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보고누락 진상조사 결과는 결국 용두사미

국민의당은 국방부의 사드 보고누락이 의도적이었다면 매우 심각한 문제이고 철저히 조사해서 투명하게 보고해야 한다고 말해왔다. 동시에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지나치게 과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온당치 않으며 민주당의 사드청문회 요구도 사리에 맞지 않으니 반대한다고 일관되게 입장을 밝혀왔다.

결국 위승호 국방부정책실장이 보고삭제를 지시했고 위실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징계조치를 내렸다고 한다. 한민구 장관이나, 김관진 전 실장은 구체적 지시 확인이 안됐고 황교안 전 총리도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한다.

이정도 결과라면 조용히 조사하고 소상히 발표하면 될 일이었다. 청와대의 조사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국회청문회부터 열어야 한다고 주장했던 민주당은 이제 뭐라고 할 것인지 궁금하다.

대통령의 격노로 지난 일주일간 국민을 불안하게 한 것은 물론이고 불필요한 외교적 마찰까지 불러왔지만 결국 의미 있는 어떤 결과도 얻지 못했다.

결국 오늘 청와대 발표는 소리만 요란했을 뿐 안보무능을 고백한 용두사미식 결과가 되고 말았다.

2017년 6월 5일

국민의당 대변인 김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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