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 모두발언

(2017.10.16. / 08:30) 본청 245호

▣ 안철수 당대표

국민의당 소속 의원님들께서 국정감사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다. 한 언론사의 보도에 따르면 국감 첫날인 지난 12일에 13개 상임위 중 5개 상임위에서 우리 국민의당 의원들이 1위를 차지했다. 문제해결 정당의 길을 열어가고 계신 의원님들께 경의를 표한다.

국민의당은 매일 ‘오늘의 국감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지난 13일에는 김수민, 최명길의원님께서 ‘오늘의 국감의원’으로 선정되셨다.

김수민 의원님은 롯데 측으로부터 직접 자료를 확보해서 사드 보복으로 인한 피해상황을 파악하고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이끌어 내는 계기를 만들어냈다. 중국내 롯데마트 99곳 중 77곳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10곳은 임시휴업 중이다. 올 8월까지 7,500억 원 매출이 급감했고, 영업이익은 전년대비 1,200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또한 중국인 관광객 감소로 인해 롯데 면세점은 2분기에만 298억 원의 적자를 기록한 상황이라고 한다.

대기업인 롯데의 피해가 이 정도인데, 중소기업은 어떻겠는가? 이 피해를 직시해야 한다. ‘기업의 경쟁력 부족’ 운운하면서 피해를 외면하고, 속수무책으로 정부가 지켜볼 때가 아니다. 문제를 직시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법이다. 김수민 의원께서 파악한 피해상황이 정부의 경각심과 책임감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으리라 믿는다.

때마침 한중 통화 스와프가 연장되었다. 정부가 이 변화의 기회를 놓치지 말고 냉정한 상황파악에 기초해 적극적인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

과즉물탄개(過則勿憚改), 잘못을 꺼리면 안 된다는 논어의 말씀이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 하시는 것을 보면 딱 반대다. 국회가 인준 부결한 사람을 헌재소장 권한대행 유지하는 게 위헌소지가 있다고 했더니, 문재인 대통령께서 오히려 국회를 비난했다.

게다가 3권 분립을 이야기 했다. 어안이 벙벙하다. 대법원장 인준 앞두고 변하겠다던 여당대표는 야당에게 법도 모르는 의원들이라고 했다. 편법도 법이라는 속내가 그대로 드러난 것이다. 별로 기대도 하지 않았지만 역시 오만과 패권본색을 되찾았다. 어울리지도 않는 협치 같은 단어 입에도 올리지 마시길 바란다.

나라의 품격을 생각해서 다시 한 번 촉구한다. 헌법 수호기관인 헌법재판소의 권위와 국법질서를 위해서 새 헌재소장을 빨리 지명하시라. 이성과 상식을 버리고 편법과 비상식의 길을 가면 머지않아 되돌아 나올 수 없게 된다. 너무 늦지 않길 바란다.

북핵 위기로 긴장이 고조되고 전 세계가 주목하는 이 중요한 시기에 외교안보팀은 헛발질에 곤두박질하고 있다. 외교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전략핵과 전술핵도 구분하지 못한 황당 답변을 내놓았다. 게다가 한미동맹 걱정 말라면서 미 전략폭격기 B-1B 비행에 저희 F-35도 함께 했다고 보고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국내에 도입되지도 않은 스텔스전투기 F-35가 함께했다는 것인가? F-15와 F-35를 구분하지도 못하는 외교부장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엊그제는 장애인 올림픽에 북한이 참가신청을 했다고 했다가 문체부가 공식적으로 아니라고 부인하는 소동까지 벌이지 않았는가. 정말 심각하다.

국방부 장관도 못지않다. 군사기밀이 사이버 해킹을 당해도 천하태평, 염려할 것 없다고 한다. 비대칭 전력의 두 축인 핵, 그리고 사이버 전력 모두에서 뒤쳐진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특히 사이버 전력에서는 우리가 밀릴 하등의 이유가 없다. IT 강국인 대한민국, 기술과 인력 넘쳐나고 있지 않은가? 그런데도 국방부 장관은 아무것도 아닌 일로 여기다니, 세상에 이런 국방부가 어디 있는가.

바로 작년 이맘때 국민은 도대체 이게 나라냐고 외쳤다. 지금 외교안보라인의 무능을 보면서 국민은 도대체 이게 정부냐고 외치고 있다. 무능한 외교안보라인의 쇄신, 더 이상 늦출 수 없다. 대통령께서 결단하시기 바란다.

▣ 김동철 원내대표

당대표께서 헌재소장 대행에 관련해서 한 말씀하셨다만, 이 문제는 대통령께서 헌법재판관들이 헌법재판소 법에 따라서 소장권한대행을 선출했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대행체제를 내년 9월까지 끌고 가겠다고 청와대가 발표한 것이 문제다. 헌법교과서에서 나와 있는 헌법기구에 대한 구성 권한을 대통령 스스로 포기한 것이 문제라는 지적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 지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정감사 사흘째를 맞이한다. 전 상임위에서 연일 독보적 활약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들 노고에 경의를 표한다. 누차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맞이하는 이번 국정감사는 소모적 정치공방을 지양하고 미래, 성장, 혁신의 초석을 다지는 경쟁의 장이 되어야 한다. 국민의당은 그런 방향과 목표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누가 더 과거를 깊이 파헤치는가’ 경쟁하듯 과거사 전쟁에 올인하고 있다. 정부여당은 국감시작 당일부터 박근혜 정부 당시의 청와대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장이 직접 발표하면서 마치 청와대가 직접 국감을 하고 있는 듯 착각하게 만들고, 자유한국당은 심지어 20년 전 국민의정부까지 들춰가며 본격적인 정쟁에 돌입했다.

적대적 공생관계였던 양당의 극단적 이념대결과 진영논리가 부활했다. 양당은 벼랑 끝에 놓인 경제와 민생, 외교안보 문제는 거들떠보지도 않은 채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그 어떤 노력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러니 매년 ‘국감무용론’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여당과 제1야당은 더 이상 과거회귀 경쟁을 멈추고 국정감사 본연의 목적과 취지를 직시해 국민의당과 함께 미래, 성장, 혁신을 위한 국감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한다.

‘빛 좋은 개살구’가 된 문재인 정부 표퓰리즘 1호 정책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사흘 만에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했을 때, 당시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대통령 공약을 언급하면서 연내 1만 명 정규직화를 약속했지만, 그 직후 비정규직 400여명을 채용했던 사실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지난 12일 우리 국민의당 윤영일 의원이 밝혀낸 사실이다.

인천공항공사의 양두구육(羊頭狗肉)적인 모순된 행태도 문제지만, 본질은 해당공기업과 어떤 협의도, 정책에 대한 한점검토도 없이 보여주기식 인기영합 정책을 남발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식에서 비롯되었다. 참으로 국민기만행위가 아닐 수 없다. 대통령의 선심성 공약에 무리하게 맞추려다보니 인천공항공사가 기존 협력업체와 계약해지를 하면서 업체들과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게 되었다.

사회적 합의와 구체적 계획이 없었던 ‘비정규직 제로화’는 기간제 교사 정규직 전환 무산에서 보았듯이 ‘노노 갈등’이라는 ‘乙(을)과 乙(을)의 전쟁’으로 확산되면서 희망고문만 남기고 있다.

그동안 국민의당은 문재인 정부의 보여주기 식 인기영합정책의 잘못을 제기하고 구조적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나갈 것을 촉구해왔다. 비정규직 문제 역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해결을 통해 풀어나가야 한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 구조화되고 있는 노동시장의 소득불평등과 임금격차를 이대로 두고는 한국경제 역동성을 회복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는 잘못된 정책을 포기하는 것도 진정한 용기라는 사실을 깨닫기 바란다. 혁신성장과 그 구체적 로드맵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국민의당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국정운영을 더욱 철저하게 점검해나갈 것이다.

▣ 김수민 ‘국민의당 오늘의 국정감사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

문제해결 정당 국민의당 의원으로서 남은 국감기간 최선을 다하겠다.

▣ 최명길 ‘국민의당 오늘의 국정감사 의원’의원(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사실 정부가 굉장히 정치 선전수단처럼 써온 가계통신비 인하정책이 얼마나 허구적인가를 지적한 측면이나 또 금요일 방통위원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TBS교통방송의 법적위상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이 나름 효과적이었다라고 해서 선정을 해주신 것으로 알고 있다. 단 한 가지 가계통신비 문제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문제점을 말씀드리겠다.

사실 문재인 정부 출범하자마자 가장 회심의 작품이라면서 가계통신비 인하문제를 국정기획위원회 시켜서 언론플레이를 하면서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처럼 연일 홍보를 했었다. 그러나 결과는 용두사미나 다름없었다.

기본료 폐지 통해서 전 국민의 통신비를 1만원씩 인하하겠다던 대통령 공약은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고, 그 대안으로 제시되었던 선택약정할인율 인상혜택 마저도 신규가입자한테만 적용한다고 되면서 기존가입자들은 사실 그냥 공허한 마음을 갖게 될 수밖에 없었다.

반면에 통신사들에게는, 현재 국내경기가 어려워지고 있는데도 작년 한해만 2조 5천억이 넘는 단기순이익을 냈다. 전년대비 12.6%가 증가한 것이다. 또 통신사들은 규제사각지대 안에서 여러분들이 다들 느끼셨듯이 해외 로밍요금만 가지고 3천3백억 원을 벌었다. 더 기가 막힌 것은 그 와중에 통신사들의 법적 의무사항인 장애인과 저소득층에 대한 요금감면을 점차 축소하고 있다는 사실이 저희 의원실 분석을 통해서 확인되었다.

결국 통신비 인하문제로 전국을 들썩이게 했던 상황에서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질 때 특정계층, 약자계층에서는 통신비가 오히려 오르고 있었던 것이다. 정부는 전 국민 가계통신비 인하, 실현하지도 못할 거면서 이런 소리나 계속할 게 아니라,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통신복지 정책부터 우선적으로 챙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그늘진 곳이나 바람막이 없는 곳에 정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다.

▣ 정동영 의원

국감에 여러 가지 이슈가 제기 됩니다만 국민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국민의당이 민생 개혁, 재벌 개혁 차원에서 중점적으로 밀고 가야할 과제라고 생각한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 문제의 핵심은 자산 불평등에 있고 자산 불평등의 핵심은 의도적으로 조장된 부동산 거품으로부터 출발한다. 이 부동산 거품을 걷어내기 위한 두 가지 축의 현안은 분양 원가 공개, 후분양제이다. 이것은 지난 대선 전에 국가대개혁위원회의 개혁 과제의 핵심 과제로 그때 대선 공약에 반영한 바 있다.

어렵게 후분양제를 신임 국토부장관, 차관, 간부들을 설득해서 정권이 바뀌었으니깐 철학이 바뀌고 정책이 바뀌어야한다고 해서 압박도 하고 설득도 해서 끌어내긴 했습니다만 기득권층의 저항이 시작된다. 재벌 건설사를 포함해서 후분양제 흔들기가 벌써 어제부터 나온다. 후분양제를 하면 소비자들이 7% 분양가가 올라간다는 식의 보도부터 흔들기가 나오는데 이 후분양제를 국민의당 당론 입법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

작년 말 국민의당 의원들과 제가 법안을 내서 계류 중이다만 민주당은 소극적이고 한국당은 부정적이다. 바로 이점에서 국민의당이 민생개혁의 재벌개혁의 핵심으로, 작지만 그러나 직접 국민 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이 후분양제를 당론화해줄 것을 제안한다.

이번에 국감에서 장관이 소극적으로 LH 공사, 공공 부문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고 뜨뜻미지근하게 답변을 했다만 공공은 물론 재벌 건설사는 당장 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주도권을 쥐고 적극적으로 나아가는 것이 당의 지지율을 올리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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