심의해야하는 것이 국회의 의무이다. 문 대통령은 혹시라도 국회의 시정연설을 통해서 프레임 정치를 계속하지 않기를 바란다. 지금은 선거철에나 하는 프레임 정치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협치를 통한 대한민국의 개혁이 필요할 때이다.

그리고 이번 추경은 사상 첫 일자리 추경이라는 홍보문구에 걸맞지 않게 국가의 일자리정책에 대한 고민도, 재정에 대한 장기적 구상도 결여되어 있다. 특히 양적, 질적 면에서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원이나,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인재양성 대책이 부족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당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일자리인 4차 산업혁명시대에 부합하는 일자리 정책으로 청년실업을 해소하는데 앞장서는 한편 이번 추경심사뿐만 아니라 향후 정부의 일자리 정책방향을 바로잡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 이언주 원내수석부대표

문재인 정부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정책 관련해서 말씀 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후보시절 재벌개혁을 주장하시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정책을 펴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그것이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어려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기대를 받았다. 그런 면에서는 국민의당과 큰 틀에서 같은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에 비정규직 제로, 민간보다는 공무원 중심의 일자리 늘리기, 최저임금 1만원, 근로시간 단축 등 일련의 공약이행 과정에서 보이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무시한 성급함과 일방적인 독주를 보면서 과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위주의 경제정책을 펴겠다는 그런 약속이 진정성이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

최근에 최저임금위원회에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을 목표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달 말까지 약 15.5%의 최저임금 인상이 필요하다는 그런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매우 크게 좌절하고, 심지어는 이민을 가야겠다고 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린다.

또한 최근에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보면 중소기업벤처부에 소상공인실은 없다. 최근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인 이상 도시 가구의 명목 경상소득 비교를 보면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이 근로자 가구의 소득보다 훨씬 못 미친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공약의 기계적 이행에 집착하기보다 우리 경제에 실질적인 개혁과 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정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입장에서 한번 깊이 고민해주시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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